아마도 일부 한국 외교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즐거운 회담을 한 것에 대해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 회담이 심각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어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 비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적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쪽이다. 그는 지금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탄핵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몹시 가슴 아프다. 나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만은 아니다. 학생들은 일상의 표면 아래에 감춰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와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느낀다. 한국 사회는 그들 모두가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일단 숫자로 변환된다. 숫자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야 어떤 일의 가치가 인정받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마치 위반하면 안 되는 법칙처럼 돼 버렸다. 한데 랭킹은 우리의 일상적 체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만 한다.
숫자가 다스리는 나라인 한국에서 사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조직에 어떻게 공헌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수학적인 방정식을 동원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예컨대 우리는 ‘몇 개의 IT 기기를 팔았는가’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 논문을 몇 편이나 썼는가’ ‘몇 대의 자동차를 점검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2017年 6月 13日
贝一明
特朗普总统宣布将积极推进美国退出《巴黎气候变化协定》，并撤销奥巴马政府为限制碳排放而准备的项目，这让全世界的人感到非常难过。
但在表示难过之前，我们要对这一问题再深入思考一下。这其实并非切实的灾难，而是我们在国际社会对气候变化的应对中获得了可进行飞跃发展的巨大历史机遇，不是吗？最终，我们能否在没有美国的参与下果断地打开一条路，达成有约束力的协议，发展名义上或实质性的可持续经济呢？
美国政府和企业拼尽全力弱化2015年《巴黎气候变化协定》，使本协定只具有单纯口头协议的意义，不具备实现目标的明确框架，也没对使用技术或政策做出要求。遗憾的是，美国一直执着于石油，对国际社会为应对目前环境危机而推进的几乎所有措施都推诿敷衍。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가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무력화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조의를 표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는 재앙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서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마침내 미국 없이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도록 과감한 길을 만들 수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약화시키고 단순한 신사 협정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애석하게도 석유에 집착해온 미국은 국제사회가 현재의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했던 거의 모든 조치에서 떼를 쓰는 응석받이 노릇을 했다. 2015년에 전 세계는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의 주목할 만한 플랜 B 4.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신속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위반 시 부과될 벌칙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추진을 위해 혁신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오히려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국의 탈퇴가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는 궁극적으로 인류 문명에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됐다.
김성덕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는데 여기에도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적용이 되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 배경이 아마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대기업들은 이 협약에 다 반대했고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맞지만 아마 그 뜻은 이렇게 국가 경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약간 민족주의 대기업 위주의 자기 페이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주변에 많은 지금은 고문하시는 분이나 그쪽에서는 연방정부 자체를 파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익이지만 무정부 같은 상황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 이런 국제질서하고 미국의 권력 그렇게 많다는 것 자체는 자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이나 일부 석유회사에나 아마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김성덕
기업들은 일부 그것을 환영하는 쪽도 있고 교수님 말씀으로 듣자면 연방주의 그것을 탈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근 한•미 관계가 자유무역협정과 무기체계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차원으로 축소됐다. 다음달 개최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를 모든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큰 틀의 시도를 위한 구상이 없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연기시키는 게 낫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 있다.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제시하는 강력한 비전은 한국이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력이 없다.
문 대통령은 획기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예컨대 그는 방미 수행단에 주요 대학 총장과 연구소 소장들을 포함해야 한다.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한국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심각하게 뒤처져 있지만 이 문제가 부각된 적이 없다. 만약 한국을 학술 협력의 선도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문 대통령이 선언한다면 그는 기존의 지지기반을 훨씬 뛰어넘는 합의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학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이 헌신하겠다고 미국에서 선언해야 한다. 많은 미국인에게 깊은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미국 없이 더 강력한 협력을 위해 ‘서울협약’을 위한 긴급 총회를 열자”고 하면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하버드대•국방부까지 미국 전역에서 의외의 우군을 얻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능한 한 오래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데 체류지가 워싱턴DC로 제한되면 안 된다. 트럼프의 당선 이래 권력이 미국 전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워싱턴의 엘리트층 외에도 문 대통령이 만나야 할 주요 인물이 많다.
많은 한국인 친구가 ‘의무징집제가 없는 미국이 부럽다’고 내게 말한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수년간 군 복무를 하느라 학업도 뒤처지고 지루하거나 어떤 때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가도 되니 얼마냐 좋으냐’는 뜻이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다. 또 나는 지난 수년간 병사들에게 7차례의 강연 기회를 통해 우리 병사들이 겪는 고초를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징병제가 부럽다.
최근 미국의 대외 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는 것은 더 이상 모든 시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의 호구지책이 돼버렸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해 달라’는 호소에 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난 150년간 한국은 서양의 소비·물질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라졌다.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해온 문화는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혁명의 산물로 파괴와 멸망의 길이다.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불교·도교 문화는 다르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앞으로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개인부터 시작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력, 이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갖춘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심장박동이 멈추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시체같은 ‘죽은 지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