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박근혜를 추락시켰는가” (중앙일보 2016년 11월 12일)
중앙일보
2016년 11월 12일
“무엇이 박근혜를 추락시켰는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우리가 그저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추락시킨 스캔들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응시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치문화의 어떤 요소가 극소수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변덕스럽게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만약 영향력 있는 식자(識者)들이 근래 역사상 최악의 정부 운영을 목격하고도 그토록 수동적이지 않았다면 상황이 이토록 통제 불능이 되지는 않았다고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나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많은 관계•재계 사람들이 청와대의 비밀스럽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 왔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의 정기적인 조언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요구할 필요성이나,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동료 시민들이 수년간 지속된 정치 위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특별히 느끼지 못했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여러 차례 대화할 때마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들었고 이런저런 자리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무엇이 한국 사람들에게 최선인가”를 묻는 것을 듣지 못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책이 아니라 정치문화다.
진실을 직시하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최대의 위협은 북한도 경기침체도 특정 정치인의 행태도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문화적 데카당스(decadence•퇴락)의 확산이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개개인은 민족의 미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들은 별생각 없이 음식, 술, 성적 쾌락, 휴가와 스포츠에 탐닉한다. 단기적 만족이 인생 목표가 됐으며 희생의 가치는 사라졌다. 이런 게 전형적인 퇴락이다.
시장 수요를 창출하려는 잘못된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인간 본성의 원시적인 힘들을 풀어놓았다는 게 비극이다. 그 힘들은 전통 한국 사회에서 요구됐던 합리성, 자제력, 마음 챙김(mindfulness)을 대신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단 몇 분만 텔레비전을 봐도 오늘날 한국을 위협하는 기괴한 문화적 퇴락을 목격할 수 있다.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꾸역꾸역 음식을 먹어 가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된다. 20여 년 전에는 ‘포르노그래피’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을 차림새의 여성이 광고에 나온다.
얼마간 상품을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전략은 모든 수준에서 가버넌스 기반을 약화시키는 도덕적 퇴락을 초래한다. 이제 국가의 복지, 안보나 가치와 무관하게 되어 버린 정책은 부와 권력을 쌓는 기회로 전락했다. 사회 전체를 이러한 퇴락이 차지했다면 우리는 경제 정책이나 기술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염치’가 사라진 것도 이러한 한국 문화 쇠퇴의 한 원인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나이 든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그야말로 창피하고 그릇된 것으로 간주됐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마저도 조심해야 한다(君子?其?也)”는 말이 표현하듯 도덕적 의무가 내면화돼 있었다. 윤리는 남의 이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난 세기에 한국인들은 점차 이러한 윤리의 강조를 제한적•억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즉시 만족’으로 표상되는 현대 생활과는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하게 됐다.
염치의 상실로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살피고 일터에서 책무를 다하기만 하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됐다. 즉 주위 사람들 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사라졌다.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디지털 표현의 시대, 주변의 이미지가 끊임 없이 바뀌는 시대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진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과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명료하게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는 대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을 때에도 일회용 컵을 쓴다. 종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카페 종업원들을 건방지고 무례하게 대한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나라 문화를 깎아내린다는 개념이 없다.
우리는 한국 유교 문화에서 최상의 좋은 것들을 복원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도덕과 연관됐다고 인식해야 한다. 독서•식사•담소를 포함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삶의 도덕적 의미를 다시 통제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정치문화 만들기에 착수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모든 삶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행동이 기대되는 문화를 재확립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다.
「韓国に「未曽有の大嵐」も 朴政権支持率急落と米大統領選で」 YAHOOニュース
YAHOOニュース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インタービュー
「韓国に「未曽有の大嵐」も 朴政権支持率急落と米大統領選で」
2016年１１月１０日
共和党の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メディアの大方の予想を覆して、米大統領選を制した。友人による国政介入疑惑で、朴槿恵政権の支持率が急落する中、「アメリカ・ファースト」を主張するトランプ氏の当選は、同盟国である韓国の政治・経済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米ハーバード大学で博士号を取得し、ザ・アジアインスティテュートの所長を務める、慶熙大学のパストリッチ副教授は「朴政権のレームダック（死に体）化とトランプ氏の当選で、韓国に「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未曽有の大嵐）が吹き荒れる恐れがある」と警鐘を鳴らした。
――友人による国政介入疑惑で窮地に陥っている朴槿恵政権について
韓国の歴代政権は、ことごとくスキャンダルに見舞われて任期後半に支持率が低下するが、今回は、そこにいろいろな要素が重なり合っているのが特徴だ。
まずは、今回のスキャンダルで、李明博大統領から続いた保守政権が10年で終わ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さらに、歴史を遡れば、1960年に選挙の不正が明らかになって下野した李承晩政権とも類似点が多い。左翼勢力が強く、当時も学生や市民による大規模なデモが発生した。
トランプ氏が次期米大統領に当選したことで、米国は第２次世界大戦後から続いた「世界の警察」の役割を大きく縮小するだろう。経済的には保護貿易主義が一層台頭しそうだ。韓国にとっては、輸出中心のビジネスモデルの行き詰りも意味する。輸出に力を入れて経済を大きく飛躍させた故朴正煕大統領の娘の政権で、輸出主導の経済が大きな転換点を迎えたのは皮肉だ。朴槿恵政権のレームダック（死に体）と相まって、韓国に「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が吹きあれる恐れがある。
――トランプ氏の当選を予想していましたか？
可能性は十分にあると思っていた。2001年９月11日の米同時多発テロ以来、米国はアフガニスタンやイラクで戦争した。今も、シリアなどで問題を抱える。「もう他国に干渉したくない」という心情は十分に理解できる。関係が悪化するロシアとの軍事衝突を心配する米国人が多いと聞く。彼らは「トランプ氏が当選すればロシアとの衝突を当面回避できる」と判断したのではないか。
――今後の日韓関係について
トランプ氏は、米国内の政治を重視するとみられる。そのため、東アジア問題の細部に気を配ることはないだろう。例えば、従軍慰安婦に関する日韓合意に関心を持つとは考えにくい。日韓は今後、両国に横たわる問題を主体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聞き手 坂部哲生）＜プロフィル＞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東京大学で修士号、ハーバード大学で博士号をそれぞれ取得。専門は東アジアの古典文学など。著書に「韓国人だけが知らない別の大韓民国：ハーバード大学の博士が見た韓国の可能性)」(21世紀ブックス)などがある。
What should we do now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2016 election?
What is my take-away from the US election? Pretty simple. We need to form a new political party that has a real core of committed members and that is not corrupt like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It must draw its power primarily from a deep commitment to the needs of ordinary citizens. We need to go back to Democracy, you might say.
광화문에서 기후변화 시위 2016년 10월 31일
광화문에서 기후변화 시위
2016년 10월 31일
수많은 사람들은 박근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는동안 옛날 부터 계획 했덤 기후변화 시위를 했어요. 친구 두명 만 왔어요. 많은 사람 한테 자료를 드리고 기후변화 의 위기를 설명 하려고 노력 했어요. 자료를 거부 하는 사람들은 생각 보다 많았어요. 그래도 매우 좋은 경험였어요.
다음주 다시 하려고 생각 합니다.
“Chinese Tradition as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Interview on Resistance Radio
Resistance Radio
Progressive Radio Network
Interview with Emanuel Pastreich
October 30 2016
“Chinese Tradition as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Interview with Resistance Radio
Emanuel Pastreich is the director of the Asia Institute in Seoul, Korea, a think tank that has made the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change in Asia its central concern. Originally a scholar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more broadly Asian literature, he has advocated for closer cooperation across Asia to address the profound challenges of our age. He is fluent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nd has recently published a book in Chinese in which he advocates for a new vision of the Chinese economy based in part on traditional Chinese ideas about ecology from Confucianism and Daoism.
“Bring back the five-year plan” (JoongAng Daily October 27, 2016)
JoongAng Daily
“Bring back the five-year plan”
October 27, 2016
Emanuel Pastreich
There was a time when Korea’s best and brightest drafted meticulous five-year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s part of a 30-year vision for Korea’s future needs. Starting in 1962 and continuing until 1981, these plans set out goals and mobilized resources to build expertise, construct infrastructure, obtain technology and assure a broad understanding among the population of the challenges that Korea faced.
Such five-year plans continued until 1996, although they lost their focus on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However, long-term government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 remains in place, such as the “basic plan for developing biotechnology” through 2026.
Such 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focused too much on creating products for global markets, rather than technology aimed at addressing directly the threats that Korea faces.
The time has come for the re-establishment of five-year plans for Korea, but with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the mitigation of energy consumption, as the primary goal.
But development should consist of forecasting the future and planning for it based on three points.
First, what will be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in Korea in 10, 20 or 30 years? What will be the sea level and the frequency of droughts, super-storms and flash floods? What will be the state of the soil, of forests, of agricultural land and of fish populations?
Second, what technologies will be available by that future date granted the current rate of technological evolution? How can those technologies be implemented quickly to assure that Korea is carbon-free and can respond to threats?
Third, how long will it take to design and implement the new infrastructure based on that technology so as to respond in time to future climate threats?
We should start with a five-year plan that requires all buildings to employ solar panels and be properly insulated by 2021. The plan would involve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and cove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itizens’ education and urban planning with a focus on empowering local groups to participate. Solar film to place on windows and cutting-edge insulation materials should be quickly adopted. Other plan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response to super-storms, to rising sea levels, and to protect forests and oceans and farmland.
These five-year plans should not be aimed only at producing products for export, but rather at meeting the challenges of protecting Korea against the threats of climate change. Preparations for responding to rising seas and a warmer climate must be carried out as a national security agenda without a fixation on markets.
Finance for these projects must be generated increasingly within Korea, and finance must be increasingly directed toward the concrete demands of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national level, and not toward speculation or short-term investments un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Ultimately, this crisis may force us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ask whether industries like shipbuilding, automobile manufacturing, steel and petrochemicals will lead Korea’s future in light of the overwhelming threat of climate change. The government must show bravery, true leadership, by mapping out the equivalent of a war-time economy to integrate emerging technologies with infrastructure demands to respond over the long term to this profound threat. There can be no sacred cows.
The government must put in place a series of five-year pla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with a set of concrete goals for reducing dependence on imported fossil fuels, increasing insulation, efficiency, awareness and the broad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and more importantly, systems of technology, habits, policy and culture that will allow Korea to reach its goals very rapidly. Moreover, the manner in which Korea innovates to achieve these goals more rapidly than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will become in itself a valuable product that Korea can share with the world.
Two sets of five-year plans should be put in place. On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one for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Both are equally important, and both must be closely linked to be successful. Moreover, the plans require a change in the culture, the habits, the assumptions of Koreans, and also massive reforms in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policy that will set Korea free of oil money and petroleum imports and make it a global model.
“韩国应重启经济发展五年规划” （中央日报 2016年 10月 24日）
中央日报
2016年 10月 24日
“韩国应重启经济发展五年规划”
贝一明
韩国历史上有过一段顶级人才聚在一起缜密制定技术发展规划的时期，他们制定的经济发展五年规划通过判断韩国未来的发展需求，提出一个放眼未来30年的长远发展蓝图。从1962年开始到1981年持续进行的朴正熙前总统经济发展五年规划按照设定的具体目标，为保证专业性、基础设施建设、获取技术，投入了大量国家财政。经济发展规划还让国民广泛理解了韩国当时面临的挑战。
在失去对基础设施和技术的聚焦后，五年规划持续进行至1996年，最终宣告中断。但韩国政府对科学技术的长期支持却一直延续至今，计划于2026年结束的第三次生命工学培育基本规划就是一个很好的例子。
但迄今为止韩国的研究开发（R&D）过于偏重开发面向世界市场的商品，对韩国面临的威胁相对疏于应对。
现在是时候重新制定五年规划来为韩国的未来做打算了。新的五年规划应将适应气候变化和减少能源消费作为首要目标。
新的发展规划应包含对未来的预测以及对以下三方面未来计划的考量。
第一，十年、二十年、三十年之后韩国所处的环境将会如何？海平面将会上升到何种程度？干旱、超级台风、突发洪水的发生频率会达到何种程度？土壤、山林、农田、水产资源的情况又将如何？
第二，从现在的技术发展速度来看，未来各时间段可以使用的技术都会有哪些？如何才能尽快利用可用技术迅速实现韩国无碳发展并应对各种威胁？
第三，若要设计并建设新的基础设施以应对未来气候变化的威胁，大约需要多长时间？
第一个五年规划应该从要求所有建筑在2021年前设置太阳能面板并采取适当隔热处理起步。由工业界、学术界、政府参加的五年规划中应包含技术、工业化、市民教育和城市规划等多方面内容，并将规划重点放在向各地区集团赋权（empowerment）的问题上来，应该尽快采用可以安装在窗户上的太阳能薄膜和最尖端隔热材料，同时制定实施可以应对超级台风、海平面上升并保护山林、海洋、农田等的其他计划。
这些经济发展五年规划的目标不应局限于生产出口产品，应将制定必要措施保护韩国不受气候变化威胁作为规划的主要目标。应从国家安全战略的高度出发为应对海平面上升和气候变暖进行准备，不应仅关注市场效果。
在支持这些项目的财政来源中，韩国所创出的部分应逐渐增加。另外，逐渐投入财政的对象不应是那些与国家利益无关的投机或短期投资活动，而是从国家层面应对气候变化所必需的具体需求。
气候变化最终很可能会导致我们的一切都回归到发展的原点。考虑到气候变化压倒一切的巨大威胁，人们会不禁质疑造船、汽车制造、钢铁、石油化工之类的产业究竟能否引领韩国未来的发展。
若想长期应对气候变化的巨大威胁，政府必须制定一个与战时经济模式相仿的经济体系，显示出政府的勇气和真正的领导能力，实现新兴技术与基础设施需求的整合。在此问题上没有不可侵犯的“圣域”。
政府必须制定并执行一系列五年工业发展计划，为降低对进口石化燃料的依赖度、隔热处理、提高效率、激发灵感、扩大对广泛新技术的接受度制定具体的发展目标。最重要的是，要设法树立一系列能够推动韩国快速达成目标的技术、习惯、政策与文化体系。
制定出可以推动韩国比其他工业国家更快达成以上目标的韩国特色创新方式，本身就是一种可以与世界分享的宝贵“商品”。
韩国应同时实施两种五年规划，它们分别是“适应气候变化”和“缓解气候变化”的规划，两个规划同等重要，只有紧密结合才能获得成功。
规划要求韩国人在文化、习惯和假设上做出改变，通过大规模金融、贸易、投资政策改革使韩国不再受制于石油价格和石油收入，将韩国打造成全球典范。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부활시키자” (중앙일보 2016년 10월 22일)
중앙일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부활시키자”
2016년 10월 22일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꼼꼼하게 기술개발 계획을 짜던 때가 있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판단해 3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했다. 1962년에 시작돼 81년까지 지속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전문성 확보, 인프라 건설, 기술 획득을 위한 재원을 동원했다. 경제개발 계획은 또한 국민에게 한국이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폭넓게 이해시켰다.
5개년 계획은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포커스가 사라진 채로 96년까지 계속되다 결국 중단됐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은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2026년에 끝나는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좋은 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개발(R&D)은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지나치게 주력한 반면,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가 왔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에너지 소비의 경감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발전 계획은 미래 예측과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미래 계획 수립으로 구성돼야 한다.
첫째, 10년•20년•30년 후 한국이 처한 환경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해수면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인가. 가뭄, 수퍼 태풍, 돌발 홍수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할 것인가. 토양•삼림•농지•수산자원은 어떤 상태일까.
둘째,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미래의 각 시점에서 어떤 기술이 가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용 가능한 기술을 신속하게 투입해 한국이 카본프리(carbon-free)를 달성하고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미래의 기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 5개년 계획은 2021년까지 모든 빌딩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적절한 단열 처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산업계•학계•정부가 참가하는 5개년 계획에는 기술, 상업화, 시민 교육과 도시계획이 포괄돼야 하며 각 지역의 그룹에 대한 권력부여(empowerment)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창문에 부착하는 태양광 필름과 최첨단 단열재를 신속하게 채택해야 한다. 수퍼 태풍, 해수면 상승, 삼림•해양•농지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계획도 실시돼야 한다.
이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국한하면 안 된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주요 목표가 돼야 한다. 해수면 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는 국가안보 어젠다 차원에서 실행돼야 하며 시장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은 한국에서 창출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또한 재원을 점차적으로 투입할 대상은 국가이익과 무관한 투기나 단기 투자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요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원점에서 출발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조선업•자동차제조업•철강업•석유화학공업 같은 산업들이 과연 한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을지 묻게 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기후변화라는 이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려면 정부는 신흥 기술을 인프라 수요와 통합하기 위해 전시경제를 방불케 하는 경제체제를 계획해야 한다. 정부는 용기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성역(聖域)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고 단열 처리, 효율성, 의식 고취, 광범위한 신기술 수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련의 5개년 산업 발전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기술•습관•정책•문화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국이 다른 산업국가들보다 이러한 목표들을 보다 빨리 달성하게 만드는 한국만의 혁신 방식 자체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상품’이 될 것이다.
두 가지 5개년 계획을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을 위한 계획과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of climate change)’를 위한 계획이다. 두 계획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며, 두 계획이 긴밀하게 연계돼야 성공할 수 있다.
계획은 한국인의 문화•습관•가정(假定•assumption)의 변화와 한국을 오일머니와 석유 수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한국을 글로벌 모델로 만들 금융•무역•투자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