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s and Squares

このかた　五年間　日本のハフポストに寄稿してきました。準備は大変でしたし、全くお金をもらいませんでしたが、日本の皆様の重要な対話ができて深い意味がありました。

先週に寄稿を送っても全く返事がこなくてちょっとおかしいと思ったところへこのメールがきました。重要な内容は

「
編集部が期間限定のテーマを設定し、ブロガー様から、それに沿った文章をお寄せいただく「キャンペーン型ブログ」 」　

要するにハフポストの編集者がまず何が注目する価値があるのかをまず決めて注文することになったです。これから数多くの日本人と対話ができなくなって大変寂しいことです。

いつでもここで連絡をください。

パストリッチ

2019年　1月　8日

‐‐‐‐‐‐‐ Original Message ‐‐‐‐‐‐‐ On 2019년 January 8일 Tuesday PM 5:01, ハフポスト日本版ブログ編集部 <blogs@huffingtonpost.jp> wrote:

いつも大変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ハフポスト日本版編集長の竹下隆一郎でございます。

これまでハフポストにブログを寄稿していただいた皆様にお送りしています。BCCにて失礼いたします。

日頃より、大変お忙しい中から玉稿を賜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ブロガー様から届く1本1本のブログは私自身にとっても大きな楽しみの一つです。時事問題から個人的な経験まで、幅広い内容のブログを起点に、読者を巻き込んだ、たくさんの会話が生まれています。熱いメッセージ、読者をうならせる分析、そして何よりもお一人お一人の「思い」から、いつも力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重ねて御礼申し上げます。

さて、2019年1月18日より、弊社編集部の「ブログ」の運用方針を変更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まずはブロガーの皆様にお伝えしたく筆を執りました。主な変更点を下記の通りご報告いたします。

【主な変更点】

・2019年1月18日をもちまして、ブロガー様がご自身で入稿する運用体制を終了いたします。

・ハフポスト日本版の開設から5年以上が経ち、おかげさまでブロガー様のご寄稿が非常に増えました。残念ながら、編集部での確認や掲載が間に合わないこともございます。1日に掲載できる記事数を超えたブログが集まることもあるためです。そのため、原則すべてのブログを掲載させていただく運用を変更いたします。

・今後は、ブログの内容やタイミング、編集部に寄せられた他のブログおよび編集部が独自に執筆するニュース記事の本数との兼ね合い、あるいはテーマとのバランスなどをもとに総合的に判断し、掲載をお断りする場合もございます。

・今後、編集部からブロガー様に直接ご連絡を差し上げ、当方からテーマをご提案させていただいた上でご寄稿いただく運用が中心となります。その時々の編集方針により、ブロガーの皆様に個別に連絡を差し上げます。

・編集部が期間限定のテーマを設定し、ブロガー様から、それに沿った文章をお寄せいただく「キャンペーン型ブログ」を新しく始めます。こうした運用は、2018年10〜12月に「真ん中の私たち」という企画においても実施いたしました。「帰国子女」「ハーフ」などと称されることもある、多様なルーツをもつ人たちの物語を募り、多くの方から胸を打つブログが寄せられました。こうした形のブログの募集を強化していきます。

프래사언

“BTS, 그리고 아베의 전략”

2019년 1월 7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Ⅰ.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난해 11월 일본 투어는 전 세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넘어서는 거대한 상업적·경제적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BTS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한일 양국 관계가 역사 문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적 순환을 만들어내는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어쨌든 BTS는 ‘BTS는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나(How BTS Is Taking Over the World)’라는 도발적인 제목과 함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인터내셔널 판 표지(10월 11일 자)를 장식했다. 기사에는 지난해 9월 BTS의 유엔 연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윤리적 문제를 강조한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BTS 멤버 김남준은 당시 연설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긍정적인 태도로 포용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BTS의 곡 ‘Love Yourself’의 노래 및 비디오에 대한 언급은 젊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수동성 및 소외감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제시했다. 또한 기사에는 BTS가 미국 내 모든 공연장을 매진시킨 최초의 한국 밴드로, 영어로 모든 노래를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비틀스(The Beatles)’와 비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BTS는 점점 더 냉혹하고 무관심해지고 있는 경제 체제에 놓인 젊은이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신파조의 가사와 춤을 결합함으로써 젊은이들로부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다른 많은 사람도 젊은이들에게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주목을 끌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8일 TV아사히는 다음 날 방영 예정인 자사의 인기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 생방송에 BTS 출연을 취소한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다. 일본 언론은 BTS의 출연 취소에 대한 보도로 가득 채워졌으며, 일본 전역은 며칠간 반한 물결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

일본과 한국의 신문은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문화적·외교적 ‘입씨름’을 묘사한, 표면적 보도로 가득했다. 생방송 하루 전날 방송 출연 취소라는 TV아사히의 행위는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한 결정임이 명백했다. 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방송 취소에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TV아사히의 결정 및 그것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TV아사히의 방송 출연 취소 결정은 계약법 위반이다. 양측은 방송 출연과 관련해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TV아사히는 BTS가 계약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를 파기했다. TV아사히가 내세운 유일한 이유는 1년 전 BTS의 한 멤버가 입었던 티셔츠가 그들이 판단하기에 모욕적이었다는 것뿐이었다. 

기업에 의한 이 같은 행위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트럼프 치하의 미국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명백한 법치주의의 위반과 공통점이 많다. 

BTS의 행동이 모욕적이었으므로, 처벌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적 계약의 파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TV아사히의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전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수단으로 발전시킨 경제 제재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Ⅱ.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러시아, 터키, 북한에 대한 캠페인은 그러한 경제 제재를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판매하는 무기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경제 제재의 사용은 국제법과 계약법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와 무역협정을 조롱하는 것이다.

북한과 이란의 사례에서 ‘경제 제재’는 국제 협약(트럼프 행정부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깊은 경멸을 드러내고 있다)을 통한 핵무기 확산 방지나 인권 침해(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외에서 권장하는)의 종식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경제 제재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상 국가가 경제 제재로 인한 고통을 피하고자 협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경제 제재는 특정 기업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NGO, 전문가 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완전히 봉쇄된 제제 대상국과의 경제 관련 비밀 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모의해서 국제법과 외교를 포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제 제재는 일본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WTO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바로 얻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BTS의 방송 출연 취소는 미국에 의해 위험 세력으로 간주되지 않은 한국과 같은 경제적 경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경제 제재를 위한 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베 행정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인이 어떠한 항소 수단도 없이 경제적 또는 무역 관계를 명령하는 환경의 조성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의 중단을 시도했다. 어쩌면 이번 조치는 관료와 다른 일반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인해 좌절을 겪은 최상위 계층에게 더욱 적합한 새로운 경제 접근 방식을 위한 시안이었을 수도 있다.

Ⅲ.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한국, 특히 BTS를 상대로 이런 전략을 추진하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과 스미토모 금속에게 세계 2차대전 동안 위험한 환경에서 양사의 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4명의 한국인에게 1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7건의 다른 유사한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배상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단 수문이 열리면, 수천 명의 한국인이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일본 기업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전시 징용자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구체적인 피해보상 판례이다.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막상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정부가 저질렀던 범죄는 광범위하게 문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945년 이전 한국인이 겪었던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함께 지난 60년 동안 보상 문제의 논의 및 처리를 제한해왔던 양국 간 합의가 붕괴되었다는 역사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기본 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모든 피해 보상이 전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와 박정희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기본 조약은 무상 경제원조 3억 달러와 저리 차관 5억 달러 및 일부 기술 이전으로 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 및 개인의 모든 보상 책임이 영구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총리 주변의 보수주의자들, 특히 대규모로 대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보상 관련 논의를 한국인들로 인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애매한 분노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던 기존 관행이 향후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전혀 반(反) 일본적이지 않다. 이번 판결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 책임을 진다는,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두 기업의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더 이상 한국의 자존심에 대한 것이 아니며, 기업의 책임에 관련한 것이다.  

Ⅳ. 
일본의 부유한 대주주에게는 이번 판결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겠지만, 평범한 일본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모든 일본인에게 대한 모욕으로 여기길 바라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 

아베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은 강경 보수주의자 아소 타로는 보상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말해왔다. 아소 장관은 만주에서 광산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집안 출신인데, 징용된 다수의 한국인과 기타 외국인이 근무했던 광산에서는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소 타로의 아버지 아소 타카키치는 징용공과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해 수익을 창출했던 업체, ‘아소 시멘트’의 소유주였다.

아소 장관과 그의 친구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근거로 모든 보상 요구를 묵살해왔다. 일본 정부 및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모든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한국인의 보상 요구에 대응해왔다.

또한 이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 이전에 이루어진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선 말기에 일본 기업이 조선 정부 관리를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선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조선의 토지 및 자원을 취득하고 은행과 철도를 건설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물론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100년 전 잘못에 대한 보상 소송을 제기해 성공한 판례는 많다. 바뀐 것은 지난 60년 동안 이 주제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왔던 양국 간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점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세계 2차대전 동안 입었던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원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비합리적인 가정은 현재까지 분류된 종전 후 미국-일본-한국 간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에서 유래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이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인에게 유리하고 일본인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소개하지만,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조선 왕조가 통치했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규정되었다. 해당 기간 그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었다. 비록 그들의 법적 지위가 공직 수행과 자산 및 사업체를 소유하는 측면(일부 중요한 예외가 있음)에서 일본 내지인과 완전히 같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1945년 일본 정부가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그들은 일본인으로 간주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국적을 박탈하고, 이들에게 연금과 모든 의료 및 법적 지원 제공을 거부한 것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 요구가 증가할 경우, 일본 내에서조차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도 1945년 일본 제국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함에 따라 그동안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기간 징용되었던 일본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아왔다. 한국인이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 일본인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식민지 시대의 징용 문제 전문가 윌리엄 언더우드는 국민징용령이 실시된 1939년부터 모든 일본인이 징집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과 보상 문제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며, 한일 양국인 사이에서 벌어진 감정적 논쟁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Ⅴ. 
그런데 이 특별한 순간에 보상 관련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강제 징용 문제는 한국 주류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국 언론의 주요 관심 대상은 세계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한 여성들로, 현재는 27명만 생존해 있는 ‘위안부(성범죄 피해자)’다. 

우리는 다양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막후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향후 경제 협력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한 협상은 대부분 북한 내 기반 시설 구축과 광물 자원 및 탄광 개발권, 향후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활동 영역은 일본 기업에 매우 유리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막후 협상에서 제기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 중 하나는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 세계 2차대전 기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전쟁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이 받았던 것과 유사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북한의 협상자 역시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일본 정치가 돌아가는 원리도 이해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과 함께 향후 북한 경제 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아베 정권은 1965년 조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밀리에 북한과 합의하기를 원할 것이며, 일부 기술 이전 및 투자와 함께 그 대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에게 일시금으로 제공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덜 적대적인 ‘경제 협력’ 방식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의 경우 비록 세부 사항은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도 1965년 한국이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피해 보상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일본 보수층에서 1965년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던 한일기본조약의 내용을 다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이 보상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일본과 북한이 진행 중인 보상 협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남북한과 중국 및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보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

Ⅵ. 
이제 TV아사히가 BTS의 방송 출연을 갑자기 취소한 것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일 양국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가를 살펴보자. 이번 방송 취소는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인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적 무감각에 대해 일본인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지난해 10월 26일 <도쿄 스포츠>는 BTS 멤버 지민이 1년 전 광복절에 촬영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우측 상단 모서리에 버섯 모양의 구름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고 지적하며 그가 ‘반일적’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 티셔츠는 반일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BTS와 관련해 여러 게시물을 포스팅했던 반한(反韓) 그룹 ‘자이토쿠카이(Zaitokukai)’는 BTS의 도발적인 행위를 파악한 다음, 무대에서 이 티셔츠와 관련한 반한 시위를 펼쳤다. 이어서 다른 연예인이 문제의 티셔츠에 대해 논평했다. 

TV아사히가 갑자기 BTS의 <뮤직 스테이션> 출연을 취소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TV아사히의 뒤를 이어, NHK와 후지TV 또한 BTS 관련 방송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절에 입은 티셔츠는 ‘애국심, 우리 역사, 해방, 한국’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원자 폭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이미지를 한국의 해방 투쟁과 연결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한국 해방 관련 티셔츠 중에서 상대적으로 순화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티셔츠를 그런 식으로 보도록 일본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도 지민은 티셔츠의 버섯 모양 구름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한 일본 언론은 젊은이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일본에서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의 티셔츠는 일본이 세계 2차대전 중 저지른 행위가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악랄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시각은 한국과 미국의 구(舊)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티셔츠가 지민에게 있어 그토록 중요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다면, 직접 그들에게 질문했어야 했다. TV아사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Ⅶ. 
이와 관련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아마도 모호한 의도였을 것이다. 티셔츠는 전체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비난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대부분 징용을 갔다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사망한 많은 한국인에 대한 추모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본 및 해외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BTS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멤버 중 한 명이 일련의 사진 중 하나에서 나치 친위대 ‘SS’의 두개골 휘장이 달린 군대 모자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은 언론에서 원자폭탄 관련 ‘논란’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제기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유대계 단체 ‘사이먼 위젠탈 센터(SWC)’의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 겸 글로벌 사회 행동 담당 이사는 ‘과거를 조롱한다’는 이유로 BTS를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에 초대되어 발언하기도 했던 이 그룹이 일본인과 나치 희생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쿠퍼 부소장은 아소 타로 재무장관이 히틀러에게 찬사를 보낸 것이나 일본 대중문화에서 나치 이미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사실, 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일본에서 반(反)유대주의 저술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BTS가 반유대주의 의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멤버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무지했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의 감정에 무감각했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으며, 그들은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나치 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나치 운동에 깊은 매료되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나는 어린 시절 중서부 지역에서 카우보이와 인디언이 등장하는 연극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한 팀은 미국의 ‘인디언’들을 추격하는 백인 ‘카우보이’ 역을 맡았다. 비록 그 해석이 부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나는 19세기 미국 원주민 학살을 축하하는 데에 내가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Ⅷ. 
BTS는 광범위한 사과를 했으며, 순회공연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폭탄을 이용한 협박을 비롯해 일본 곳곳에서 폭력 위협과 온라인상의 비난이 계속되긴 했지만, 도쿄 돔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는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였다. 단 2명만 반대 시위를 벌였다. 

BTS 구성원들은 역사 교수가 아니다. 나는 현대 사회에서 그와 같은 강력한 반지성적 트렌드가 없기를 바라지만, BTS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의 노래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세련된 감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여전히 자신과 서로를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정상회담

나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의 영어 방송 채널인 아리랑 TV로부터 판문점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해설자로 초대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 방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아마도 두 지도자가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향후 협력을 위한 경로와 비전을 제시했던 소위 ‘판문점 선언’을 소개하는 짧은 연설을 한 직후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를 인터뷰한 아리랑 뉴스의 앵커가 그 연설을 보고 감동받은 것은 분명했다. 그녀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 내게 영어로 질문을 하기까지는 몇 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4월27일에 양국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배려행위에서 다소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이데올로기, 선전, 경제 및 안보 관련 이유로 인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지난 6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분단국의 양측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상대를 어깨너머로 보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모든 한국인들의 어깨에서 엄청난 부담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성취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 순간에 양국간 교량이 구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더라도 정책적으로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했던 암울한 냉전 시대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하는 이들이 미국에 많지만 그들은 점점 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 두 지도자 간의 긴밀한 교류로 인해 남한의 시민들은 거의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김정은을 미치광이 독재자나 무자비한 인권탄압자 또는 비인도적이고 기괴한 거짓과 범죄의 왕국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어떤 결점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남한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노인들의 집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북한을 악마화하는 표현들이 사라졌다.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북 사상을 주입 받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런 상황을 더욱 조장해왔음을 감안한다면 두 지도자가 강요된 엄격한 제한 없이 함께 이야기하는 이 순간은 정말로 획기적이었다.

공동 선언문의 내용도 내게는 인상적이었다. 여기서는 남북한 관계의 완전한 변화와 함께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자신 있게 선언했다. 나는 이제껏 평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그 선언문이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트럼프 행정부에 미리 사본을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공동 선언의 본문은 독창적이고 고무적이었으며 당연히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초안 작성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을 예측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나는 이것이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기를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초기 열정을 가졌었던 이번 정상 회담에 대해서 실제로는 매우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도덕적이고 지적인 혼란을 느꼈다.

어쨌든 나는 아시아에서 일하는 미국인 전문가이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내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력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지난 17년간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역겨운 군국주의로 인해 내 조국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의심은 지난 60년간 전 세계에서 행해왔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기밀 자료들이 공개됨에 따라 더욱 증폭되었다.

우리가 정상 회담을 보았을 때조차도 내 마음 속에서는 ‘한국에 관해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들을 계속 분단된 상태로 만든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말할 필요도 없이 15년 전이었다면 나는 그러한 의문을 결코 갖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은 객관적 분석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일대, 도쿄대, 하버드대의 아시아학 연구 과정에 있는 엘리트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나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실존적인 난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판문점 정상 회담에는 단지 미국의 무관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다 가시적인 것들이 있었다. 나는 토의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누락된 주제들로 인해 매우 불안했다.

나는 마치 한국인들이 시간왜곡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정상 회담이 있었던 2000년으로 어떻게든 돌아왔으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는 2000년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빈부 격차의 증가 또는 기후변화의 위협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중심에 놓여야 할 일련의 엄청난 위험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내가 들었던 내용은 신뢰 구축, 경제 교류, 정부 간 연락 사무소 개설 및 적대 행위의 종식에 관한 것이 전부였다. 물론 그들은 진지했으며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루기 편한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은 잘못된 전제 하에서 진행되었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모든 것이 수립되었다. 미국 또한 비핵화에 참여한다는 모든 제안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진보적인 언론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핵전쟁의 위험은 북한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과 중국 간 문제이므로 정말로 무관할 것이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협상 당시에 미국은 국제법을 대부분 준수했으며 다양한 무기 통제 협약에 전념했다. 미국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국제법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통제에 관한 대부분의 협정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제 예방공격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이나 중국 미사일을 타격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미국 핵무기를 폐기하기 보다는 아니라 개조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은 해외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전쟁에 관여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내정간섭을 해왔다. 또한 미국은 NPT 밖에서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이스라엘과 인도의 노력을 지지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동북아의 진정한 안보 위협인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간에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군비 경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 이러한 군비 경쟁 강화로 인해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에 의한 북한,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은 더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우선 해결하고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재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한은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계획을 즉각 시행하고 한반도를 황폐화시킬 해수면 상승 및 증가하고 있는 사막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조 달러 규모가 소요될 두 프로젝트 모두 미룰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교류를 주도하는 것은 NGO가 아니라 북한의 광범위한 석탄 매장량에 매력을 느끼고 저비용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다수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업들이다. 이 과정에서 기후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경고는 무시되고 있다.

남북한 및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부의 독점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오늘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번 정상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의 국내 정책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북한이 몇 가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판문점 정상 회담은 회담 자체 및 그 의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은폐하고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해 무엇이든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9년 1월 6일

Circles & Squares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남북한 접근과 그에 따른 미국의 역할”

정보를 얻는 유일한 방식인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북한과의 미래 약속에 관한 논의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편한 과정이다. 이들 매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 당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진정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정치인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있는 나의 친구들은 전혀 트럼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화석 연료나 프라이빗 뱅킹과 같은 파괴적인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극소수의 억만장자들을 대표하는 그와 그의 전시 내각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부패한 정부를 구성했다. 그들이 사용한 통치 방식은 전체주의 정부로 극소수의 억만장자들에 의한 부의 통제를 공고히 하면서 우선은 이란과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및 중국과 대규모 전쟁 즉 세계 대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는 국내 통제를 강화하고 군사 장비 및 무기 판매와 전세계 광물 자원의 전용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모든 권한을 무력화하고 공공 기관의 민영화와 감세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전쟁, 부유층에 대한 감세 및 교도소와 군대 자체의 급진적 민영화를 촉진하면서 임기 2년을 보냈다.

트럼프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없으며 그는 이러한 기후변화 시대에 인류 전체를 쓰러뜨리려고 위협하는 타락한 제국의 얼굴이다. 이 사기꾼이 평양 당국과의 대화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처럼 많은 평범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담당 기관이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러한 냉소적인 결과가 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본거지 워싱턴 DC 현지에서 실제로 그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최근 새로 전개된 사건들이 훨씬 더 불안한 패턴임을 시사한다. ‘평양 책략’은 군사 분쟁과 세계 대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및 세계인들의 주위를 딴 데로 돌리려는 수단으로 미래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내어놓은 거대한 카니발 쇼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런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일련의 분류된 지침보다 더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석유에 의존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경제적 및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려는 모든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결정에 심오한 의미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것은 이들이 보통 사람들의 미래를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을 종식시킴으로써 어쩌면 인류의 멸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권력을 통해 그와 같은 위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세계 대전과 핵전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만한 모든 이유들이 있다.

우리는 현재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이코패스주의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이며 재앙을 초래할 조치들을 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부라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관계에 대한 “스펙터클 정책” 접근 방식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성조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교대로 나타나도록 엉성하게 설계된 회의장 배경을 보았을 때 나는 꿈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간단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없었다.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번 정상 회담은 몇 명의 아마추어들에 의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진실에 직면하고 있다. 성급하고 엉성하며 엉망으로 이루어졌던 미북 정상 회담은 너무 일찍 실상이 드러났으며 그에 따른 무시무시한 결과물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며 외치고 있다.

이 회담은 액면 이하로 할인 판매한다는 중고차 세일즈맨의 속임수처럼 한량들과 식객들을 놓친 바람잡이와 포주들이 함께 모여 내놓은 정책으로 이루어진 국제관계였다.

그러나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일종의 합의가 어쩌면 대규모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회담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 수단인 프로복싱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트럼프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나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과 같이 계속 투덜거리며 전쟁을 주장해온 매파들의 도움을 통해 그의 생각대로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계속 암시해왔다. 이 정상 회담의 사전 준비는 큰 상금이 걸린 싸움과 유사했을 뿐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흥미 있고 무시무시한 일상에서 책임이 따르고 감상이 아닌 세부사항으로 그를 지루하게 만드는 실제 정책 입안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우스꽝스러운 순간 동안 진행된 본 정상회담은 전혀 재미가 없었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구절을 비틀어 해석해보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무능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김정은에게 보여주었을 것으로 가정되는 동영상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급진적이고 과도한 개발 및 국민들(소비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착취 또는 미국과의 전면전 사이에서 국가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이번 회담에서 긴장해 있는 모습이 눈에 역력했다. 김정은에게서 그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단지 그가 수십 년 동안 카지노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트럼프의 시간이었다. 의심스러울 때는 판돈을 두 배로 하라. 그러면 모두가 뒤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몽유병자들의 세상에서 장님은 왕이다.”

이러한 페블 비치와 리얼리티 TV를 혼합한 행사의 장소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싱가포르는 국가가 아니지만 아시아, 중동 및 동남아의 글로벌 자본이 이번 정상 회담이 열렸던 카펠라 호텔과 같은 고급 호텔의 초현실적 세계로 들어가는 공간이다. 싱가포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와 같이 지역 내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차단시켜왔던 곳으로 ‘사형이 있는 디즈니랜드’ 라는 농담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그런 초현실적 정상 회담을 위한 완벽한 장소이다.

이 독점적 행사는 북한을 국제 사회로 초청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김정은을 억만장자 클럽으로 불러 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결핵과 영양실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본 회담의 전체적인 과정은 청중의 양심이 아니라 기본 욕구에 호소하는 식으로 매우 반지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상회담 후 열린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부풀려진 감정과 연관되는 것들로 채워졌으며 어떤 논리도 찾을 수 없었다. 계획되지 않은 정상 회담은 날림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계책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정상 회담 이후 기본적으로 동일했는데 막연하게 돌파구를 암시하고 평화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6개월 내에 전쟁 위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보장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 및 합의를 무시, 경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트럼프는 UN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트럼프의 UN 연설에서는 이란에게 전쟁 위협을 가한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찬사를 늘어놓았다.

당시 그는 “미국은 미국인들에 의해 통치된다. 우리는 글로벌리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애국심의 교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인류 공동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보편적 법 규정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멸을 나타내면서 법적 구속력의 반환을 제안했다.

트럼프 치하에서 미국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정치적 무술을 연습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자기 홍보를 위해 우리에게 던졌던 힘을 가져와서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능숙하게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엄청난 집중과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쟁 수행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