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test poster from my campaign for president
Uncategorized
Alternative Media
Off-Guardian https://off-guardian.org/
Global Research https://www.globalresearch.ca/latest-news-and-top-stories
The Corbett Report https://www.corbettreport.com
The Last American Vagabond https://www.thelastamericanvagabond.com/
Wrong Kind of Green http://www.wrongkindofgreen.org/
Wrench in the Gears
https://wrenchinthegears.com/
Children’s Health Defense
https://childrenshealthdefense.org/
Technocracy News
https://www.technocracy.news/
LifeSite
https://www.lifesitenews.com/
Voltaire Network
https://www.voltairenet.org/en
21st Century Wire https://21stcenturywire.com/
UK Column https://www.ukcolumn.org/
MintPress (mixed) https://www.mintpressnews.com/
Zero Hedge https://www.zerohedge.com/
Anti-Empire https://www.anti-empire.com/
Mark Taliano
https://www.marktaliano.net/
Eva Bartlett
https://ingaza.wordpress.com/
Vanessa Beeley
https://thewallwillfall.org/
CJ Hopkins
https://consentfactory.org/
Jon Rappoport
https://blog.nomorefakenews.com/
If Americans Knew Blog https://israelpalestinenews.org/
Mondoweiss https://mondoweiss.net/
The Electronic Intifada https://electronicintifada.net/
SOTT https://www.sott.net/
Geopolitics Alert https://geopoliticsalert.com/
Covert Geopolitics https://geopoliticsalert.com
Land Destroyer https://landdestroyer.blogspot.com/?m=1
The Duran https://theduran.com/
The Twilight Zone
“There is a fifth dimension beyond that which is known to man. It is a dimension as vast as space and timeless as infinity. It is the middle ground between light and shadow, between science and superstition, and it lies between the pit of man’s fears and the summit of his knowledge. This is the dimension of imagination. It is an area which we call the Twilight Zone.“
Rod Serling
The Twilight Zone
“Be patient toward all that is unsolved in your heart”
“Be patient toward all that is unsolved in your heart and try to love the questions themselves, like locked rooms and like books that are written in a very foreign tongue. Do not seek the answers, which cannot be given to you because you would not be able to live them. And the point is, to live everything. Live the questions now. Perhaps you will live then gradually, without noticing it, live along some distant day into the answer.”
Rainer Maria Rilke
“Letters to a Young Poet”
アメリカ大統領候補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が 日韓関係を考える
「日韓関係悪化の原因及びその解決方法」
2020年7月8日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 理事長
アメリカ大統領候補(無所属)
朴相鉉教授(慶熙サイバー大学校日本科教授)
本田仁香(大学院生/翻訳学専攻)
アメリカ大統領候補である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氏は、韓国人、日本人と日韓関係について討論する場を設け、今後の日韓関係をどのように改善していくかについて真剣に議論しました。パストリッチ氏は、日本で7年間の留学経験と日本に関する研究を、また韓国では12年以上活動し続けており、アメリカの政治家としては前例の無いほど東アジアを深く理解しています。彼はこのような知見を基に、アメリカ外交、安全保障の新たな時代を切り開くため日々努めています。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Korea IT Times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Korea IT Times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29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브라질의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자행한 아마존 정글 파괴는 우리 문명을 종식시키고 다음세대를 죽음과 파괴로 이끌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실한 실존의 문제인데 이 진부한 말은 언론에서 너무 자주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류가 공유하는 대기를 정화해 온 아마존 정글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유엔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명 지식인들은 사설을 쓸 수 있으며 비정부기구(NGO)들은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은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미래를 파괴하려는 범죄활동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생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진정한 저항을 상상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우파 싱크탱크에서 나온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주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할 때조차도 이 개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초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정권교체 요구와 시민들이 이를 우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1930년대 파시스트 프랑코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던 수 천 명의 헌신적인 젊은이들을 잊지 말자. 그 당시 정권교체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런 요구는 정당했다. 무자비하게 ‘영토’ 확장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인류를 학살한 파시스트 정권과 싸우기 위해 무력을 용인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전체주의적 통치와 무자비한 이윤추구가 생태계와 인류를 파괴하는 위협이 된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것은 탄원서에서 명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금융투자자와 부유한 자선가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생태학적 붕괴, 군국주의 및 막대한 부의 집중을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새로 조직해야한다. 과학자들이 아마존 산불을 세계대전에 버금갈 정도로 지구상의 생명체들에 대한 위협이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7, G20, 그리고 유엔과 기타 글로벌 기구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급격한 부유층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기구들은 부자들의 장난감이 되어 버렸다
최고 부유층(superrich)들은 돈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해왔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우주사령부(Space Command)’를 내놓은 스티븐 L. 콰스트 미공군 예비역 중장인데 그는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공통 유산지역에서 저궤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전쟁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콰스트는 “우주공간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시장뿐만 아니라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우주공간에는 지구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소행성이나 질병 또는 모든 유형의 자연재해든 재앙이든 간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광범위한 역사의 이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룡에서부터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소행성의 자전과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보호막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갈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콰스트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가 언급한 ‘지구의 문제’라는 것 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공간의 통제를 통해서 일부사람들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망상적인 환상을 팔고 있다. 이러한 피상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전략은 오늘날 파산상태에 이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형적 수법이며 기업들의 독점재산이 아닌 인류전체가 공유하는 공동 유산이 되어야할 우주, 북극 및 남극, 바다공간에서 군사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적, 체계적 붕괴가 유엔이 창설되었던 1942년 당시에 직면했던 위험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며. 트럼프와 보우소나르가 아직 수백만 명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기후를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포용하는 그들이 그 당시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멸을 초래하는 소비 중심적이고 군부가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설 미래세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는 어둠의 세력의 위협에 맞서서 모든 것을 무릎쓰고 투쟁해야한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유엔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곳곳에서 무력과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 많은 국가들을 점령하고, 인류의 다수를 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는 투쟁의 중심 동력이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그때가 다르지 않다.
소수의 지식인들과 정치활동가들은 지구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릎쓰고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며 국제주의와 평화를 옹호했다. 결국 그들은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및 런던, 워싱턴, 상하이에 있는 다른 망명 정부들과 힘을 합쳤다. 비록 그 과정에서 대 타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파시스트 세력의 격퇴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함께 계획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이들은 제도적 권력을 보유한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 주었던 착취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었다. 투쟁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의 지혜와 경험은 다양한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마침내 실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할 기관설립으로 이어졌다.
‘국제연합’의 기원은 새로운 국제관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해 1899, 1907년 및 1914년(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중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평화회의에서는 국제법의 원칙을 체계화하고 군축을 위한 글로벌 체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시작했으며, 전쟁범죄의 처벌을 포함한 외교, 무역 및 전쟁에 관한 인도주의 법률을 공표했다. 오늘날 언론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만 헤이그 평화 회의의 전통은 우리가 국제법을 통해 무역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1차 세계대전의 재앙을 겪은 이후 국제연맹에서 더욱 발전했으며 지구는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응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에 더욱 가까워졌다. 이러한 노력은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 정점에 이르렀으며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제도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틀을 마련했다.
파시즘의 부상으로 그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헤겔의 나선형은 계속 상승했고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도 유엔이 형상을 갖추었으며 전 세계에서 소수의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애석하게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대영 제국의 전리품을 물려 받으려는유혹을 포기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런던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금융 엘리트들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세계적 투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미국인들보다 더 우세했다. 그 후 미국은 소련을 세계평화를 위한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만들어 버렸다. 냉전이 발생되었고 유엔은 아직 태동단계였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스스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엔은 위기를 해결하고 다루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에 초점을 둔 정치경제의 종말로 인해 계급 및 자본문제들에 대한 반발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엔은 정책에 관한 담론을 심하게 왜곡시켜버렸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유엔의 예산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이후 당연히 유엔 결의안들은 무시되었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정책이 국제법에서 더욱 멀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엔은 지구 시민들이 정의와 지침을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다.
유엔은 다국적기업들과 억만장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만든 안락한 일자리들을 주요국의 퇴 관료들로 가득 채운 채 계속 생산적 계류장과는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때로는 더 큰 선과 윤리적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엔에 거듭 호소하고 있다.
2 “유엔의 제도적 부패 심각, 글로벌위기 대응 절실”
G7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글로벌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수많은 비밀스럽고 이기적인 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글로벌거버넌스 기관에 대한 요구로 인해 유엔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충분히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처럼 다시는 유엔에 제도적 헌신을 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1942년에 직면했던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투쟁과 혼란속에서 소련과 중국 및 폴란드에서 나치군대에 의해자행 되었던 대량학살 만큼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비통제조약을 포기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및 다른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시작하고 이란, 러시아, 중국과 공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국의 결정은 언제라도 그 이상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익과 기업권력이 글로벌 및 내셔널거버넌스를 완전히 장악한 미국에서 군비통제정책의 완전한 붕괴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론가이자 정신병자인 존볼튼에 의해서 가장 잘 구현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것보다 수천배 이상 더 강력한 수천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군국주의를 찬미하는 파시스트적 ‘기독교’ 지도자인 존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전쟁위협은 그것이 단지 비디오 게임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정책에 의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는 트럼프가 핵전쟁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글로벌거버넌스의 붕괴는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특권을 누리면서 고급 교육을 받은 가정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주류 언론에 실린 기후, 경제 및 지정학에 대한 의견이 전문지식이거나 공익에 대한 깊은 윤리적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아닌 제프베조스, 빌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나 그들과 한통속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한다.
다국적 금융 컨설팅회사인 웰스엑스(Wealth X)가 발간한 ‘2018 세계 부 보고서(World Ultra Wealth Report 2018)’에 따르면 현재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인 전 세계 25만 5,810 명의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는 초 고액 순 자산(UHNW) 총액이 31.5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지구 인구의 80%에 달하는 55억 명이 통제하는 총 자산 보다 더 큰 액수이다. 이러한 UHNW의 증가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6.3 % 증가했으며 2018년 수치는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오늘날 글로벌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이들은 유엔관료가 아니라 이들 최고 부유 층들이다.
유엔의 개혁이 아닌 완전한 변혁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의 제도적 붕괴는 단지 이론적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며 바로 여기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믿었던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뒤에 남은 분화구에서는 투자 은행가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악랄한 파시스트 세력들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그룹은 누가 전리품의 일부를 차지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마존을 불태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진지하며 물러나기는커녕 심지어 협상할 의사조차 없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묻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할 것 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글로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글로벌’은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들과 투자 은행가들 만큼 잘 조직된 헌신적인 지구 시민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의 제한된 역량을 넘어서는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는 재정, 제조, 유통 및 소비 측면에서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지만 윤리적 지식인과 시민 그룹간의 협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소외 되어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원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지원하고 국경에 관계없이 지구전반에 걸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규모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독할 글로벌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60년 간 유엔 개혁을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일부는 부분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렇지만 제안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썩은 채 방치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엔과 유엔회원국인 각 국민국가들이 점점 더 전 세계의 투자은행들 및 자신의 이익이 주 관심사인 기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제도적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관료들을 위한 특권 할당의 무대로 타락한 유엔의 실상과 정책 결정 과정의 민영화 및 상업화 여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유엔은 세계 전쟁을 막고 지독한 부의 편중을 종식시키거나 재앙적인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유엔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유엔에 대한 일련의 단편적인 개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조정이 아니라 유엔의 기능을 바꾸는 한편 과거 국제연맹에서 유엔으로 옮겨간 것에 상응하는 정도로 대대적 인구의 조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들이다.
우리는 유엔이 국민국가로 알려진 철 지난 기관을 더 이상 대표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구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영국의회와 다소 유사한 형태의 양원 제대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엔은 정부처럼 기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유엔은 1942년 창설 당시의 권한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유엔총회는 미국상원과 같은 상원이 되어야 한다. ‘국제연합’ 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상원에서는 각 국민국가가 단일 대표를 파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구 전체 차원의 경제, 안보, 복지 및 환경문제를 처리할 상설 및 임시 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유엔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의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은 하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입법기관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관은 글로벌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원과의 유사성은 제한적이다.
앞으로 ‘지구의회’라고 지칭할 이 입법기관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표하는 수단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식화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세계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은 현재 투자은행, 다국적 기업 및 그들이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독점하고 부패한 정치 시스템을 통해 국민국가에 강요하고 있는 글로벌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실제 관심사에 대응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계적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시민들과 직접 협력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정책의 입안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제정할 것이며 지구의회가 제정하는 정책들은 지구 전체에서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지구의회는 현재 대부분의 국민 국가들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민주적이기 때문에 억압적인 세계 정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의회는 지구의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 해 세계적 차원의 행동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목표달성을 위해 억만장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기업의 이익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의회는 국제연맹과 유엔의 전통에 의지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민 간의 대화, 정부 간의 세계적 문제에서 기업 또는 과학자들 간의 공동연구 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 차원의 진정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지구의회에는 대표들을 모을 중앙 건물은 없으며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한다 해도 회의 장소는 지구 전체에 분산 되어있다.
지구의회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그 임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존하는 언론 및 교육기관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구시민들은 합리적인 담론과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일시적 술책과 유행에 반응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지구의 시민들은 정치적 담론을 어렵게 하고 윤리적 거버넌스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광범위한 반(反)지성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의회는 전세계 시민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정책토의에 반영될 지역차원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치담론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차원에서 기업들에 의해 촉진된 가치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구의회는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선도할 것이다. 더 이상 무역은 탄소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독점하는 상품의 수출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역과 금융을 지배하는 이들에 의해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할 시민 기반의 글로벌 통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공동체들이 관심사를 찾고 스스로 소액 무역과 제조 협동조합을 조율할 수 있는 진정한 공유경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글로벌거버넌스의 미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구의회는 지구자원의 파괴를 통해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의 행동은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다. 지역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구의회는 현재 기업들의 자원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세계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구의회는 오늘날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중동이 영구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의회는 전체 지구인을 대신해서 해양, 북극, 남극, 대기 및 위성을 비롯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기타 장치들을 규제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인터넷이 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하고 모든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공개적인 지적 담론의장이 되도록 장려할 것이다.
정책들은 로펌이나 싱크탱크 또는 투명성과 책임이 결여된 컨설팅업체가 아닌 지구의회 내에서 입안 될 것 이다. 지구의회는 궁극적으로 세금과 같은 의무가 될 지구전역의 시민들이 내는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지구의회가 그러한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나 지구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리에 기반한 단체들을 대체해 세계를 통치할 기관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회는 영리 추구 단체로부터 의심스러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패하고 위험한 정책을 조장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예산을 줄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구의회는 유엔의 주요 입법기관으로서 지구전체의 인구에 따라 대표를 결정할 것이다.
아마도 5천만명당 한명의 대표를 할당함으로써 전체 60억명의 인구를 대표할 지구의회의 정원은 120 명이 될 것이다. 대표들 중 일부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지역을 대표하도록 할당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구인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지방정부에서 직접 대표를 파견하기에는 너무 소수였던 그룹을 대표할 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극빈층이나 장애인은어느 한 국가에서 다수의 인구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할당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세계적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글로벌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국경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류와 우리의 소중한 지구의 장기적 이익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난제들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를 전 계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지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적 해결책을 주장해야 하며 기후변화 및 이민과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한 신중하고 솔직한 토론에서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구 의회는 장기적인 정책을 제정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및 기타 유기농업 프로젝트를 지구시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의 임무는 유엔을 마비시킨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충돌에서 사안 별로 단기적인 중재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지구의 장기적인 생태 건강에 중점을 둔 통합된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는 죽어가는 바다를 구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거나 사막화의 확산과 위험한 무기의 급증을 막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구의회에서 안보는 지구와 여기에 서식하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될 것이다. 그 생명들에는 인간들 뿐 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 접근 방식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대기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며 ‘부동산’ 및 추출과 같은 모든 근대적 개념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구의회는 어업, 대기 및 수질오염, 토양 및 자연서식지의 파괴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며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지구과학, 환경, 농업 및 기술전문가들과 일반시민 및 지방 정부대표가 깊이 관여하는 그룹과의 상호작용은 의미있는 글로벌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인도할 긍정적인 순환연구, 객관적 분석, 건설적인 제안 및 투명하고 포괄적인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거버넌스의 미래
글로벌거버넌스의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한 이 제안에서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이미 슈퍼컴퓨터로 단기 이익을 계산하고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영향력을 투자은행 및 국부펀드(SWF)에 의해 관리되는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또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국민 국가를 압도하는 형태의 글로벌거버넌스를 확립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소수의 단기 이익보다는 현재 시대의 엄청난 난제들을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더 나은 글로벌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굿 거버넌스와 윤리학의 우수한 전통을 최대한 수용하고 창의성과 부지런함을 활용하는 것이다.
地球統治：国連の変革に向けて
地球統治：国連の変革に向けて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現在、私たちには絶望的な選択肢しかなく、これは偶然の出来事ではありません。
独占的メディア、銀行、そして億万長者にサービスを提供する広報や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の間で交換されるお金、情報、写真、テキストの転送を通じて、世界はこれらの隠された力によって一つに引き寄せられています。しかも、この冷笑的な策略は人道主義のように見せかけています。
富と権力が少数の人々の手に集中するにつれて、世界は融合しつつあります。働く人々に与えられる情報はますます平凡で些細なものです。私たちが国際問題に対応したい場合、私たちはこれらの新しい力との協力を強いられ、これら「偽りの神々」、「自己任命の世界問題の領主」の前で頭を下げる必要があります。
すべてのお金をコントロールし、生きるために必要なすべてのものを生み出し、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の投稿を通して、挑発的な画像に反応する本能的な動物に私たちを仕立て上げることで、私たちの心をも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する冷酷なグローバリズムに私たちは踏みにじられています。しかし、私たちに提示された反グローバリズムの代替案は、人種差別主義者、孤立主義者グループ、暴力や不穏なレトリックを使うグループで構成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グループはますます強力になっていますが、真実には興味がありません。彼らは同様にミスリードする訴えを、欲求不満の労働者の感情に向けています。
これらのグループは、グローバルな制度の変革を望んでおらず、むしろ完全な解体を望んでいます。そのような行動は、グローバル企業にさらなる力を与えるだけです。彼らは気候変動や技術による社会支配に対する解決策を提供していません。ほとんどの場合、これらの脅威を完全に無視しています。
国連やWHO（世界保健機関）などの先見の明のある目標を掲げているグローバルな機関に相談することもできます。ユネスコ（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憲章の偉大な序文を読んだ時、私は感動しました。「戦争は人の心の中で始まるので、平和の防衛は人の心の中に構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ユネスコのようなこれらの国際主義的機関は、彼らの高貴な過去のいくつかの断片を保持していますが、彼らは直接または間接的に企業からのお金の虜になっているので、彼らの優先順位は、偽の慈善の旗の下で彼ら自身の金儲けの議題を促進する億万長者によって決定されます。
この不可能な選択を考える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対応しようとする時間、教育、インセンティブを持っている私たちのほとんどは、どこに向かえば良いのかわかりません。多くは単にあきらめています。投資銀行はこの結果に満足できませんでした。
最近、ブラジルの右派大統領 Jair Bolsonaroによるアマゾンのジャングルの破壊は、文明を終わらせ、次世代に死と破壊をもたらす脅威となっています。すべての人類が共有する大気を浄化するジャングルにおいて、少数の人々のための短期的な利益を生み出そうとしている人たちによる火事が起きています。アマゾンが燃えるにつれて、私たちがいかに完全に無防備であるのかを思い知らされます。
国連は声明を出し、著名な知識人は社説を書き、NGOはブラジル大使館の前で抗議することができ、市民は請願書に署名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私たちは基本的に、私たちの未来を破壊する犯罪的な取り組みの前では無力です。
一部の人々は議論を通じてすべての問題を平和的に解決できるという考えに固執し過ぎており、実際の抵抗を想像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私たちの生存のために彼らの協力が必要である時でさえ、彼らはまさに右翼的な思想にアレルギーがあるおかげで、右翼の考えから来る政権交代には習慣的に反対します。
しかし、草の根から発せられる政権交代を意識と勇気がある市民が提唱することは正当なことです。フランコのファシスト政権と戦うために1930年代にスペインに行った何千人もの献身的な若者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当時の政権交代という言葉は恥ずかしい右翼の表現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また、生存圏「Lebensraum」を求める冷酷な探査で大部分の人類を虐殺しようとするファシズム的な政府と戦うために、武器を使用することに戸惑いはありませんでした。
現在のグローバル企業が利益を求める冷酷な探求において、「全体主義的統治の脅威」と「生態系と人類の破壊」を間違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私たちの世界を変える」という差し迫った必要性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して、それは請願書に署名すること以上のものを必要とするでしょう。それは、投資銀行家や裕福な慈善家が自分たちを美化するためのツールとしてではなく、生態系の崩壊、軍国主義、そして富の大規模な集中の脅威に対処する手段として、「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再発明」を必要とするでしょう。
科学者が世界戦争に相当する可能性のある地球上の生命への脅威であると説明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G7、G20、国連、その他のグローバル組織がアマゾンの燃焼に完全に無力である理由は至って簡単です。
富の急進的な集中により、これらのグローバルな組織は、お金のある人々の遊戯具になりました。
そして、超富裕層は、お金とテクノロジーが私たちを大災害から救うことができると、どういうわけか彼ら自身を確信させました。この姿勢は、最近打ち上げられた 宇宙司令部「スペースコマンド」のスティーブン・L・クワスト中将が、「支配のための戦争を低軌道に、すべての人類の共有された遺産であるべき地域にもたらすでしょう。」と要約しています。クワスト曰く、
「人間が宇宙で生活し、繁栄する機会だけでなく、それが小惑星、病気、またはあらゆる種類の人命を脅かす災害のいずれであっても、地球に問題がある場合に行く場所を持つ機会の市場もあります。これは、我々は保護と安全の繭に長い間慣れてきて、恐竜から人類までを一掃できる周期的な小惑星と伝染病があるという事実を忘れてしまいました。私たちの視野が狭くて、その「歴史の広大なアーチ」が見えない場合は時々あります。そして、万一の場合に行くことができる聖域を持っていない限り、それについてあなたができる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
クワストは「気候変動」という言葉を使用していませんが、それが「地球の問題」によって彼が言及しているもの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彼は、どういうわけか宇宙の支配が大災害を生き残ることを可能にするだろうという妄想的ファンタジーを売っています。この表面的で思慮のない戦略は、今日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破綻の典型であり、宇宙、北極と南極、そして企業の独占的な財産ではなく、共有されるべき海での軍事紛争に私たちを導いています。
私たちは世界中でイデオロギー的かつ体系的な崩壊に直面しています。少なくとも1942年に国連が設立されたときに直面したのと同じくらい危険であり、トランプとボルソナロがまだ何百万人も死の収容所に送っていない場合でも、彼らの気候への攻撃は、そして、彼らが化石燃料を受け入れることは、ナチスドイツの死の収容所よりも人類にとってはるかに致命的となるでしょう。
私たちには、すべてのリスクを覚悟して、私たちが世界を引き裂く闇の力と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鼓舞する、この自殺的な消費主導、軍事主導の社会を超えた未来世界のビジョンが必要です。
国連は突然誕生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力とイデオロギーの闘争によって多くの国を乗っ取り、地球の大きな帯を歩き回り、人類の多くを破壊すると脅迫していたファシスト運動と戦うことが、その活動の中心でした。それは時代でした。つまり、私たち自身と違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知識人と政治活動家の小さなグループは、全体主義と闘い、国際主義と平和を擁護するために地球の隅々で彼らの命を危険にさらしました。結局、彼らはロシア、中国、アメリカ、イギリス、そしてロンドン、ワシントン、上海の他の亡命政府と力を合わせました。そのプロセスには重大な妥協がありましたが、一緒になってファシストの敗北だけでなく、新しい形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も計画しました。
ヨーロッパとアジアの路上でファシズムと戦った人々は、搾取システムの上にいて制度的権力を握っていた人々と短い期間一緒に活動しました。闘争を導いた人々の知恵と経験は、変化のための政府の政策に反映され、刺激的で限りなく実用的な真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に特化した組織が設立されました。
「国際連合（国連）」は、1899年、1907年、および1914年のハーグ平和会議にさかのぼることができる、国際関係の新しい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の闘いから生まれました（最後の会議は第一次世界大戦の勃発によって中断されました）。これらの平和条約は国際法の原則を成文化し、軍縮のための世界的体制を提案し、実施し始め、戦争犯罪の処罰を含む外交、貿易、戦争の実施に関する人道法を公布しました。ハーグ平和条約の伝統は、今日のメディアでは完全に無視されていますが、 私たちが考える国際法の大部分はハーグ平和会議から出たものです。その伝統は、今日私たちが最も切実に必要としているものです。
ハーグ平和条約の提案は、第一次世界大戦の大災害の後、国際連盟でさらに発展し、グローバル企業が推進する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に対抗できる形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に世界を近づけました。この努力は、1928年の戦争を禁じるケロッグブライアン協定で最高潮に達しました。
私たちがファシズムの台頭から知っているように、その努力は成功しませんでしたが、完全に失敗したわけでもありません。ヘーゲルスパイラルは上向きに続き、第二次世界大戦の混乱の真只中でさえ、国連は形を成し、世界中の知識人や活動家の小さなグループが真のガバナンスの新しいモデルを推進するために奮闘しました。
悲しいことに、アメリカは第二次世界大戦での勝利の後に自信で舞い上がり、大英帝国の略奪品を引き継ぐという誘惑から逃れられませんでした。
朝鮮戦争の終わりまでに、ロンドンと深いつながりのある金融エリートは、ファシズムに対する世界的な闘争を起こした米国人に対して勝利しました。その後、米国はソビエト連邦を世界平和のパートナーではなくライバルに変えました。冷戦が生まれ、国連が生まれましたが、死産でありました。
しかし、国連が冷戦の間にその完全な可能性を認識していなかったにしても、危機を回避し、扱いにくい地球規模の問題への解決策を提案する重要な役割を果たし続けました。
ロシアと中国の社会主義モデルに焦点を当てた政治経済の終焉は、階級と資本の問題に関する以前の反発が消えたため、国連の政策に関する言説を大きく歪めました。それでも、ジョージWブッシュ政権中に国連の予算が骨抜きにされた後でも、アメリカの政策がトランプ政権下の国際法からますます遠ざかっていたとしても、当然のことながら国連決議は無視されました。それでも国連は、地球の市民が正義と指導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と感じている場所として重要であり続けました。
国連は、グローバル企業や億万長者から（直接的および間接的に）資金提供を受け、刺激がない仕事ぶりの退職官僚が駆け込み、元の軌道から離れて漂流し続けています。それでも他のどの機関も果たせない役割を演じることできるので、我々は常に国連に訴えるしかなく、時にはそれが良い倫理的政策を提案することもありました。
G7やIMF（国際通貨基金）など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を支配する多くの秘密主義の利害関係のある機関とは対照的に、地球の市民に責任を負う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機関への要望は、国連が最も困難な状況を乗り越えさせるのに十分でした。しかし、米国はフランクリン・ルーズベルト大統領のもとでの国連に対する制度的コミットメントを取り戻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この混乱の中で私たちはまだ、ポーランドにおけるナチス軍による数百万人の虐殺ほど恐ろしいものを目撃していません。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すべての武器制限条約を放棄し、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シリア、イエメンなどで侵略戦争を開始する（そして公然とイラン、ロシア、中国との戦争に備える）という米国の決定は、その規模（またはそれ以上）での衝突は十分に可能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私たちは今また1942年に直面した以上の政治的およびイデオロギー上の危険に直面しています
右翼と企業の権力が世界的および国家的統治の完全な支配権を握った今、米国における武器制限政策の完全な崩壊は地獄の門が広く開いたことを意味します。現在、米国とロシアには、1945年に広島と長崎を破壊した核兵器よりも数千倍も強力な核兵器が数千個あります。
軍国主義の伝統を受け継いだクリスチャン原理主義者である米国の副大統領ジョン・ペンスによって作られた中国に対する戦争の脅威は、全面的な戦争はビデオゲームで試練するものだけではなく、アメリカの政策としてもかなり妥当的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トランプが気候変動の壊滅的な影響を恐れていないのに、核戦争を恐れていると思うのは馬鹿げています。
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崩壊は、富の集中から切り離すことはできません。現在、主流のメディアであるFacebookまたはTwitter（特権のある教育を受けた家族以外の人々がアクセスできる唯一のメディア）で、気候、経済学、地政学に関する意見は主にジェフ・ベゾス、ビル・ゲイツ、マイケル・ブルームバーグのような億万長者、または彼らの宣伝担当者から来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専門知識を持つ個人から、または公益に対する深い倫理的コミットメントを持つ個人からではありません。
「Wealth-X World Ultra Wealth Report 2018」は、255,810人の「超高純資産」（UHNW）の個人（資産が3,000万ドルを超える人）が現在31.5兆ドルを支配していると報告しています。この金額は、地球の人口の80％の約56億人が管理する総資産よりも多くなっています。これらのUHNWの富の増加は、2016年から2017年の間に16.3％増加しました。2018年の数値が発表されると、増加率はおそらくはるかに高くなります。今日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においては決定権を持っているのは超富裕層であり、国連の官僚ではありません。
国連を「改革」するのではなく「変革」する
国内、地域、および国際機関の現在の制度的崩壊は、理論的または今後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今ここにあります。かつて私たちを進歩へと導いてくれると信頼していた世界的な自由主義秩序は崩壊し、投資銀行家とその貧困層が悪質なファシスト部族と格闘する場所が残されました。
そして、それらのグループは誰が略奪品のどの部分を手に入れるかについては意見が分か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アマゾンを焼き尽くし、中国とロシアとの戦争に備えるために協力しています。彼らは恐ろしく深刻であり、引き下がるつもりはなく、交渉するつもりもありません。
彼らが何をするつもりなのかを彼らに尋ねるのではなく、あなた自身で考えてみてください。
そのような危険で不安定な世界が私たちに要求するものは「グローバルな対応」にほかなりません。 「グローバルな対応 」とは、共有されたFacebookの投稿を指すのではなく、地球市民による協調的な国際的な組織的取り組みを指します。地球市民は少なくとも投資銀行家や私たちが反対している民族国家主義者と同様に強力に組織化されています。
この不安定な世界はまた、単一の最大の政治問題に対処するために、国連の限られた能力を超えた制度を形成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ます。それは倫理的な知識人と市民グループの間のコラボレーションになります。私たちが直面している脅威の原因を合理的に科学的に分析し、国境に関係なく地球全体に対する大規模な対応の即時かつ効果的な実施を監視するグローバルシステムが必要です。
過去60年間、国連改革のための数多くの提案がなされてきました。ミレニアム開発目標のように、一部は部分的に実施されています。しかし、提案されたアイデアの大部分は腐敗し、国際連合およびそれを構成する国家は、グローバルな投資銀行および主に自身の利益に関係する他の既得権益により、ますます操られているためです。
時はすでに遅く、制度上の腐敗は深いのです。国連の仕事は各国の官僚への特典割り当てに退化して、あるいは政策立案プロセスの商業化と民営化のどちらを見ても、国連は 世界大戦を防止することも、富の集中を終わらせることも、地球の壊滅的な温暖化を減らすことも、重要な任務に立ち上がれなくなっています。
地球議会
現在の状況は非常に深刻なため、国連の断片的な改革のリストをまと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たちが必要としているのは、国連の機能を変え、国際連盟から国際連合への移行と同等のシフトとなる、段階的な調整ではない、大規模な構造変革の提案です。
私たちは国連を二院制の代表的な機関にし、一見したところ米国議会または英国議会と同じ構造にします。これにより、国連は国民国家として知られる古い機関を代表するのではなく、参与民主主義によって地球の市民を代表するようになります。つまり、国連は政府のように機能させる必要がありますが、同時に直接民主主義の機能を追加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そのような動きは国連に1942年に持っていた任務を復活させることでしょう。
現在の国連総会は、米国の上院に相当する参議院になるはずです。 「国連」の称号を維持できるこの参議院は、各国に単一の代表を提供します。ただし、現在の安全保障理事会は、地球全体の経済、安全保障、福祉、環境問題に取り組むために常設委員会および臨時委員会と協力して活動する国連のすべてのメンバーによって選出された議長に置き換える必要があります。
ただし、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権限の大部分は、下院または「衆議院」に相当する新しい立法機関に移管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この議会は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中心的な役割を果たすため、衆議院との類似性は限られています。
この立法府は、以後「地球議会」と呼ばれ、地球レベルの市民のニーズと懸念を地域レベルで代表する手段として機能すると同時に、地球全体の政策の策定と実施のためのグローバルな機関として機能します。現在、投資銀行や多国籍企業およびそれらがサポートする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によって独占され、腐敗した政治システムを通じて国民国家に強制している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機能を地球議会が実行します。
地球議会は世界中の市民と直接関わり、地元住民の実際の懸念に対応し、彼らの利益を代表し、科学的かつ合理的な方法で地球規模の問題について知らせてくれます。地球議会は政策の策定のためのグローバルな対話を確立するので、生み出す政策は地球全体に結びつくでしょう。それは、現在のほとんどの国民国家よりも本質的にはるかに民主的であるため、抑圧的な世界政府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さらに、地球議会は、地球のニーズの客観的な評価に基づいて、地球規模の行動に資金を提供します。それは、その目標を実行するために億万長者の気まぐれや企業の利益に依存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地球議会は国際連盟と国際連合の伝統を利用しますが、新しい技術を最大限に活用することにより、市民間の対話、科学者間の共同研究、または政府間の地球規模の問題に関する協力をさらに進めていきます。地球議会は代表が集まる中央の建物を持たず、政策が中央集権的に策定されているとしても、むしろ、その会議場所が地球全体に分散されるでしょう。
地球議会は民主的なガバナンスに関係しているので、教育はその使命の重要な部分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世界中でガバナンスが衰退しているのは、腐敗した政治家のためだけではなく、私たちが依存しているメディアや教育機関の質が根本的に低下しているためでもあります。それ故に、地球のほとんどの市民は、仕掛けや流行に反応するのではなく、合理的な言説と客観的な分析に参加することが推奨されます。地球の市民は、政治的言説を困難にし、倫理的なガバナンスをほとんど不可能にする広範な反知性的攻撃の影響を受けます。
地球議会は、私たちが直面する重大な問題について学ぶ機会を世界中の市民に提供すると同時に、グローバルレベルでの政策の議論に反映されるローカルレベルでのガバナンスに参加する機会を提供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プロセスでは、政治的言説への参加を優先度の高いものにするために、地域経済において企業が推進する価値体系の抜本的な再構築が必要です。
地球議会は、市民が世界中の仲間と協力できるようにする戦略の策定を率先して行います。貿易はもはや、炭素排出量を大幅に増加させる方法で大企業が独占する商品の輸出入に限定されなくなります。むしろ、真に共有される経済が確立され、世界中のコミュニティが同様の関心を見つけ、独自のマイクロトレードと製造協同組合を調整して、現在の貿易と金融を支配している者への資本の集中に対抗する市民ベースのグローバル統合を形成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ような取り組みは副次的なものではなく、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将来の中心となる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地球の資源を破壊することで短期的な利益を得ようとする営利組織の行動は、地球議会によって厳しく規制されます。地域貢献のシステムによって資金を供給される地球議会は、現在の企業による資源の活用の影響を評価し、そのような行動を確実に止めることができるグローバル組織として機能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今日ブラジルで起こっている刑事訴訟で圧倒することができ、経済発展のための石油依存から永久に中東を引き離すための長期計画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地球議会は、地球全体、海洋、北極圏と南極圏の人口、地球を巡回する大気と衛星およびその他の装置を代表して規制し、それを確実にするための透明で効果的な規制を設定します。インターネットは完全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基づいており、すべての人が利用でき、科学的方法に基づいたオープンな知的会話を促進します。
政策は、法律事務所、シンクタンク、透明性や説明責任を欠く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によって作成されるのではなく、地球議会内で作成されます。地球議会は、地球全体の市民からの寄付（最終的には税金のように義務付けられる）によって資金が供給されます。それは、社会や地球の健康を考慮しない今日の利益に基づいたものに取って代わる世界を統治する制度を作ることを可能にするので、そのようなアプローチを採用するでしょう。地球議会は、利益を追求する組織からの疑わしい形のサポートを受け入れることを許可しません。
腐敗した政策を促進する大規模な資金を調達するよりも、予算を抑えて正確で客観的な決定を下せるようにする方が良いでしょう。
地球議会は、国連の主要な立法機関として、地球全体の人口に応じて代表を決定します。
おそらく、5000万人ごとに1人の代表を割り当てることができます（60億人に対して120人の代表）。代表の一部は地理的に決定する必要があります（アフリカや南アメリカなどの地域を代表するため）。同時に、地球の人口の重要な部分のグループを代表する地球議会のメンバーが必要です。そのようなグループは地方政府に直接代表を置く数が少ないのです。たとえば、極端な貧困者や障害者は、どの国でも大勢の人口を代表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彼らの世界的な重要性を反映する代表者を付与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アプローチは、多国籍企業のグローバルな専制政治に対抗するためのグローバルな民主主義を提供します。
地球議会は、国境や特別な利益を気にすることなく、貴重な地球の長期的な利益を評価する責任があります。次に、現在の課題に対する長期的なソリューションを提案し、それらをグローバルな規模で実装します。
地球議会は、地球が直面する最も重要な問題に対する長期（最低30年）の解決策を進めるように主張し、象徴的なイメージだけではなく実際の解決策の必要性に左右されない気候変動や移民などの安全保障上の懸念についての思慮深く率直な議論を奨励します。
地球議会は長期的な政策をとっているので、太陽光発電や風力発電、その他の有機農業プロジェクトを地球市民が容易に手頃な価格で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長期的な資金調達をグローバルに提供します。
地球議会は、国連を麻痺させた国家間の経済的および政治的利益相反の短期的、個別の仲裁を超えて行動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むしろ、地球の長期的な生態に焦点を当てた統合的な方法で人類の未来を計画します。
瀕死の海を救う、危険な化学物質の排出を削減する、砂漠の拡大に対抗する、危険な武器の拡散を阻止するなどの問題は、富裕層の善意に依存している国や国際機関では対処できません。
地球議会にとって、安全保障は地球とその住民を保護することと定義されます。その住民は人間だけでなく、土着の動植物です。こ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への新しいアプローチでは、誰も海、空気、土地を所有していないこと、および「不動産」や採取などのすべての現代的な概念の権限が非常に制限されていることが基本的な前提です。地球議会は、漁業、空気と水を汚染する企業、土壌と自然の生息地の破壊を厳しく規制し、自然環境を回復するプロジェクトに焦点を当てます。
地球科学、環境、農業、技術の専門家と、一般市民や地方政府の代表と深く関わっているグループとの相互作用により、調査、客観的分析、建設的な提案、透明性の高いグローバルな実施という前向きな循環サイクルが生まれます。
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未来
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有意義な変革に関するこの提案には、理想的または非現実的なものは何もありません。
私たちはすでに、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ーの銀行を使用して短期的な利益を計算し、地域、国、国際レベルでの政策を通じて、力を行使して彼らの利益をサポートする投資銀行と主権国家資産ファンドによって管理される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ための高度に統合されたシステムを持っています。
今日行われている通信技術の急速な進歩は、私たちが好むと好まざるとにかかわらず、私たちがそれを知っているかどうかにもかかわらず、国民国家を圧倒する形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をすでに確立しています。 私たちの唯一の選択は、道徳哲学と優れたガバナンスの伝統を最大限に活用し、創造性と勤勉さを利用して、少数の短期的な利益ではなく、現在人類が直面している膨大な問題を長期的に解決する計画を立て、グローバルなガバナンスのためのより良いモデルを作成することです。
誰がFacebookを所有しているのか？
誰がFacebookを所有しているのか？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独立候補
2020年6月19日
アメリカ大統領に立候補する計画について友人と話し合ったとき、自分の考えや目的は立派であると言われ、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介してメッセージを発信し、自分のプロフィールをすぐに検索エンジン（特にGoogle）で確認でき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と言われました。
幅広い支援にもかかわらず資金が不足していたため、私はそうするように促している人々の善意を理解し、一丸となって努力しました。悲しいことに、私のキャンペーンを広める手段としてのインターネットを調査した結果、インターネットとして知られているそのジャングルの後ろに潜む残酷で臆病な力には真実は価値がないことを発見しました。
我々の正義のための闘争において、世界中の仲間を探し出そうとするときに依存している中規模のサイバースペースは、重大な問題について互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より良い未来のために一緒になって計画するために使用できますが、その媒体は彼らの短期的な利益に取りつかれている人々に売り払われました。
不思議なことに、私の友人は、 全く規制されていないグローバル企業Alphabetによって利益を抽出する冷酷な手段として実行されている検索エンジンGoogleが保持する情報の独占にまったく気づいていませんでした。彼らは、地球市民の間の言説を操作するFacebookやTwitterのような民間企業の操作性、最終的には犯罪性について、同様に無知であるか、おそらく完全に否定していました。
私たちはこの企業をこれらの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の所有者として見ています。これらの企業による大規模なPRキャンペーンによって、GoogleまたはFacebookは慈善団体や真理の科学的追求に貢献する責任ある政府組織のように運営され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もちろん、これらの企業は、良い政府と健全な社会を促進するための私たちの努力を容認しますが、そのような努力が彼らの利益や顧客である企業の利益を脅かさないという前提があります。大抵の場合、彼らの主な機能は、国に対して意味のある変化への市民の要求を受け入れ、それを効果のない、あるいは不誠実な政党、NGO、同様に他人の不幸を利用して利益を得る者へと転向させることです。
これらの企業は（彼らが設立したさまざまな偽の慈善団体とともに）高潔な機関を装っていますが、あなたやあなたの友人の注意をそらし、組織的で効果的な方法で考えさせないことでお金を稼ぎ、投稿やメッセージを介して、すぐに満足できるようにあなたを中毒化させています。
私たちが直面している道徳的・政治的危機に立ち向かう国家として私たちが集まるのを防ぐために、彼らは米国の些細な問題に関する報告と議論で私たちを飽和させています。
彼らは、あなたがGoogle、Facebook、Twitter、Snapchatまたは他のサーチエンジンと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ユーザーであると言います。しかし実際は、あなたはそれらの会社が他のグループに売る製品です。彼らはあなたの私生活、あなたの興味とあなた特有の習慣についてのあなたの友人と仲間についての詳細なプロフィールを含む、あなたの個人情報を販売します。
さらに重要なことに、彼らはあなたや米国から強奪する企業に、あなたの注意を逸らしてミスリードす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彼らが豊かな権力者たちへ提供する最も価値のある製品は、あなたを混乱させ、あなたの心に真実や信頼できる人についての不確実性を生み出すことです。
今回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混乱はこのビジネスが大きな部分を占めています。コロナによる混乱は彼らが第三者に売るものです。彼らがあなたに提示する矛盾した情報は、真実の科学的探求とは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
それでは、メディアや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が、さまざまな母集団やさまざまな人口統計に合わせてカスタマイズされた矛盾する情報を提供する目的は何でしょうか？
動機はいくつかありますが、主な理由は、すべての機関に対する深い不信感を生み出すことです。市民はメディアや腐敗した政府当局者、その他の腐敗した専門家から、すべてのニュースを信用せず、すべての政府を信用せず、警察を信用せず、大学や研究機関を信用せず、すべての当局を信用しないように教えられています。それは、裕福な有力者による権力の統合の要求に抵抗できる機関が残ってい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科学的事実の信頼できる機関を装ったGoogle、Facebook、Twitterなどは、この恐ろしいプロセスを促進する上で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プロセスの一部は、真に腐敗した政府と腐敗した制度を作り出すことです。その意味で、新聞にでているレポートは嘘ではありません。
すべての公的機関、独立した客観的な分析のあらゆる情報源の破壊は、政府、教育、およびコミュニケーション手段の冷酷な民営化の前に必要なステップです。
私たちが他の人とどのよう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するかは、これらの企業が管理したい政治システムの一部です。彼らはすでに、私たちが食物を生産する方法、私たちが住んでいる場所、私たちが買うものを制御しています。他の人とのすべてのやりとりが彼らの財産になる場合、私たちが友人や家族と通信し、組織を形成し、自分自身を守る権利のために直接または間接的にお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れば、私たちは本質的に奴隷になっています。もし私たちが彼らのツールを使うことなしに、直接会うことができない、旅行ができない、手紙、電子メール、または電話で連絡を取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れば、彼らは私たちの努力のすべての部分をスパイできるだけでなく、彼らが好きな時にいつでも完全に私たちをシャットダウンすることができます。
Facebook共和国
会社「Facebook」が所有権を主張し、市民を操作してミスリードする手段として使用しているプラットフォームについて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私はFacebookが非倫理的な振る舞いにおいて並ぶものが無いことや、それが最悪であることを示唆するつもりもありません。むしろ私はそれを一例として提供します。なぜなら、私はFacebookでの経験があり、それが共通の利益のために使用されれば、米国が将来的に大きな可能性を秘めていることを示せるからです。
Facebookは全世界に嘘を売ることによって、その所有者と投資家に数十億ドルを儲けさせてきました。 Facebookは、共有された「透明な協力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提供され、誰でも無料で使用できます。しかし、Facebookがどのように実行されるかを決定する権利をユーザーには与えていません。市民を操作する目的の情報を市民に提供し、利益のために収集した情報を売却しています。他の誰かではなく、利益を計算しているのは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ーです。
ただし、Facebookは競合他社よりも多くの人々にアクセスを提供しています。それは、この企業が低金利で何十億ドルも借りることができ、グローバル市場を引き継ぐ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
同時に、Facebookは国際的な交流のための強力なプラットフォームになり、世界中の人々が同様の興味を持つ仲間を探し、交流を始め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は、太った猫やカフェラテの写真を共有するために使用することもできますし、より良い世界を構築する方法についての生産的な議論のためのプラットフォームにすることもできます。 もちろんFacebookはあなたが表面的なものに固執することを好むでしょう。
Facebookで共通の関心を持つ他の人（近傍の）を簡単に探すことはできません。また、簡単に参照できるようにFacebook経由で送受信した資料を体系的に保存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投稿された情報は、数日後にはFacebook株式会社とその顧客以外の誰もが本質的にアクセスできなくな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ます。ユーザーが機能を拡張したり、ページをカスタマイズしたりできるように、サードパーティがFacebookで実行するオリジナルのアプリを開発する方法はありません。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の原始的な現在の形式でさえ、Facebookは世界中の思慮深い個人間の幅広い会話の可能性を提供します。真実を求める人々に対しての制限された敵対的な態度にもかかわらず、中学生や高校生を含む思慮深い活動家が今もそこで活動しています。
つまり、Facebookはその目的のために設計されたわけ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政策論争から完全に締め出された人々が協力して、地域社会や地球全体に貢献する機会を提供します。
営利企業であるFacebookを、国連、世界銀行、OECD、または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に携わっている国際機関などと比較すると、Facebookがはるかに幅広い議論を可能にする参加型システムであるという結論に至ります。
国連のような国際機関は独自の内部討論を行い、その決定は難解な技術文書や企業メディアでの放送を通じて一方通行で人々に配布されます。ナイジェリアの路上商人や中国の高校生は言うまでもなく、あなたのような誰かがこれらの組織が推進している政策について、その政策が全世界に影響を与えるとしても、何の手段も講じることはできません。
国連は国民国家のみを加盟国として認めています。しかし、ほとんどの国の機関がグローバル企業と内部の部門によって引き裂かれている今日、一般市民が政府を通じて国連総会に提案を出す方法はありません。
しかし、Facebookが世界の市民が所有し、運営するグローバルな組織に変身した場合、真の国際ガバナンス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ます。
Facebook株式会社はFacebookを構築しなかったこと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私たちユーザーが構築しました。 TwitterやSnapchat、または企業が所有すると主張するその他の機関を構築したのと同じです。私たち人々は、実際にFacebookに貴重なコンテンツを投入し、効果的なネットワークを形成する作業を行いました。
Facebookの所有権を主張する企業は、19世紀にユニオンパシフィック鉄道を設立した強盗男爵に相当すると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クラーク・デュラントやマーク・ホプキンスなどの人物が銀行から資金を集め、ユニオンパシフィックを収益性の高さのために設立しましたが、やがてこれらの鉄道は市民の活動によって規制組織に変わりました。 1887年の州際通商法は、短距離差別およびその他の略奪行為を禁止しました。フリーホイーリング鉄道は、厳格な規則に準拠するように作られました。
郵便サービスは、営利企業の寄せ集めから、重要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非営利の政府機関に変わりました。現在、企業による押し付けは、郵政民営化のためのものです。しかし、臆病な政治家の誰もが反対の立場を取ることはありません。郵便サービスは民営化されるべきではないだけでなく、Google、Facebook、Amazonは規制された独占企業またはユーザー所有の協同組合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悲しいことに、私たちは米国および世界の市民として、分配、物流、データの流通と収集のシステムを通じて深く統合されていますが、私たちはお互いをまったく知りません。私たちはお互いに対する無知と無関心を克服し、グローバルな脅威に対応するために、まったく新しい形の参加型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を構築する必要があります。
Facebookは私たちを一つにまとめる手段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私たちは力強く要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Facebookは私たちに期待する企業ではなく私たちに属していると強く主張し、Facebookや類似の企業を正しい方向に進めるために、Facebookがどうなるべきか具体的な提案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営利組織では、ガバナンス規則の変更についてFacebookに直接働きかけ（ユーザーがFacebookのデザインと構造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を民主的なプロセスで決定できるようにする）、真の共通のグローバルコミュニティをオンラインで構築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私たちの要求を受け入れるインセンティブはありません。
一方、代替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は、民間資本へのアクセスが不足しており、グローバル企業によって意図的に飢えさせられているため、参加者が非常に制限されている傾向があります。
Facebookが内部でどのように管理されるのか、個々のユーザーがFacebookのポリシーをどのように議論するのか、そのポリシーがローカルおよびグローバルレベルでどのように承認および策定されるのかについて、具体的な計画が必要です。
Facebookのガバナンスは、個人やコミュニティのニーズにアクセスしやすく、透明性が高く、より指向的なものにする改革から始まります。まず、個人がFacebook内で独自にアプリケーションを設計し、他のメンバーに譲渡または販売する権利を持つことを許可するなど、単純な改革の要求から始め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プロセスには、ローカルおよびグローバルのFacebookポリシーを議論して決定する、ローカルに選出されたコミュニティの形成が含ま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所有権の問題
Facebookを私たちが集団的にコントロールするプロセスは、FacebookのコンテンツとFacebookによって得られた利益が私たちのものであると私たちが力強く主張したときにのみ始まります。つまり、Facebookは私たちの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Facebook株式会社は、発生したすべての利益に対する権利を主張し、すべてのコンテンツを作成し、すべてのネットワークを形成するユーザーには何も与えませんが、この前提には疑問が残ります。 Facebookは明らかにそれを作成した人に属し、国際金融や弁護士の列にアクセスできる人には所有権は全くありません。
所有権についての効果的な議論を作成し、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用共有スペースの所有権が将来どのようになるのかについて、具体的な提案を展開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れらの提案は、Facebookの共有所有権と共有利益のために組織化されたユーザーグループによって実装される計画を含む具体的な要求でバックアップする必要があります。
Facebookを私たちのものにするためには、社会における私たちの役割を再考する必要があります。私たちは、長年に渡って眠っていた「消費の眠り」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現在の経済的、生態学的、イデオロギーの危機は私たちを目覚めさせるのに十分かもしれません。
プロセスの一部は、Facebook、および同様の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と検索エンジンをグローバルに管理するための手段を確立する、基本的な「憲法Facebook」を起草する憲法上の慣習である可能性があります。
憲法は、
1. Facebookを市民のニーズに対応させるメカニズムを作成します。
2. Facebookに一連の倫理原則に対する責任を負わせます。
3. Facebookの金融取引とその管理構造に関する完全な透明性を確保し、すべての利益がコンテンツを作成するユーザー間で共有されるようにします。
4. 政策の作成を制御する方法として、民間資本へのアクセスが決して使用されないようにします。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ミング、デザイン、法律、芸術、哲学、文学、工学、社会、物理学、生物学、情報科学などの分野の専門家グループがこの会議に集まり、憲法の基本的な枠組みを設定します。
会議終了後、Facebookコミュニティ全体と6か月間の協議期間を設け、これを通じてグループの最初の提案を修正し、一般的な合意に向けての取り組みが始まります。協議期間の後に批准の日が来ます。Facebookのユーザーベース全体が市民となり、透明で説明責任のある管理システムを備えた「Facebook共和国」の創設に投票します。
私の管理下では、Facebook共和国からそのユーザーである所有者への利益の公平な分配を可能にするマイクロペイメントシステムを確立します。 Facebookの市民は、自分の作品を販売または交換することが許可され、投稿、デザイン、ミーム、ビデオ、およびオーディオに対して適切な料金が支払われます。 Merit Networkが初期のインターネットの仕組みを管理した請負業者であったのと同じように、おそらく請負業者として以外は、Facebook 株式会社は必要ありません。
倫理的に管理されているFacebookは、世界中の同様の懸念を持つ人々がグローバルな参加型民主主義に出会い、参加し、共同プロジェクトや一般的な問題に対する創造的な解決策を提案するチームを形成する場所として機能します。
Facebookは、世界中の隅々で同様の目標を追求する人々にとって、研究、政策論争、実施のためのパートナーや協力者を探す手段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限られた資金調達の時代において、類似のグループ間で資金を共有する可能性は、途方もない可能性を提供します。
現在の世界的危機に直面して、私たちに意志と義務感があれば、Facebookのプラットフォームは正当な形のグローバルな民主的統治に変わる可能性があります。インターネット全体も、その過程で、P2P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市民の参加を促進し、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よって100％電力を供給される憲法制民主主義に変換されます。
Emanuel for President
Most recent posters for the 2020 campaign. Let me know which one you like.
See my speech “Fear no Evil” for more on the campa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