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북한 경제 개발은 제3의 방식으로 해야”
2018년 11월 9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은둔의 왕국’ 문이 열리고 있다. 그 문이 완전히 열릴 때 북한은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 정부 운영 방식과 기반 시설 구축 등에서 다른 나라들이 해 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실험의 이익들이 남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미국의 자본가와 일본•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빠른 부를 창출할 ‘약탈 경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발견된다. 그렇게 되면 빈곤한 북한 주민들에게 갈 이익이 국제 투자자들에게 가게 된다. 이것은 최근 이라크에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
대안이 있다. 북한이 착취적 성장을 거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정치적 성공에 도달하는 제3의 길이 있다. 그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커먼스(commons)’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협력적 생산 방식으로 사회를 구축하는 커먼스 체제는 이미 곳곳에서 여러 분야로 퍼지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망가뜨린 상업주의나 소비 물신주의도 거의 없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상상력의 폭도 넓을 수 있다. 북한은 그 어떤 곳보다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블록체인’이나 ‘홀로 체인’과 같은 ‘검증 인터넷’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이 사회 전체에 분산되면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과 광물자원이 착취를 당하는 대신에 자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작동되는 긍정적인 세계화의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
북한에는 현대적 기술이 거의 없다. 북한의 출발점이 제로(0)이기에 이런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모든 건물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역별 경제적 자치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암호 화폐 및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해 지역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를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진공청소기, 세탁기, 태양열 발전기 등 주요 물품들을 공동체에 맡기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북한의 개방은 이렇게 건강한 국제화 모델을 구축할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