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7년 4월 1일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요즘 내가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이 이처럼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나는 예전에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혼란 속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웃음 속에서 일상생활을 평소처럼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닥칠 미래를 예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우려를 논리 정연하게 표현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5개의 역사 주기가 거의 한꺼번에 끝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가게나 기업의 폐업, 반정부 시위를 현 행정부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문화, 가치체계의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변화는 거대하기에 오히려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파장은 극심하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짧은 역사 주기는 스캔들로 인해 종료된, 원래는 5년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다. 한국 정치에서 이 5년 주기의 끝은 예측하는 게 쉬운 편이다. 관료와 시민들이 보기에 정부가 권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끝난다.
또한 보다 큰 주기인 보수주의 리더십의 주기도 고통스럽게 닫히고 있다. 규제 완화와 관료들의 힘을 빼앗음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허풍스러운 약속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한국의 인프라와 제도가 입은 손상의 전모도 드러날 것이다.
국내 분위기나 한국이 나아갈 방향의 측면에선 심도 있는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강력한 전환의 결과로 우리는 한국 정치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정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욱 큰 주기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관련돼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해 고성장을 유지하는 구조 또한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1960년대에 팽배했던 생각은 노동력과 자체 생산한 플라스틱·철강을 결합하면 끝없는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제는 빠른 속도로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스마트폰이나 선박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줄어든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이들 분야가 사양산업에 속한다는 데 있다. 점점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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