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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기타 최○○ #드루킹 정치자금법 사건 공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공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사건번호 2018 고합 820 정치자금법 탄원인 최성년(811005, 010-9930-0825)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32부 재판장, 주심, 배석판사 등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서기 2018년 11월 13일 이 사건 재판 방청을 하고나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 처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과 ‘김지선(‘노회찬’의 처)’과 ‘노회찬’은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동원’ 등은 준 사람이고, ‘김지선’과 ‘노회찬’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사건의 경우,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은 자살했(다고 하)고, ‘김지선’은 특검에서 소환도 아니 하고, 기소도 아니 하고, 재판부가 증인채택까지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재판도 공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귀원 재판부가 ‘김지선’ 쪽을 비호하는 재판 농단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정치자금 수수의 일방만을 조사 · 기소한 불공정한 기소이므로,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것을 탄원합니다. 2018. 11. 22. 탄원인 최성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합의)부 귀중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모든 가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은 공산주의자 서기 2019.04.06 08:05 * “드루킹”은 공산주의자. https://cafe.daum.net/goflb/H59e/559 “경공모”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를 표방했다.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는 공산주의의 기본 강령인 자본계급의 소멸과 생산수단의 공유와 상통한다. 드루킹 “일당”은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관 없이 공산주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드루킹”은 ‘민주당’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듯 하다. 재벌주구 ‘민주당’ ‘문재인’에게 팽을 당하자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탄압을 당해 결국 붙들려 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유력 5당은 전부 보수주의 정당이다. ‘정의당’은 처음에 당명을 “진보정의당”으로 하려다가 사실은 보수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진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원내정당 중 ‘민중당’ 정도가 내 눈에는 중도 정당으로 보인다. “드루킹”은 1심 최후진술에서 ‘문재인’과 ‘김경수’를 지목하며 사람을 잘못봐도 한참 잘못본 나는 유죄라고 진술했다. 나는 “드루킹” 1심 결심공판 후기를 남겼었다. 그 중 일부. “한 열 명 정도의 피고인들이 최후진술했다. 나머지들은 모두 “반성한다, 선처를 바란다”였는데, 김동원(드루킹)씨와 도두형 변호사 두 사람은 위풍당당하게 항변했다.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비범함이 느껴져서 감명받았다. 2018.12.26.” 얼마전 올 3월 27일 “드루킹”등 항소심 준비기일에 방청을 갔었다.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도두형’ 변호사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1심 최후진술 인상적이었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새로운 것을 또 찾아냈다며 항소심에서는 더 쎄게 할 거라고 했다. • 노회찬의 덫, 위풍당당 드루킹 (#2-61강) 18-12-15

민주노총 유감 서기2019.04.01 20:02 *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감. https://cafe.daum.net/goflb /H59e/556 – 제목 때문에 혹자(或者)가 서운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이, 서기 2015년 이후의 민주노총의 포석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좋은 민주노총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남긴다. 대한민국의 인민 대부분은 노동자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노동자단체이고 정치조직이다. 그래서 민중 계급이 민주노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 스스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결국 계급투쟁의 장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듯 부르쥬아들이 실권을 잡고 있으면 정치인들은 부르쥬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예 처음부터 대부분 부르쥬아들만 선출이 된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토대가되는 판 자체의 패권을 노동자 계급이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있었는가? 최근 2015년 이후에 그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있었다. ’15년도가 시작되면서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 한상균이 취임했다. 민주노총 8기 위원장의 특이한 점은 직선제 제1기라는 점이었다. 그는 쌍용차 노조 지부장 시절 전투적인 투쟁을 이끌었던 인물이고, 그 일로 3년 만기 투옥되었다가 나왔던 경력이 있었다. 그는 패악적인 ‘박근혜’ 정권과 민노노총의 정치적 전면전, 정치적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실제로 ’15년 11월 14일을 D-day로 총력전을 펼쳤다. 다음해 ‘박근혜’ 정권을 결국 퇴진시킨 ’16년의 촛불은 이 ’15년 “민중총궐기”의 제2차적 성격이 있었다. 이 사건은 11월 14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도 큰 기대를 받았고, 그 후에도 후폭풍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했었다. 아주 훌륭한 정치적 포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발로 걸어나와 체포를 당한 것이다. 1차 민중총궐기처럼 노동계가 주도해서 결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끌었다면 대한민국에 진짜 촛불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고, 노동계도 그만큼의 지분과 어쩌면 패권까지 장악했을 것이다. 그 점이 정말 아쉽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의식수준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6년의 촛불 항쟁은 소부르쥬아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였고 민주노총은 그 일원으로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퇴진해주는 게 작전상 후퇴가 되겠네 하고 극우정권이 ‘물러나줬다’. ’15년 말에 ‘한상균’ 민주노총은 제발로 걸어나와서는 안 되었고, 조계사를 어떻게든 태풍의 눈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조계사의 어떤 중은 “화쟁(和爭)” 같은 역겨운 말을 운운하며 투항을 권유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총을 반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투항이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발전하고 투항한 만큼 후퇴한다. 2. 두번째로 아쉬운 점은, ‘한상균’ 위원장이 투옥된 것은 정권이 하나의 세계라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대표를 잡아 가둔 것이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임기를 동결시켜버렸어야 했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못 한 것이다. 노동계 대표를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쪽팔린 일이다. 만약에 위원장 임기를 동결시켰다면 ‘한상균’ 위원장은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갔듯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왔을 것이다. 민주노총 새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이 개털이 된 후에야 “가석방” 시켜줬다. 용두사미를 보는 것처럼 정말 아쉽다. 3.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사회적합의주의 경사노위에 참여를 못 해서 안달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재벌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재벌정권의 패악질에 구색을 맞춰주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한상균’은 직선제 1기이고 ‘김명환’은 직선제 2기 위원장이다. 직선제 1기와 2기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직선제 2기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투표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투표제는 투개표 과정의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이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도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도입한 전자개표기가 삐그덕거리니까 전자투표제 전면 도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장 선거나 정당 내 후보자 경선에 쓰도록 하는 음모를 실행하는 중이다.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김명환’ 위원장을 보며 모바일투표에 대해 큰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

‘모택동’도 외부의 힘 또는 외부의 상황보다 자기 력량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 그 게 더 중요하다도 아니고, 그 게 결정적이다 식으로 표현합니다. 남들 믿지 말고 자기(우리)가 잘 하자-! 외부의 힘만 믿으면 의존경향이 생기죠. 세상은 나(우리)에게 달려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어요-!

* 4-5, 6-7, 12-13. * 4-5, 6-7, 12-13. 대본 : https://cafe.daum.net/goflb/H59e/555 – 피아노를 보면 한 음계에 검은 건반이 5개 있고, 흰 건반이 7개가 있다. 검은 건반만 가지고 연주하는 스케일을 ‘펜타토닉’이라고 하고, 흰 건만만 가지고 연주하면 ‘다이아토닉’이다. 펜타토닉의 펜타는 아마도 5라는 뜻일 것이다. 911사건으로 잘 알려진 미 국방성 건물도 이름이 펜타곤인데 건물 모양이 5각형이다. 5음은 궁상각치우(중임무황태)라고 하고, 5와 관련된 매우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5행=목화토금수다. 7음은 도레미파솔(다라마바사)라시이고, 색계에도 빨주노초파남보가 있는데, 다(C)장조 화음 도미솔과 삼원색 빨노파의 위치가 우연히도 같다. 우리 고려민족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5음계를 주로 썼다. 물론 서양은 7음계 중심이다. 이것은 동서양의 자연 환경(음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단음계가 많이 들어간 노래는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동양 느낌에 대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리랑’은 5음계만 써도 연주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로 알려진 체로키 인디언 진혼곡(“유메 낙랑 이유 왜지…”)도 특이하게 5음계만 써도 연주가 가능하다. • Amazing Grace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정말로 원래 체로키 인디언 노래라면,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은 아시아 인(人)과 혈통이 같거나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펜타토닉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십자가)”과 같은 모양이고, 다이아토닉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육각별)”과 같은 모양일 것이다. https://blog.naver.com/goflb/22140959… 요즘 음악은 단음계와 장음계를 혼합하여 쓴다. 5+7=12다. 자연적인 차원과 시(時)차원은 12배수, 12진법으로 표현된다. 1분은 12×5인 60초이고 1시간도 60분이고 하루는 12×2인 24시간이고, 1년은 12달이다. 12간지가 있고, 60갑자 주기에서도 한 반퀴를 돌면 다시 1로 시작된다.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높은 음 하나 더 치면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다시 ‘도(do)’로 반본(反本)하고, 이것을 수(數)로 표현하면 13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13은 성스러운 숫자라는 느낌이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육각별 모양이 된다. 육각별은 물질이고, 태양이고, 생명의 순수한 형태다.

* 공산주의를 알자 – – –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 “공산주의를 모르는 것은 세상의 반만 아는 것이다” – 이 말을 화두로 계속 말을 이어 간다. – – 공산주의를 모르는 것은 세상의 반만 아는 것이다. – 이 세계 사상(이데아)의 큰 두 축은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다. – 오늘 유튜브 …

세상은 지금 응급상황 #문경진 ‪@Killmehealme-rf4hk‬ 4357-05-20 남고려 려수

* 자살의 발생 #박준경 * 자살의 발생 #박준경 https://cafe.daum.net/goflb/H59S/39 – “고 박준경(향년 37세)의 유서 전문 전 마포구 아현동 572-55호에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전철연 회원과 고생하시며 투쟁 중이라 걱정입니다. 어머니도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야위워 가시며 주름이 느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 힘이 되어 드려야 했는데 항상 짐이 되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 먼저 가게 되어 또 한 번 불효를 합니다. 어머니의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며 항상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2018. 12. 03.”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보면 감동을 느낀다. 이 ‘유서’ 마지막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와 동년배인 박준경 열사가 돌아가시고 그의 어머님은 죽은 아들의 소원대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한다. 박준경 열사의 희생 덕분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신 셈이니 박준경 열사는 효자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어머님에게 자식을 먼저 보내게 했으니 불효자라고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한 대한민국의 지경이다. 대한민국에게는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다. 대한민국의 일반인은 100명당 자살 시도율이 3.2%인데,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그에 비해 노숙인으로 길바닥에 내쫓긴 사람은 자살시도율이 50.7%라고 한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전세로 살다가 이제 출세(出世)를 해봐야겠다!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귀한 생명인데 대한민국에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더러우면 자살을 택할까? “최저임금 만원”은 내 생각에 신기루와 같은 것 같다. 최저임금 만원이 되더라도 물가가 따라 오른다. 그래서 임금이 올랐다고 생활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없고, 취업자에게는 다시말해 신기루와 같은 효과만 있을 뿐이고 교통비와 물가가 오른 만큼 실업자에게는 더 가혹해진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 대표격인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최저임금 만원”은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주택과 토지를 전부 국유화하여 매매를 금지시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민의 의식주는, 특히 주거는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기꾼 정치인들이 터진 주둥이에서 공허한 구호로 발설하는 “기회의 평등”이 실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주택자이고 어떤 사람은 무주택자이고, 노숙인이 있고, 친일파 후손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대한미국이 아닌가? 집때문에 빚을 지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모든 인민의 의식주를 보장하고 빚이라는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곧 자본주의의 폐기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12월 입동기(入冬期)가 되면 철거민을 내쫓기가 불편해지니까, 11월에 강제집행의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고 ‘홈리스 행동’에서는 보도했다. 박준경 열사는 작년 11월 마지막날 30일 결국 쫓겨나 3일동안 절망속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세기와 다름 없는 광경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도 사람이다. “선 보상 후 철거”해라, 20세기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