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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쓰레기, 2번 쓰레기, 3번 쓰레기… 국민이 아닌 금융세력이 이미 결정해 놓고 컴퓨터 조작으로 당선되는 후보자. 이런 세상에서 투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왔다. 주기적인 투표참여를 통해 뭔가 했다는 뿌듯함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

*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독후감(讀後感). – – ‘후레디 엥엘스’는 영국의 선배 ‘로버트 오웬’의 정신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 – ‘후레디 엥엘스’가 ‘로버트 오웬’이 발행하던 “새로운 도덕 세계(New Moral World)”의 기고가이기도 했는데, 아마도 동시대에서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서기19세기에 ‘오웬’은 유럽에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엥엘스’는 간접적인 자극도 받았을 것이다. – …

“스마트폰 바지에 넣고 다니면 정자가 ‘급격히’”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2016-02-23 기사 

[서기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관폭행 조작사건] § ‘사건병합결정신청 취하서’ §

* 진보당 이석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진짜 촛불정부다. – 1 – * 진보당 이석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진짜 촛불정부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 – 오늘은 서기 2019년 3월 10일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나는 누명을 쓰고 구속당해서 4개월간 감옥에 있었는데 2016년 3월 10일에 보석으로 나왔으니 나온지 3년째 되는 날이 된다. 그 사건 항소심 재판을 ’19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법정에 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년 3월 10일에는 박근혜가 탄핵당하였으니 그로부터 2년이 되었다. ※ 4353.12.23. 문단 추신 – ‘박원규’라는 경찰관(서울금천경찰서 119종합상황실 경사)이 나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며 ‘진단서’와 입원기록을제출했다고 하고 검찰은 조서 말미에 편철함이라고 기록해놓고 그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완전히 사 기 조작사건이었던 것이다. ‘박원규’는 ’15년 11월 14일과 15일 경찰조사에서는 “다친 곳은 없었다”고 했다가 동년 동월 19일에는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최성년’이 아닌 주변 사람들 의 폭행때문에 허리를 다친 것 같다고 했다가 25일 검찰조사에서는허리디스크에 걸려서 입 원했고, ‘최성년’과 주변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입원기록과 진단 서제출하겠다고 일관성 없이 진술했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 증거 없이 ‘박원규’의 진술만 을 증거로 유죄판결 받았다. 미치고 환장할노릇이다. 부패의 극치다. 내가 아는 분 중 ‘이병진’ 교수는 간첩누명쓰고 8년 만기 출소 했다. 분통이 터지고 자다가 도 벌떡 일어날일이다. 법으로 부정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들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 고 돼있다. 가짜가 집권해서 국정농단하지 말라는 입법취지다.대법원 판사 종자(種子)들은 부정당선인들이 임기를 다 채우도록 불법으로 재판을 쌩깐다. 법원의 판사 종자들은 인간이 아닌 법복 입은 죰비들이고 누구보다도 더 질이 나쁘다. 마피아의 똥개에 불과한역겨운 년 놈들이거드름은 최고다. 2019년 3월 1일에 국내의 모든 양심수후원단체에서 정치범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요구를 문 재인 정권에게 했었다. 문재인 정권은 또 거부했다.정권교대 이후부터 몇 번을 요청하고 계 속 거부하고 거부당하면서 계속 요청하는 모양새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본질 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같은 유대제국주의의 식민지로써 자유주의 우익 정권이기 때문에 자 주(自主)를 추구하는 이석기 같은 양심수를 풀어주는 것은 자기의 정적을 풀어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니까 군사 내란범 전두환은 2년만에 풀려나고 재벌 이재용은 1년만 에 풀려나고 이명박은 몇 개월만에 풀려나도 아무 죄 없는 이석기는 7년동안 감옥에 쳐 가 두어놓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 의원 당선 소감으로 “20대 정의로운 운동권 청 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이, 검은머리 외 국인을 박근혜 정권의 요직에 앉힐려던 기도를 이석기 의원의 활약으로 저지시켰던 일이 있 기도 했었다. 결정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정상 대화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18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물타기하고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폭로하는 용기있는 연설을 한 바 있다. 구글 이나 유튜브에서 [이석기 반대토론]으로 검색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석기 의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반대토론 (2013.07…. 그로부터 2개월만에 이석기 의원은 전격 구속을 당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대한미국 국회의원은 보호해주면서 자기들이 왕따를 시키는 국회의원은 사법처리하라고 등 을 떠미는 지경이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의미가 없고 악용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 기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는 재석의원 289명 중 258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자칭 야 당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했고, 정의당은 전원 찬성했다. 지금 20대 국 회는 더 상황이 나빠져서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 정도가 친미파이다. 사법부의 재판은 어떠했는가? 검찰은 처음에는 “내란 음모”라고 조작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조작했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부 판사들은 “내란 선동”도 무죄라고 했는데, 다수결로 유죄 확정 판 결 되었다. 만약 전원합의체 아니고 재판부 잘 만났으면 완전 무죄도 가능했었던 셈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조작사건이었으므로 사실상은 완전 무죄가 맞다. 이석기 국회의원은 국내의 모든 양심수후원단체와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양심수 “라고 공인한다. – 2 –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부정선거로 집권한 박근혜 극우 독재정권에 맞서서 가장 큰 희생을 치 른 정치인이고, 민주당 문재인은 가장 본질적인 부정선거 사안에 물타기만 하다가 촛불에 숟가락 얹어 집권했다. 양심수 석방을 거부하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이석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게 맞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석기 구원을 원하는 분들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문 재인에게 계속 애걸하고 계속 거부당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 이석기를 대권에 유력한 정치 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의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두환은 실재 내란을 실행한 내란 사범이었고, 김대중도 내란사범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이석기도 대통령이 될 가능 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쪽으로든 억울하게도 나쁜 쪽으로든 대중적인 인지도도 크게 있는 정치인이다. 지금 황교안도 대권주자 아닌가? 그리고 이석기를 유력 정치인으로 만들어야지 석방 가능성이 생긴다. 유력 대선 주자를 감옥에 쳐 가두고 있는 것은 노동계 대표(한상균)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게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일이 안 되 겠는가?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진보당 이석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진짜 촛불정부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즐겨 암송한다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월리엄 블레이크의 시 〈지옥의 격언 초〉에 나오는 말을 소개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실 현하기 위해 우직하게 한길을 걸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가 그의 어리석음을 고집하면 지혜로워진다. 부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지금 지혜로워 보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금 어리석 어 보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기 바란다.” – 책《이카로스의 감옥》中, 著者 ‘문영심’의 머릿말.

1. 신종코로나 감별용 PCR과 자가진단키트는 신용 없는 진단법입니다. 일반 독감 폐렴을 PCR 등을 통해서 “신종코로나”로 오진됩니다. 객관적 통계를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일반 독감 진단이 없어지고, 다 “신종코로나”라고 진단했읍니다. “신종코로나”는 처음에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가 2급으로 지정했다가 지금은 4급인데, 일반 독감(=인플루엔자=플루)이 4급(표본감시감염병)입니다. 피씨알 개발자 ‘캐어리 뮬리스'(노벨상 수상, 2019년 사망) – 2.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215011400641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이 최대 난제”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이 최대 난제” 대법원이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중점 과제들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조희대www.yonhapnewstv.co.kr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그는 “재판지연이 최대 난제”라고 말했읍니다. 진단은 아주 정확해요.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했읍니다. 사법부가 법정(법으로 정한) 처리시한을 위반하면서 자기가 위반한 법을 효력(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사기치지만 않으면 …

“[이동은 칼럼] 사전투표 관리의 허술함과 부정선거 의혹” [이동은 칼럼] 사전투표 관리의 허술함과 부정선거 의혹 • 기자명서울미디어뉴스 • 입력 2024.04.09 10:07 • 수정 2024.04.09 10:11 https://www.seoulmedianews.com/news/a… 前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장 최근의 선거에서 투표소 및 개표소를 모두 참관하고 사전투표함의 이송에도 동행, 참관해본 결과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허점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관외사전투표함은 투표가 끝난 당일 개함하여 투표지(봉투)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에 넣어 우체국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실주소지별로 분리하여 선관위로 옮겨지게 되며 선관위에서 다시 투표함에 집어넣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최근 한밤중에 선관위 직원들이 관외사전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마구 집어넣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고, 선관위에 의해 실제 영상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을 뿐이었다. 지난 대선의 개표참관을 했을 때 관외사전투표함에서 수차례 봉인지를 뜯었다 붙인 흔적을 보았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를 시인하고 다만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 을 한 것이 생각난다. (사진=연합뉴스) 투표함에 붙인 봉인지가 적어도 선관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내사전투표함도 투표함 채로 투표함보관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함이라고 생각하는 플라스틱 박스는 분리하고 투표함 뚜껑과 이에 붙어있는 헝겊주머니(그 속에 투표지가 들어있다)만이 선관위로 이송되어 투표함보관소에 보관된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옮겨진 투표지는 며칠간 묵은 후 개표소로 다시 이송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헛점이 너무 많고 아무 통제 없이 선관위에서만 관리하게 되므로 선거부정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최근 총선과 대선의 결과 통계를 살펴보면 그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헛점이 많은 부실 선거관리를 누가 감시, 통제하여야 하며 어떻게 개선해야만 할 것인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선관위 뿐 아니라 국회, 행안부, 경찰, 검찰 등 선거 관련기관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눈 뜬 장님인가. 이 나라가 망한다면 선관위는 그 일등공신이 될 것이 틀림없다. (晩孝)

* `대한민국`은 조작된 나라. 서기2019.03.07 23:18 * ‘대한민국’은 조작된 나라.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 – 어느 나라든지 망합니다. 짧으면 금방 망하고, 길면 천년을 갑니다. 구한말 ‘조선’은 500년 사직과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스승 ‘고능선’ 선생은,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거룩하게 망하는 경우가 있고 더럽게 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기 1894년 갑오년의 동학봉기로 ‘조선’이 망했다면 거룩하게 망한 경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동학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고 결국 ‘조선’은 외세에 의하여 더럽게 망했습니다. 1905년 을사년 ‘가쓰라-테프트’ 암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대한제국)’을 먹기로 야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직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조선(대한)’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섰고 인민들은 총, 포, 화약, 도검을 소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잡아먹을 때 ‘미제’에서는 천문학적인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웠고, ‘일제’패망후 ‘미제’는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의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시민적이거나 양심적인 생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미제’가 직접 지배할 수도 있었지만 미제가 ‘대한민국’을 세운 이유는 마치 독립국가인 것처럼 보여야지 인민들이 침략자들에게 저항을 안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의식수준이 낮은 극우 시위대 분들이 ‘미제’ 성조기와 ‘대한’의 태극기를 같이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이유로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씨는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백악관 방명록에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썼는데, 저는 그분이 자기가 인식하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상 공화국이지만 ‘미제’를 등에 업은 ‘이승만’이 독재정치를 하고, 그후 군벌들이 득세하여 군사독재하고, 그후 권력은 재벌에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삼성공화국’은 곧 ‘재벌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군벌과 공화국이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듯이, 재벌과 공화국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소수의 재벌에게만 시민권이 있고, 대기업 임직원들도 노동조합 활동하지 않는 한 그들의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재벌들은 그들을 자기들이 거느리는 부하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재벌의 갑질은 그것을 현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노태우’는 자기가 마치 군벌이 아닌 “보통사람”인 것처럼 묘사했고, ‘김영삼’은 결국 “하나회” 군벌을 숙청하고 군벌의 권력을 시장으로 넘겨줬습니다. ‘김영삼’이 “세계화”라고 외칠 때 ‘엥글로 아메리카’에서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들여왔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조작될 개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용 자체가 불법인데,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멋대로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해왔습니다. 2002년, ’07년, ’12년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로만 불법 전자개표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법원은 그로 인해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보이코트했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반드시 선거무효가 되고 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개표결과 확정 전에 개표 결과가 보도된 개표조작의 정상(情狀)이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개표 데이터상 전체 중 무려 18%에 달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큰 논란이 불거지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여 수개표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개표기를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벽 늦게까지 개표를 하게 되었고, 새벽에 개표참관인이 없는 상태로 개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 )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정상적인 합법정당을 물리력으로 강제해산하여 선택지에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보니 각 정당·후보별로 쓴 돈에 거의 정비례해서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쓴 돈 만큼도 득표를 못한 정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 정도가 친미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위임받았다며 얼마전 상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서 공직선거 이외에는 조합의 투표나 정당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등을 전자투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자투표는 선거의 최고 기본 원칙인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디스토피아적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조작하기도 합니다. 유죄인 한 사람을 실수로 무죄로 풀어준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죄인 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당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대한민국’은 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국적 포기자가 3만명에 달합니다. 그 수를 인구대비하여 타국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높은 최고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살률과 빈부격차율, 노인빈곤률처럼 객관적인 통계수치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불공정 불평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벌 2세들이 “더러운” 징병제로부터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국적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재벌 2세들은 병역기피를 하고 나서 검은머리의 세계인으로 ‘대한민국’ 재벌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은 병역기피를 위해 “행방불명”되었다가 나타나서 검사에 임용되었다가 국정을 좌우하는 고위 국회의원이 되어 미제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친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사건은 재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조작 사기 사건 역시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범죄인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바보가 된 것처럼 자기 눈을 가리고 못본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거기에 투기한 국민연금은 3천억원이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증시는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손실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으로 꿀꺽된 것입니다. 대한의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며 삼성의 재벌 승계를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33.53%는 외국인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수령 시기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생사(生死)도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회장 ‘이건희’씨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사망처리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생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산 송장인지 죽은 송장인지가 불명인 상태라 이말입니다. 만약 ‘이건희’ 이름의 시체를 금고같은 구중궁궐에 숨겨놓고 마치 살아있다는듯이 주장하면 매년 ‘이건희’ 시체 앞으로 1천억원이 넘는 주식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이건희’씨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도 노동능력이 1도 없는 분이 ‘대한민국’ 소득순위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률이 54%이기 때문에 ‘이건희’씨에게 배당되는 이상의 돈이 외국인 재벌(세계투기자본세력)에게 빠져나갑니다. 재벌이 더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집니다. 20세기 초 일본제국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빚은 1300만원이었는데, 일제는 그 빚의 채권을 주장하며 고려반도를 강점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규모가 팽창해서 ‘대한민국’의 외채(국가총부채)가 1경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투기자본세력은 대한에서 벌어간 돈을 대한에 다시 투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서 거느리는 임직원들에게 분에 넘치는 고액의 연봉을 주기 위하여, 또, 재벌에게 초고액의 배당금을 주기 위하여 계속 빚을 지며 대한망국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의 해체는 지금 우리 사회의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개인들은 주권도 없는 상태로 아수라장 같은 무한경쟁 속에 내던져져 살아갑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비굴한 의식수준을 조장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정권의 “광주형일자리”는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죄악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맑으면 그 토양 속에서는 부패한 정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꼭 의식하고 모두 눈뜨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벌”과 ‘공화국’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고 모순이다. ‘대한공산당’ 만들어서 재벌 해체하자.

“[점검 4·10총선] 포항에서 4년 전 사전투표지 발견…개표소 발칵, 도대체 무슨 일이?” [점검 4·10총선] 포항에서 4년 전 사전투표지 발견…개표소 발칵, 도대체 무슨 일이? • 기자명오수진 기자 • 입력 2024.04.15 15:55 • 댓글2 https://www.seoulmedianews.com/news/a… 포항 북구 개표소서 10일 밤 개표 도중 가짜 투표지 발견선관위, “투표인이 지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추정”관리·감독상의 허술함 발가벗겨졌는데도 개선책은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선관위 [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 북구 개표소 양덕한미음체육관에서 QR코드가 있는 4년 전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지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가 있었으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바코드로 모두 교체됐다.도대체 어떻게 21대 총선 투표지가 22대 총선 개표 현장에 나타난 것일까? 포항 북구 선관위, 지난 21대 총선서 사용했던 QR코드 투표지 발견 사실로 확인 4.10일 포항 북구 개표소에서 4년전 21대 총선때 사용된 투표지가 발견됐다. 13일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일인 10일 오후 9시1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 개표소에서 진행된 포항 북구 개표 도중 QR코드가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목격됐다. 제보자는 “심사·계수부 쪽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 이 용지(뭐지)? 이 용지(뭐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표 참관인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즉시 오더니 ‘이거는 지난 선거 때 투표지인데 뭐가 잘못됐다. 봉인해서 무효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가짜 투표지를 들고 선관위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QR코드가 있는 이전 사전투표지 왼쪽 아래에는 ‘우창동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있었고 투표지는 투표 도장까지 찍혀있는 상태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발견됐다. 문제의 투표지는 이곳에서 재확인 투표지로 분류되어 개표 참관인과 개표 관리인에 의해 21대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점검 1 – 투표함에 지난 선거 때 사용됐던 투표지가 묻어 있었을 가능성 선관위는 21대 선거에 사용했던 투표함을 재사용하긴 하지만 투표함에 묻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각 선거 때마다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 관리인과 참관인이 최소한 3번 이상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제보자 역시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 시작에 앞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 내부를 비롯해 행낭 자루까지 꺼내 사진을 찍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영상을 제보했다. 그러면서 “투표함과 자루까지 안팎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4년 전 사전투표지가 끼어들어 가는 상황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점검 2 – 개표소에서 21대 QR코드 투표지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 선관위 측은 개표소에서 21대 QR코드투표지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은 더더욱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문제의 투표지가 발견된 포항 북구의 양덕한마음체육관은 지역 회관으로 개표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설령 지난 선거 때 투표지 한 장이 한마음 회관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회관 어딘가에 있었다가 개표 시 분류기로 흘러 들어갔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점검 3 – 고의로 부정 투표지넣는 과정서 잘못된 투표지투입가능성 제보자 측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부정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투표지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강한 의혹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만약 부정 선거를 기획했다면 잘못된 투표지로 분류되어 무효표 처리될 것이 뻔한투표지를 왜 넣겠냐”며 부정 투표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의 21대 선거와 22대 선거에 출마한후보자도 다르다. 그리고 선관위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벌였다면 그런 투표지가 한 장만 나왔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람들이 못 믿는데 만약에 분류기가 아닌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개표)했다면 해당 투표지는 육안으로 구별해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총선 투표지와 22대 투표지가 크기와 디자인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 투표인이 지난 투표지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 제시 지난 5일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서울 성북동 선관위로 옮겨진 월곡2동 투표함의 뒷면 봉인 모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건을 투표인이 지난 총선 때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자택에 보관하였다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 10일 포항 북구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얼핏 4년 동안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총선 투표함에 넣는기행을 저지를사람이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추측 같지만, 선관위는 같은 날 영양 지역에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투표인이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함에 넣지 않고 자기 집으로 투표지를 가져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선관위,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은닉하고 훼손하는 사례 왕왕(往往) 발생 2024년 4월 10일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A씨가 투표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몰래 집으로 가져가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로도 공개된 바 있다. 위 사건은 투표 참관인이 참관 도중 A씨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것을 목격하여 A씨의 자택으로 방문, 투표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것을 확인하여 선관위가 A씨를 4월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시설등에대한폭행‧교란죄)제1항에따르면‘투표용지‧투표지등을은닉‧손괴‧훼손또는탈취한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포항에서 21대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은 영양읍 투표소에서와는 달리,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부된 투표지 수·실제 투표자 수계수하고 비교하는 이중 점검 시스템 없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구의 투표 참관인이 투표인 수를 집계한 표이다. 선관위에는 수기로 계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것은 투표지 인쇄기가 자동으로 계수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를 비교하기 위해 참관인이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주현 변호사) 누군가가 투표지를 고의로 은닉했다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순간에 참관인이나 관리인에 의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이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구의 투표자 수와 투표지 발행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표가 다 끝난 뒤에 전체 집계가 완료된 후에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참관인과 관리인이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나와 받은 투표지 수만큼 투표함에 넣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전투표 첫날 불거진 ‘투표인 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투표지 인쇄기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 수가 자동으로 계수(計數) 되는 구조로,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용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계수하는 이중 점검 장치는 선관위는 없다고 밝혔다. 모든 일에 100% 완벽이란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률을 정하고 운영 규정을 또만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처할 현장 매뉴얼을 매년 만들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누군가의 고의든 투·개표 과정상의 실수든, 투표용지가 분실되는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건뿐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선관위를 상대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다. 선관위의 설명대로 투표자가 투표지를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면 참관인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화 하여 투표 당일 꼼꼼하게 점검했어야 옳은 일이다. 관리·감독상의 허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개선책 커녕 공식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함 선관위에 대한 강한 국민적 불신과 식을 줄 모르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의혹들을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부정선거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혼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 있다.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외치며 계속 지적했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4년이 흘러온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덧붙여져더욱 심하게 범벅된 상태다. 22대 총선에서는더 많은 의혹이 증거 사진과 함께 온라인 매체에 업로드되면서 온 나라가더욱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관위는개선책은커녕, 반성의 기미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아주 기본적인 해명조차내놓을까 말까다. 제도적 허술함이 온 국민 앞에 그대로 발가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아니니할테면 해 보라는 식의뻔뻔하고 안일한 태도는 선관위를 아예 해체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커지는현시점에서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