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공정하지 않은 선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 한국 선거 제도에서는 진정한 재질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미디어는 시민이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를 차단합니다. 투표 결과는 해킹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집계되어 사람들의 소중한 선택을 무시한 채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선거는 이처럼 매우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지닌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거 제도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받고, 투표 과정과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 있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도록 국제적 감독의 통괄 아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 치러지는 선거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2020 선거도 부정하게 진행되어진 선거였으며 사기성 농후한 선거 결과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선출된 사람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국민의 진정한 대표가 아님이 곧바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선거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선거 과정과 절차 전부를 부정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압도적인 위협이 되어가고있는 기후변화는 국가안전 보장과 직결되어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및 외교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안보, 경제, 교육 분야 등 한국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최소100년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유기농 중심의 농경산업, 산림, 수산물 체제, 에너지산업 등에 직결된 경제 회복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석유 및 석탄 사용을 줄이고 친인류 친환경 에너지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로 낭비되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석유회사와 가스회사는 그들의 환경파괴 실태를 상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뻔뻔스럽게도 위험물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수조 원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위는 엄격한 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과 그 소유자의 자산을 동결 압수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경제적 실속을 꾀하는 곳에 투자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석유나 가스가 더 나은 삶의 상징으로 거짓 선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에너지, 천연자원, 식품 낭비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방위산업 역시 변모시켜나갈 것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전투기나 시대착오적 항공모함들을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구조변화로 인해 발생할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화석 연료 사용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위해 내연기관 승용차 및 비행기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정한 후,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든 지역에 제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인수할 것이며, 2개월 이내에 모든 주택에 최고의 단열재를 공급·설치하고 모든 건물의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워지도록 신속한 상향조정과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할 것입니다.
또한 50년 장기 대출을 활용해 화석 연료보다 저렴하게 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동시에 석유, 석탄, 우라늄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들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규제 물질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교외 지역 사회 구축을 감독함과 더불어 야생 지역 복구에 전격 착수하여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3.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핵무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사용 가능한’ 소형 핵무기 개발 및 사용 추진 여부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무기를 지구에서 없애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핵무기를 강제로 몰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일은 미래 세대와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핵보유국간의 국제조약을 통해서 핵무기 폐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다른 모든 국가들을 설득하여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 및 정부 밖의 헌신적인 시민 단체들과 협력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핵무기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4. 많은 사람이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과거사의 모든 부정부패, 비리, 왜곡, 기밀자료에 대한 치밀한 과학적 조사는 국가적 협력을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20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기후 변화와 핵전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9·11 사건’을 비롯하여2000년 선거 이래 소수의 유력자가 행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 대담부적(大膽不敵)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 정부로 새 모습을 갖은 새한국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국제 모든 단체를 응원하며 국제 공동조사위원회를 창설하는데 압장설 것입니다.
5. 전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의 개혁도 약속합니다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국 군대는 당연히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군대는 항상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파견되는 것이고 군수기업에 의해 착취되고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정한 국제 안보가 무엇인지 적군과 아군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지 재분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에 모든 인류 중에 누구는 적이고 누구는 형제며 누구는 동지라는 것은 누가 지정하는 것일까요? 종교와 사상과 이념으로 형제기리 가족끼리 식구끼리 분열된 이상 종교와 사상과 이념이 인류의 진정한 적이 아닐까요? 의미 있는 전쟁도 무의미한 전쟁도 둘 다 함께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밟고 있는 모두의 땅을 왜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지켜야하는지요? 적은 늘 내부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순수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산악과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낭비와 사치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나눔과 공유를 모르는 욕심괴물이 우리 모두 공공의 적일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탐욕에 정면대결하는 정직하고 고귀한 싸움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개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엔은 기업이나 부유한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오로지 지구의 시민의 양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완전히 개혁된 유엔만이 탐욕과 권력이란 마약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으며 보다 정직하고 보다 공정한 모두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유엔으로 만들어나가야만 합니다.
6. 하나의 기업법인을 투표권을 갖은 한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자 또한 한 표의 공평한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부자 역시 한 명의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질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리고 불공정이고 비정직이며 더러운 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라고 하여 정책 결정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가질 명분도 특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법인 역시 한명의 개인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력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고 부유하다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고 부유층과 함께 움직이는 투자은행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돈을 사용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고질병처럼 사회의 친숙한 통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뇌물은‘컨설팅’과‘로비’라는 용어로 포장되었고, 그들의 범죄사실은 은닉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문을 절대로 사익 추구를 위해 압력 행사하려는 집단으로부터 구하거나 도움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무원, 교수, 학자, 예술인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구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권한은 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당은기필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독립할 것입니다.
은행, 통신, 에너지 회사 등 사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업들은 국유화되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직원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닙니다. 일찍이 고대 사회부터 시작해 최근까지도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언에 낡은 이데올로기적 색깔을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7. 국민을 위한 경제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과 재정의 엄격한 규제 위에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이 나라의 엘리트주의자들은 수십 년간 부도덕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해 해외에 쌓아왔습니다. 산업과 정부의 그럴법한 외관 뒤에 쌓인 그 엄청난 규모의 부패를 우리 국민 대부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타락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정당은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을 비롯해 정부기관에 있는 수천 명의 전문 감사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회,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멤버들에게도 거침없는 재무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천 명 이상을 해고하거나 벌금을 매기고, 심지어 투옥되는 이들도 나타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 복지와 관련해서 기업과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불법 비즈니스 관행과 결탁된 자본에 불공정하게 접근함으로써 은밀히 부정한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들이 손에 넣은 부가 이 땅의 정치, 저널리즘, 교육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그들의 악을 숨기는 악순환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금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금융은 고도로 규제되는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감독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은행은 지역 경제를 위해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8. 올바른 교육 및 조사 저널리즘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의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통제된 상상력에 갇힌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들이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을 정치가 거부할 경우, 정치는 더 이상 합법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을 통해 비로소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시민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도서 산간벽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또한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저속한 훈련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계발하는 수준높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도 있습니다
혁명당은 미래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a) 진리를 추가 하는 철학적인 기반 구축;
b) 도리적인 이해(동서 고대부터의 도덕 철학을 일상 생활에 실천 하는 방법;
c) 국민들은 자기 실력에 자신을 갖고 동네에서 더나은 더 성숙한 사회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사회 자체에서 생산된 문화를 키워나가는겁니다.
새정부의 새교육 구조는 현세대의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역사와 문학, 철학과 과학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회화, 조각, 디자인, 드라마, 음악, 문학 등의 분야도 전국민 모두 생활의 일부로 정착하고 향상되어야 하는 만큼 예술 교육에는 정부차원에서 아낌없는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것입니다. 자신만의 영화, 연극, 신문, 책, 그림과 설치작품, 사진, 공연을 할 수있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한때 투자자와 장사꾼으로만 득실거리든 사회를 문화 예술 운동, 여가,사회봉사자, 자연 환경 유지 보호자와 학자, 시인이 넘치는 사회로 바꾸어 나갈것입니다. 미디어가 만든 광택 넘치는 광고와 선전, 세일과 판매를 위한 자극적 선동적 소비 생산 중심의 사회의 그럴듯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미래의 비전을 명확히 언급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로써 젊은이들은 짜릿한 식탐과 눈앞의 쾌락에 이끌려 사회에 공헌할 능력을 빼앗겨버리도록 만드는 조작적인 하급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인물이며 또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교육 신문화 정책은 지역중심 경제, 양심 경제, 잔인한 국제금융의 횡포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 낭비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비인류적 비양심적 기업에대한 냉정하고 강경한 탄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일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널리즘(언론)역시 교육의 연장으로 보아야합니다. 언론과 정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육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언론이란 것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놀래키고 깜짝 놀랄만한 자극적인 사건만 다루는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를 공정 평등한 입장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배후에 있는 경제적 문화적 현실과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까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언론은 정의감과 윤리, 도덕, 양심이 배제된 조작된 문구들만 가득 담은 시궁창 정보로 퇴보해버렸습니다. TV, 신문, 인터넷과 같은 정보쓰레기에 의해 성욕이나 자극받고 생각 없는 소비를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은 저널리즘을 통해 세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9. 대기업 광고에 의존했던 비열한 언론은 이제 모두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진실 추구에 전념하고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장려하는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독립 언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진정 용감한 보도, 언론, 정보야말로 다시금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 및 새로운 투명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한 충분히 재벌들의 조사할때와 수퍼 부자들을 수사할때도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 무역은 환경보호 생태 유지 지향적이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정부는 자유무역조약,국제금융조약 등등을 무조건 좋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전지구인의 지역 경제을 방해하고 오로지 거대한 국제투자은행한테만 막강한 이득과 권력을 제공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Internationalism 국제주의 과globalism 를 착각 하면 안됩니다. 한국은 얼마든지 지구시민을 위한internationalism국제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권장할 일이며 또한 국가간 지구시민, 학자, 전문가, 공무원, 예술가의 진지한 협력은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globalism 글로벌주의는 독점에서 시작하여 독점으로 끝나는 수익창출에만 눈먼 극도로 이기주의 독약 입니다.
국제 금융 극소수초부자들은 국제적으로 자기끼리 기술 무역정책을 결정하고 개돼지들 사육하듯이 전 지구인을 단순한 소비 짐승들로 여기면서 홍보와 광고로 우둔하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무역이 그 자체로 해악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은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와 사람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역은 국가간 물품과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더 이상 아니며 극소수만을 위한 극도의 이익을 창출해주는 투자은행이 관리하는 국제 금융 괴물로 변신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역 산업과 농장이 대기업 무역 때문에 처참히 파괴되고, 부도나게하고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수입품에만 의존하게 만들면서 뻔뻔스럽게도‘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저들의 만행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않 됩니다. 이제 국제무역의 재정리와 철학적 재정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 무역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11. 정치 위기의 핵심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현 정치적 위기는 결국 모두의 정신적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소비생산자본구조로인해 이미 오랜 세월 타락했으며 자기도취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구조자체가 어둡고 퇴화되어 최고의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조차 바로 오염시킵니다. 겸손, 검약, 성실, 양보, 배려, 정직, 신뢰는 우리의 어휘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자연과 가까이 이상과 꿈과 품격, 품성으로 풍만했던 사회의 풍경은 어느새 가치와 주식, 상품, 물품으로 가득 찬 장사치들만 득실거리는 골목 풍경으로 그리고 그 오물 앞을 서성거리는 소비자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풍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비 생산 낭비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은 극도로 공허해졌습니다.
소위‘자유와‘정의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사람들이 정작 진실을 말하기를 기피할 때 도덕적 위기는 시작됩니다. 진실을 은폐하여 양심에서는 악취를 내며 은밀한 대가를 기꺼이 받을때 정치가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남으로써만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정의와 성실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이웃을 신뢰하고 아이들과 솔직하게 말하고 공통의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나라의 지배권을 잡은 부도덕한 힘에 맞설 수 없습니다.
12. 군사 및 정보 복합체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귀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군대는 과학적 검증과 시험 그리고 필수적 외부 평가 절차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무기와 장비를 대부분 은밀하게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군대 그리고 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보기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협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조직이 되어야합니다. 군인장성과 대기업이 유착하여 쓸데없는 무기시스템 매매를 추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병사의 무기는 화석 연료라는 거대한 괴물과 그 하수들의 지배에 항거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군인 여러분! 에너지 제국에 맞설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 용감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인의 임무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잘못된 경제를 변혁하는 일에 있음을 자각해 주십시오.
13. 기술이 국민에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방지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우리는 집중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 비판적 사고방식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충실히 제역할을 다할려는 의지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기업에 의하여 조정당하고 있는 언론이 적극 긍정적인 진보로 칭송하는 바, 기술의 비약적 발전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리의 단면입니다. 기술과학 문명은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 즉흥적 자극에 중독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제품은 단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익을 가져다줄 뿐 한국 시민 대부분은 오히려 기술과학이라는 포장으로 인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 그저 전화에 기록된 수많은 정보를 듣기만 합니다. 시장, 이장, 마을어른이 갖고 있던 공동체, 서로 아껴주는 이웃의 기능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체크아웃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기업 이익을 위해 냉정하게 계산만 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일 뿐입니다. 요컨대 우리는‘디지털’이라는 사막에 완전히 홀로 내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치밀하게 전세계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꾸민 범죄입니다.
이제 무턱대고 과학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 시대의 진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지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노예화하고 조정하고 조작하는 일에는 결코 이용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인류 사회에 대해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폴 굿맨 박사가 말했든, “기술이란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학이 아닌 도덕 철학의 일부입니다.”
14. 우리 모두를 조롱하는 비이성적 캠페인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민은 반지성적 감정을 장려하고 세상과 주변환경에 대한 고찰을 저지하는 세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문화에서조차 극도로 유해하고 비자연스러운 해악적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 회사와 홍보 회사가 만든 유독한 숲에 서민을 가둬두는 것을 허락해선 안 됩니다. 사회전체가 나르시시즘 문화를 강요하고 자기중심주의를 독려하는 것을 내 버려두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숨겨진 세력에 이끌려 소비와 생산에 전념하는 동안 서서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냉철한 이성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한국의 국민은 어떤TV 채널을 보든 어느 쇼핑몰에 가든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인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절망적이고 공허한 하질 문화의 황무지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이성적, 철학적, 예술적 지적 활동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나라 곳곳 모든 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독자적인 해결책을 고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읽기, 쓰기, 토론, 비판, 실험, 행위, 체험예술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으로서 꾸준히 격려 응원되어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돈 많은 인사들이 쏟아내는 편하고 안이하고 유치한 의견에 절대 속지 않는 국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시민은 생활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읽고 논리적 비판적 언론 방송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광고 및 PR 업계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시민을 위한 지성 있는 방송과 신문을 길러내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등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중문화의 격을 최대한 상승시키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부자의 사치스럽고 퇴폐적이며 극도로 이기자본주의 삶을 대중들이 모델로 삼는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5. 한때 진정으로 위대했던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유기농 위주의 공동체 전통을 살리자는 확고한 의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현대 역사의 치부인 눈먼 경제성장과 소비와 생산에 대한 원시적 숭배를 기필코 끝내야 합니다.
고대부터 물, 땅, 대자연을 소중하고 생각 하고 소규모 마을을 중심으로 500년 단위로 경제를 생각한 문화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낙후 된 사회”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성장 및 소비”를 중심으로 한“경제”는 완전히 실폐했으니 그 전통의 재평가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한국의 헌법, 한국 경제학에서 또한 유교 불교 도교에서 줄곧 언급하는1000년을 내다보며 생태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사회구조와 경제,바로 經世濟民(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살리는) 도덕적인 경제를 우리함께 다시 실천합시다.
해양, 숲, 초원이 개인 또는 기업에 속하는 상품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파괴될 수 있다면 그러한 무책임한 사고방식이 현 문명의 위선이자 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철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협력은 모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근대역사 모든 한국 대기업은 경쟁 경제적 문화를 쫓느라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을 희생해왔습니다.
국가든 단체든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에 대한 의존을 조장하는 것뿐이라면 예산을 통해서는 결코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정부의 자금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국민 건강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가족과 지역 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 사이의 물물 교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의학 기본 지식, 정보, 약초 요법, 적절한 운동을 충분히 배우고 서로의 건강의 챙김으로써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면역과 즐거운 삶으로 스스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비과학적 공포조작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를 말살하고 있는 서민들 간 비대면 정책은 바로 정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성장’이나“생산” “흑자” “적자”‘소비’와 같은 교활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해야합니다. 시민의 건강, 환경의 보존과 혜택, 야생 동식물의 번영은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16. 친환경 서민위주 농업 시스템 및 건강하고 공정한 식량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향후10년간 식량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농업이 다시금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전망입니다. 파탄 직면에 처한 현 산업화된 농업시스템은 뒤로하고 진정 서민을 위한 농업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대참사에 대비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대해 탄식하거나 비관적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구 어머니가 준 흙과 물은 결코 대기업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업 유통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면서 이를 공평하게 관리할 책임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는 다수의 시민에게 배포되어 가족농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식량을 수출 상품으로 여기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토양과 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와 국내 투자은행들은 귀중한 토양을 희생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생기는 필요없는 아파트 단지 건설과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눈앞에 당장 생기는 현찰에만 집중하고 있는 범법자들입니다.
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지만 한국 식량 위기는 벌써 시작 했습니다. 도래한 식량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곧 강제로라도 지속 가능한 유기 농업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7. 정책을 비밀리에 결정하는 정당은 헌법에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은 정치체제가 헌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양심적 정의로운 통치는 죽었고 정치는 기업 중개거래자와 투자 은행가, 미디어 비평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소수의 초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난투의 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기자의 양심을 포기한지 오래이며, 갈피를 못잡는 한국의 정치는 비유하지면 술에 취한 청중처럼 레슬러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의 정책은 기업에 의해서나 정당 내에서 불투명하게 논의된 후 위헌적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헌법에 기재된 정당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 대다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정당이 정책을 결정하는 관행은 위헌입니다. 또 그들에게 정책결정을 맡기는 시민들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8.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서 정부 전체의 민영화, 과학적 증거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범죄
단순한 독감 바이러스에 불과한 코로나19를 선례 없는 위기로 공포 조작한 현정책은 과학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1년 동안 빈껍데기 정부로서 정책 심의, 결정, 실행은 사실상 정부나 공무원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태는 항상 은행이나 대기업 기타 유익 조직이 정책을 미리 준비해서 정치인한테 마지막 수정본을 제공하고 곧 실행해달라 주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관련된 홍보와 대책 또한, 기타 정책 실행을 정부의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진솔하게 논의하고 국익을 반영하는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현정부는“정보화”의 명의로 사람 없는 정부가 되었고, 마음 없는 기계가 판단하는 정책 실행은 절대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는 대기업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단죄되어야만 하는 공공정보 정책조작은 즉각 처벌대상입니다. 이 범법인들을 속출하여 엄중하고 적절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19. 통일 문제는 몇 십 년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분단됐지만 사실상 지리학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도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나 천천히 통일하자 라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 코로나라는 거짓 위기를 이용하여 전 세계인 한테 사기치고 있는 초부자들의 통치에 저항하듯 남북 국민 다 같이 힘을 합쳐 서로 양보하면서 통합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양쪽의 양보와 희생이 절실히 필요하며 한 민족 한 가족이라는 신뢰 아래70년 분단의 상처를 서로 치료해 주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0. 한국은 한미동맹을 원래 전통 회복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50년 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자주국방이나 민주주의의 방패막 또는 아시아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무기 판매업자들을 위한 쇼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이나 미국 국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히 군산업체의 이익을 위한 쓸데없는 무기 구매 및 판매에 이용당하고 있는 광고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배후에는 내국과 외국 대기업을 위한 자유무력 협상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혼신을 바쳤던 호머 헐버트 박사님같인 미국인은 모두가 다 잊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시작은1941년 모스크바회의였습니다. 모스크바회의에서 미국은 상하이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만 그 동맹은 반공 동맹도 아니고 북한에 반대하는 동맹도 아니고 반 파시즘 의 동맹이었습니다.우리의 새정부는 바로 그때 당시 순수했던 그 반파시즘 한미동맹으로 다시 한번 의리있는 연합을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