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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문경진 탄원서
탄원서
사건 : 2022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 최성년
탄원인 성명 : 문경진 주소 : 00 000 000 000 00-00 연락처 : 000 0000 0000
상기 탄원인은 상기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
청구인의 위헌법률 청구건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부연설명.
탄원내용: “별치첨부”
2022. 4. 26
탄원인: 문경진 (서명)
코로나 19 명령들은 과학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명령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뿐만이 아니라 형법 제324조 강요죄, 제283조 협박죄, 제257조 상해죄, 제273조 학대죄, 살인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로 확진되고 사망했다는 통계와 기사는 모두 증거 없는 빈 말 뿐입니다.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헌법 37조 2항은 코로나19 상황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명령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마스크 착용과 PCR 검사와 백신접종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커녕 인간 건강 에 매우 해롭습니다.
마스크와 PCR 검사와 백신접종은 과학적 신뢰성이 없고 의학적으로 인간 건강에 해롭다고 밝혀졌습니다. Pcr 검사 창시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arry Mallise 박사 는 Pcr 검사를 진단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의 과정이지 진단의 결과로 사 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은 정부는 처음에는 집단 면역을 위 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거라고 했는데 목적이 달성이 안 됐을 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논리를 계속 개발하면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계속 효과가 없으니까 더 맞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백신접종은 집단 면역을 위한 게 아니었었고 위중증 환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접종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백신 자체로 사망하거나 위중증 경우가 공식적으로만 2만명이 넘습니 다.
그리고 마스크와 Pcr 검사와 백신접종은 의학적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 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명령을 내림으로서 나라와 국민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로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정부의 잘못과 저지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과학자와 의사들 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 정부는 시민들에게 정부와는 상반되어 있는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스스로 무 슨 의견을 따를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 의 사, 일반 시민들을 주류 언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21 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어떤 시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감염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찾은 보호방법이 정부가 제공 하는 보호 방법(마스크, PCR 검사, 격리,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이 스스로의 결정 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의 보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시민들에게 과태료와 같은 처벌을 내리고, 차별을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때 시민들은 단 하나의 진단을 받아야만 하게 강요받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이 라는 정부의 치료 방법만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수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과학적 신뢰성이 없는 PCR 검사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