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교(구치소) 졸업 작품 2014-03-26 ~ 2015-03-23 10년 전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투옥되었던 날이다. 서기 2012년의 제18대 대선 때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훌리건처럼 설쳐댔다. 그것도 모자라 불법 전자개표로 선거사기를 쳤다. (지금은 3.15 부정선거 때 수법인 사전투표제까지 2014년 01월 17일에 ‘여야합의’로 부활시켰다) 2013년 01월 04일에 …
[특종]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여장남자였다” ! 2024. 3. 21.4351-10-08남고려 한양 서초구 choaeREDi(옛 계정이 쥬튜브jew-tube가 함부로 강제삭제하였기에 이 ‘쥬튜브추방’ 계정으로 다시 올립니다)게시일: 2018. 10. 9. 서기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 댓글 공작 부정선거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20대 여성 ‘김하영’이 아니라 당시 34세 남성 ‘이효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 하였습니다. 이 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8대 대선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는 사건의 본질을 교란하는 물타기 전술(“약한 여성 인권”)을 취하면서 서로 통(通)하며 그는 바로 그 때 완전무장과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민주당과 선관위, 수서경찰서는 왜 그 때 빨리 영장신청 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나? 지금 법원이 ‘양승태’한테 그러는 것처럼 “사생활 기본권 보장” 해주고 있었나? ※ 추신 : 특이하게도, 이 자는 증거인멸행위를 했는데도 구속이 안 됐다. 증거를 다 인멸해서 더 인멸할 증거가 없어서였나? 역시 국정원 출신인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밤 11시에 뜬금 없이 깜짝 허위 수사 결과 발표 했던 것도 명백한 선거 공작 행위인데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었던 것,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여 ‘노무현’ 前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허위사실 유포한 ‘김무성’氏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무혐의 처분 면죄부를 주었던 것, ‘원세훈’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을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 처리시한 6개월 이내)를 위반하며 박근혜 탄핵 후인 5년만(2018.04.19.)에 종결지었던것,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의 18대 대선 무효소송 방기 은폐하는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완규(서기 1943년 生)’연락처 : 010-9460-8580 트위터 닉네임 : “이남우와 저나무 jeonamoo@jeonamoowke778방송인(부산 TBC-TV ) 3기 성우, 연기자후리렌서로 텔레비젼 방송 사회(MC)신문사( 교통신문 일요신문 ) 후리렌서, 프로젝트 메니저, 우리나라 최초로 락스와 바이오세라믹스 파빅스싱싱아 캐릭스 설립 / 유한락스는 지금까지 인사도 없다. 대한민국 하남시” “국정원 김하영 댓글 당사자가 여장을 한 남자라고 주장하시는 최성년 님의 인터뷰” with ‘turnoffyourtv vol.6’ with ‘이완규'(前 TBC 공채 3기 성우 等) 4351-10-중순 남고려 한양 태국식당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에 관하여 [2024. 3. 22. 대한변호사협회·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변호사 전 상 화 1. 서 론 가.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및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다음, 위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지적하고, 위 판례가 적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
남홍수 3일 ·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백신접종후 1년에 평균 6만명 정도의 국민들이 더 죽었는데, 환자도 많이 증가했을겁니다. 그래서 의사증원 하는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파업하는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우리의 혼이 쏙 빠져버려야 뭘 모르고, 뭘 모르니까 지역당이 시킨대로 할테니까요. 오늘(3월8일) 광주광산구 영광통 4거리에서 “국민도살정치 지역정치 깹시다” 라고 외치는 활동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
* ‘집중식 전자개표'(※)와 사전투표제 – – – – 외세재벌의 괴뢰정부가 내세우는 전자개표와 사전투표제의 목적은 이렇다. – 전자개표기를 쓰면 개표가 빨리 끝난다는 것이고, – 사전투표제를 하면 투표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쓰더라도 법에 정해진 수개표를 하면 수개표만 하는 것과 똑같이 시간이 걸리고, – 사전투표제를 했는데 투표률 제고 효과는 …
이 세계 이데올로기의 량대 축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다.이 세계 이데올로기의 량대 축은 공산주의와 신자유주의이고,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이다.공산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고, 민주주의(공화주의)는 정치적 개념이다.
* ‘남조선 선관위’의 력사와 최근의 ‘(부정)선거 소식’※ ‘남조선 선관위’라는 말은 ‘공병호’博士의 표현을 빌린 것이다. ※ ‘선거 소식’은 부정선관위의 대국민 홍보 공문 이름이다.––– 서기 2002년에 부정선관위는 ‘선거소식’이라는 공문서를 통해서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합니다”라는 소제목 아래에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밝혔다.(그림1) – 그러고나서 그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물론 썼다.– 그런데, 위 선관위의 말대로라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이라서 선거무효가 된다.– 그래서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전자개표기가 콤퓨터씨스템이라는 것은 뇌세포 두 개 이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선거 무효가 되게 생기니까 부정선관위와 개법원은 전자개표기(전산조직=콤퓨터씨스템)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對국민 大사기를 쳤다. – 당시 피고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었고, 재판부도 현직 대법관이었고, 피고측 소송대리인도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전관변호사 ‘이용훈’이었다. – ‘이용훈’은 이 大사기극의 대가로 대법원장 직을 꿰찼다.– 그리고나서 선관위는 국민혈세 8000여만원을 들여 사기 신문광고 으름장을 놓았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그림2) – (그림1)과 (그림2)는 완전히 앞뒤다른 자기모순이다.– 2012년 18대 대선까지(정확히는 2015년) 전자개표만 하고 법정(法定) 수개표는 누락했는데, 이것 역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 그것은 당시 ‘개표상황표’의 [위원장공표시각]과 [개표기종료시각]의 차, 그리고 ‘개표록’의 비교, 당시의 개표현장 채증영상으로 증명된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무효가 되게 생기니까 개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법정처리시한이 “훈시규정”이라고 살법(殺法)하며 또 사기를 쳤다.–– 집중식 전자개표를 통한 선거사기의 위법성 등이 다 까밝혀지니까 2014년 01월 17일에 괴뢰여야 합의로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다.– 이 사전투표제는 1960년 자유당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악명높아 폐지된 제도였는데, 세월도 흘렀겠다 불법 전자개표의 플랜비(plan-B)로서 밑도끝도 없이 부활시킨 것이다.– 21세기 부정선거의 시즌1이 전자개표였다면, 사전투표제는 시즌2다.–– 남조선을 포함한 서구 자본주의 세계는 황금을 독점한 금융재벌의 독재다. – 이것은 이른바 “글로벌리즘”이라 하여, 국제적 성격을 띠고, 남조선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 超재벌들은 이길 가능성도 있고 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도박을 하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은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만 된다. 必勝.– 부정선거의 동기가 바로 그것이다.– 귀족들의 괴뢰를 선출하는 례식이 바로 지금의 사기선거인 것이다. – 故’정두언’씨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고 한 말을 떠올려 보라. – 만약에 자주(自主)를 말하는 원내정당이 있다면 2014년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야당해산한다. – 히틀러 나찌당을 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까이에 극우 량당(국힘, 문쥐, 정의, 개딸신당 등)이 있지 않은가?– ‘이길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정희'(일명 자칭 다까끼 마사오)를 떠올려보면 리해가 더 빠를 것이다.– 자기는 구국을 위해 혁명을 했고, 민정이양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역해서 집권하고, 3선개헌을 하고, “40대기수” ‘김대중’과 붙어서 부정선거를 해도 …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구속 취소 결정 청구](https://green-liberty.org/irp/wp-content/uploads/2024/03/gus1-449x300.jpg)
![[특종]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여장남자였다” !](https://green-liberty.org/irp/wp-content/uploads/2024/03/국정원녀-녀장남자-449x3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