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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혁신 및 정보의 헌법   한국 국정원 개혁을 위한 10가지 원칙   정보기관 개혁이 정쟁거리나 선정적인 기사거리가 아니라 국가안보 주제로 부상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기관이 믿을 만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법자들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만들 방안을 대승적으로 살펴야 한다. ‘가짜 뉴스’ 같은 왜곡된 정보가 판치는 인터넷 정글의 시대에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고 …

더 나은당   “운동주의,”불평주의, “불평등주의,” “마법사주의”   한국  정치를  망치는 악귀들 2021년 3월  19일   미국의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붕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신문과 TV 방송은 삼류 소설과 유치한 동화 같은 정보만 알려 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

다산 정약용, 실학 그리고  현대 한국사회 2021년 3월 15일   이만열 (더나은 당 대표) 우벽송 (더나은당 부대표)     최근 한국인들은 한때 익숙했던 미국의 정치 및 학술 기관들이 예전같지 않다는것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버드 교수들이 COVID19에 대한 비이성적 논쟁을 세우는것과 미국 워싱턴 D.C.의 정치인들이 가장 저속한 수준에서 비열한 …

더나은당의 창의적인 소셜커뮤니티  ‘사람人’ Saram In   (2021년 4월 1일 출범 예정)       더 나은당은 기술, 자본, 경쟁 사회가 아닌, 자연 사랑, 자연 존중, 예술적 삶과 표현에 초점을 맞춘 품격 있는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함께 도모할 아름다운 분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우리 더 나은당은 여러분께 …

“안보란 무엇인가” 더나은당 정책 방향 2021년 3월 17일   도대체 안보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질문은 압도적인 단어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십 억, 수조 달러들을 안보에 쏟아 붓는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호화로운 싱크 탱크에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국방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또는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

기본소득의 전망 박경호 당원       한국의 과격했던 민주화 운동 또는 학생시위는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6월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숨진 효순이와 미순이를 추모하기 위해 그 해 11월 처음 열린 이래 한국의 새로운 평화적 시위로 정착한 집회문화라고 할수 있겠다. 그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무관용 즉각 실현 요구”   더나은당 2021년 3월 8일   더 나은당의 정책적 바램   한국 정부는 헌법의 의도에 관한 공기 질에 대한 시민의 건강에 무책임한 의무 기피적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헌법의 의도를 무시한 것이 됀다. 공기의 오염은 매년 수만, 아마도 수십만 명의 사망의 …

“언론, TV 및 공공 장소에서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언론, TV 및 공공 장소에서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 더나은당 정책 요구   시민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거리,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을 통해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심리적 조작이 내포된 광고판에서 정보를 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유한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은행 …

“정책 수립의 기원이 되는 대기업의 이권적 간섭 ,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기관, 연구원들, 부유층이 자금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및 그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학자, 운동권, 귀족노조, 매수당한 정치인들의 주권 행세가 즉각 끝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나은당   정책 요구 2021년 3월 4일    더나은당   정책 요구 “권 수립의 기원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