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

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2헌사1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신종코로나” 관련 모든 방역지침 위헌확인)

신 청 인 최성년(811005,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5.27.

신청 취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정희찬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2022.05.03.자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김우경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의 리유.

변호사 정희찬은 本신청인의 “신원확인이 안 된다”는 리유로 2022-05-10 이후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 변호사 정희찬의 모든 변론은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2022-05-13에, 심판사무과(서기관 이찬주)에 전화해서 관련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요구(要求)하니까, 처음 신청할 때처럼 양식에 맞춰서 보내달라고 해서, 2022-05-16자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문’을 못 받아서 선정취소 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규칙 :

관련 헌법재판소 내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