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 제17회 공판 안내] 2023-07-20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https://green-liberty.org/irp/wp-content/uploads/2023/07/20230712_150333-scaled.jpg)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 제17회 공판 안내] 2023-07-20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https://green-liberty.org/irp/wp-content/uploads/2023/07/20230712_150333-449x300.jpg)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 제17회 공판 안내] 2023-07-20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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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우 피해는 없으신지요?
부정선거 무효소송인단 운영위원인 최성년입니다.
금주 목요일 2023-07-20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에서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10년 전인 2013-01-04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패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위반하며 소송을 불법 방기(放棄)했읍니다. 그러면서 그 소송의 원고들을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투옥시킨 바 있읍니다.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 2명과 사무처장이었던 저까지 3명은 약1년간 구속되었었고, 그 사건의 항소심을 10년째 하고 있읍니다.
– 금번 2023-07-20의 재판이 17회차이기 때문에 유래가 드문 세기적인 大재판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 법원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읍니다.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법원이 불법 방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 재판을 부정선거와 사법부의 부조리 폭로의 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렬심히 법정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렬심히 싸울 것입니다.
공개재판을 보러 오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 분명히 의미 있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공판이 재개되고 지난 1년간 300쪽과 140쪽 분량의 자료집 두 권으로 만들었는데, 오신 분들께 드리겠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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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23.04.06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
2023.04.06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
2023.04.06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
2023.04.06 – 검사 유병국 출석 속행
2023.04.06 – 변호인 김영이 출석 속행
2023.04.06 – 증인 정OO 출석 속행
2023.04.21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구호증 제출
2023.05.03 검사 유병국 검찰의견서(사법경찰관의송치의견서제출관 제출
2023.05.03 검사 유병국 자료제출(피고인최성년에대한확정판결관련) 제출
2023.05.04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십호증 제출
2023.05.10 피고인 최성년 서증 (을다제11호증) 제출
– 헌법 제12조의 강제적인 증인소환
2023.05.11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2호증 제출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3호증 제출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증인신청서 제출
2023.05.18 변호사 김영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18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4호증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기일지정신청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범죄불성립결정 및 석명신청(독촉)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보정)(독촉)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보정)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보정)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증인(권성희검사 등)신청(종합)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23 피고인 최성년 증거제출명령 및 검증신청 제출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2)(보정) 제출
2023.06.01 피고인 김진건 검사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등 석명신청 제출
2023.06.01 피고인 김진건 공판조서 일부로 첨부신청 제출
2023.06.01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6.01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
2023.06.01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
2023.06.01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
2023.06.01 – 검사 유병국 출석 속행
2023.06.01 – 변호인 김영이 출석 속행
2023.06.13 피고인 최성년 판결문의 증거결정 부동의 보충의견서 제출
2023.06.16 피고인 최성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6.20 피고인 김진건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석명신청(18)(재) 제출
2023.06.20 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6.26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5호증 제출
2023.07.06 피고인 최성년 검찰의견서에 대한 반론 제출
2023.07.20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7.20 – 피고인 한성천
2023.07.20 – 피고인 김진건
2023.07.20 – 피고인 최성년
2023.07.20 – 검사 유병국
2023.07.20 – 변호인 김영이
▼ 추신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및영상녹화신청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공수처고발결정신청및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공판조서일부로첨부신청(독촉)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이의신청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공소기각의결정신청및석명신청(종합) 제출
2023.07.13 피고인 김진건 검사에대한석명준비명령신청및석명신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