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민수가(計民授家)

* 계민수가(計民授家).

자본주의식 문제해결의 정석은 “양적완화”라고 하는 팽창정책이죠. 례를 들어서, 경제공황이 생기면 돈을 많이 찍어서 해결하고, 그 돈이 결국 재벌에게 다 빨려들어가고, 또 경제공황이 생기고, 또 돈을 찍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재벌은 점점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밖의 인민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 가난해지고 더 노예화 되도록 체계가 짜여져 있읍니다. 다른 국가나 민족을 침략하는 야만적인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적 팽창정책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주택 공급량은 이미 100%가 훨씬 넘었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해결책의 정석이 역시 “양적완화”이고, 공급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더 높아지는데 결국은 또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위해서 세입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세입자들은 사인(私人)인 집주인에게 납세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회의 출발선은 점점더 벌어질 수 밖에 없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토지와 주택과 생산수단들을 전부 국유화하여 계민수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식의 해법이지요. 러시아혁명 이전에는 주택비용이 소득의 18~20%였는데, 혁명 후에는 5~6%였다고 합니다. 지금 남고려는 혁명 전의 러시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인민전체의 의식주의 보장은 사회주의의 결정적 장점입니다. 의식주, 특히 주거권, 주택문제는 기본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사회적으로 보장되면 사람들은 언제나 생계에 허덕이며 매일매일 쳇바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높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더이상 터부시될 필요가 없읍니다. 자본주의는 재벌의 경제독재이고, 공산주의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공산주의가 재벌이나 부자가 아닌 민중의 립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되면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실업, 주거, 자살, 경제량극화, 부정·부패, 빈곤, 등등등 헬조선의 모든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한방에 다 해결됩니다.

* 태한 공화국(泰韓 共和國, khan republic)의 삼민주의(三民主義).

1.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는다” – 민권

2. 의식주, 특히 주택의 사회적 보장 – 민생

3. 독립고려련방 : 남북고려간 인민의 자유왕래는 곧 평화통일 – 민족

“공산주의는 삼민주의의 좋은 벗이다.” – 중산 ‘손문’.

(‘손문’은 중공과 대만에서 모두 존경받는 인물)

(太陽赤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