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증거(서증)조사 신청
07/10 증거(서증)조사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 . 립증(立證) 취지. 이 사건 서울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의 ‘불기소이유서’. 이것은 귀원 재판부(당시 재판장 판사 강영수)가 검찰에 제출명령하였는데, 검찰 측이 제출을 거부하며 은닉하고 있는 증거물이다. 법정에서 서증조사하여 상당한 리유(理由)가 있다면 무죄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