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모든 공판절차의 속기, 록음, 영상록화 일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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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판절차의 속기, 록음, 영상록화 일체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 .

신청 취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록화(-錄畫) 일체를 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신청 리유(理由).

一. 록음.

二. 속기가 필요한 리유.

속기, 록음, 영상록화 일체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록음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보면 “록음화일로 갈음함”이라고만 써 있어서 ‘공판조서’를 봐서는 재판 내용을 더 파악하기 어렵도록 은폐된다. 그래서 속기도 필요하다.

三. 영상록화가 필요한 리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은 구속적부심의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貴 대한민국 법원은 구속적부심 재판을 밀실에서 하면서, 형소법 규정에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 증거사진을 600X900 싸이즈(size) 피켓 9개로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촬영하는 영상록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