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무관용 즉각 실현 요구”

더나은당

2021년 3월 8일

더 나은당의 정책적 바램

한국 정부는 헌법의 의도에 관한 공기 질에 대한 시민의 건강에 무책임한 의무 기피적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헌법의 의도를 무시한 것이 됀다.

공기의 오염은 매년 수만, 아마도 수십만 명의 사망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직접적이고 끔찍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명백히 위헌이며 본질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의 것이며 오염될 수 없습니다. 기업, 정부 또는 기타 조직은 장기적인 오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적이고 상세한 과학적 분석 없이 화학 물질을 대기로 방출할 변명 또는 권리가 없습니다. 대기중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과정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과속으로 진행되어가는 오염은 가속화되고 질병과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 위험한 불법적인 과정을 막기 위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기업 및 은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아가며 위헌적 비리를 자행한 공무원 (국회의원) 들을 가차없이 형사 기소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 단계는 즉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공기 질 관리와 측정을하는 시험소는 각 공장에서 방출되는 오염의 양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전국에 즉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각 비행기와 각 대형 건물에서 매일, 매주, 매월, 그 정보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모든 시민과 모든 생명체의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공장, 축사, 비행기 또는 건축물 그 모든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주식 및 기타 내국 또는 외국 자산의 소유임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과실을 정확히 밝히고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중독을 통해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 또는 도시의 1인당 암 및 기타 질병 발생률에 대한 통계 자료도 공개되어야 하며, 그 정보는 지리적 분포대로 상세히 제공되어야 하며, 암 발생률 및 기타 질병이 한국에 위치한 공장, 건물 및 축사, 기타 오염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질병으로 이어지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는 영리 기업을 변호하거나 대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업 영리조직과 정부와의 유착 관계는 엄연한 헌법위반 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향한 대기 오염에 대한 모호한 비난을 끝낼것입니다. 정부는 중국(그리고 북한과 일본 등)과 협력하여 대기오염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수집하고 제3자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는 오염의 근원이 해외에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오염을 추적하기 위한 위성 및 기타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군사장치로활용보다더 중요한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지된 과학적 자료는 책임자에게 엄청난 과징금을 줄때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때 사용될 것이며 정기적으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장의 오염의 경우, 어떤 공장이 얼마나 많은 오염을 방출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그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국의 오염에 대한 비방적 모호한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많은 오염 공장이 제3국 외국 자본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에 의해 자금이 조달됨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염을 배출하는 공장의 실제 해외 소유권까지 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신문과 TV 뉴스는 공기 중의 화학물질이 시민의 건강, 환경 및 자연에 미치는 위험함에 대해 편견없이 상세히 보도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국민에 향한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향후 보고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에 광고에 의존하는 신문 방송을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범죄에 가담한 입니다. 그런 신문 보도 자체는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즉각 중지를 요구합니다.

7) 이러한 개혁에 참여를 거부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결국 대기업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자로 간주될 이며 또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 하는것으로 간주될 입니다. 우리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즉각 그 범죄자들의 사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