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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 준비서면 §
이 사건 本 피고인 ‘최성년’은 공판기일 전, 재판부에 다음 문건들을 제출한다.
(0. 준비서면) ① 주소 변경 신고 – 경기룡인시에서 호남려수시로 ② 공판정에서의 속기, 록음, 록화 (일체) 신청 ③ 사건병합 신청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 ☆ ⑤ 구속취소결정 신청 ⑥ 증거조사(증인) 신청 – ‘이성식'(검사), ‘이강훈'(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김능환'(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전 대법관) ⑦ 증거(서증)조사 신청 –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의 ‘불기소이유서’ ⑧ 증거(서증)조사 신청 – ‘김필원(개명 후 김진건)’, ‘한영수(한성천)’의 ‘구속적부심 조서’ ⑨ 국민참여재판 청구 ⑩ 노마스크(no-mask) 입정 협조 요구
위 중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이 가장 주요(主要)하고, 나머지들은 예비적인 것들이다. 끝.
2014노3027 준비서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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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choeR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