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 준비서면

00/10

§ 준비서면 §

사건번호(事件番號) – 2014 노 3027號.
사 건 명(事 件 名) –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 원고 선정당 사자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 고 인(被 告 人) –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 .

이 사건 本 피고인 ‘최성년’은 공판기일 전, 재판부에 다음 문건들을 제출한다.

(0. 준비서면)

① 주소 변경 신고 – 경기룡인시에서 호남려수시로

② 공판정에서의 속기, 록음, 록화 (일체) 신청

③ 사건병합 신청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 

⑤ 구속취소결정 신청

⑥ 증거조사(증인) 신청 – ‘이성식'(검사), ‘이강훈'(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김능환'(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전 대법관)

⑦ 증거(서증)조사 신청 –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의 ‘불기소이유서’

⑧ 증거(서증)조사 신청 – ‘김필원(개명 후 김진건)’, ‘한영수(한성천)’의 ‘구속적부심 조서’

⑨ 국민참여재판 청구

⑩ 노마스크(no-mask) 입정 협조 요구

위 중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이 가장 주요(主要)하고, 나머지들은 예비적인 것들이다. 끝.

2014노3027 준비서면.hwp
58.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