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백신 패스, 변호사 생계 위협 – 석궁 ‘김명호’ 교수

 

[2021.10.26] 킬러백신 패스 – 수용자 접견시 변호사 방역수칙

<<변호인 접견 안내사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변경에 따른 주요안내사항

1.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사님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 실시합니다.[정문출입시 covid등 접종증명서 확인]

– 변호사님이 미접종 및 1차접종만[얀센제외] 하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합니다.
단, 3일 이내의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변호인 접견실 이용 가능

2. 변호인 접견 방문 시 반드시 KF94 마스크 등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정문출입시 신분증 필수]

* 변호인 접견실: 영업시간 내에서 시간 제한 없고 칸막이 같은 거 없음.
일반접견: 시간 10분 – 15분, 가운데 투명한 칸막이 있는 방
결론: 킬러백신 비접종 변호사는 매번 킬러면봉 맛 볼 각오 없이는 수용자 관련 변호 업무 수행 불가능, 즉 수용자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없음.

* 그림: 일반접견실, 창살너머 저쪽 접견인,이쪽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