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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사 신청

사 건 2014 노 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8. .

신청 취지.

법정 내 빔프로젝터를 리용(利用)해서 해당 증거 영상을 상영하고, 증거로 채택할 것을 신청한다.

증거 설명.

1. 이 사건 고소외(告訴外) 김능환(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前 대법관, 現 법무법인 율촌 전관 변호사)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다.

원심 법원(재판장 ‘김용관’이)은 ‘김능환’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장 중(重)하다고 판시(判示)하였다.

2. 이 증거 영상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社) ‘김 제임스’ 당시 사장의 ‘답변서’가 ‘김능환’이 피해자라는 서증(書證)이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39

3. 이 증거 영상은 그 ‘김 제임스’의 ‘답변서’의 궤변을 탄핵하는 증거이다.

4. 나의 지인 중 관련 IT 전문가가 두 명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이 증거 영상의 주장이 맞다고 지지했다. 그 중 한 명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社에서 부장(部長)이다.

5. 이 증거 영상을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하고, 향후에 대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각하된 선거무효 확인소송의 재심 청구 원인으로 삼을 것을 요망한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 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