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당의 차이점
최근 한국 뉴스 방송을 보면 국회에 통과 되는 법안과 정부가 실시 하는 지침 과 정책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국민 생활에 영향 미치는 행정명령의 목적과 그 명령을 준비 하는 과정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있다. 그로 인해 정부가 헌법에 따라 운영했던 개념이 완전히 역사의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다.
그 대신 뉴스 방송에는 끊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에 대한 가벼운 비판과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그리고 김건희 부인의 이상한 자세 등등 무의미한 행위만 주목을 받고 있으니 독재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 변신을 국민들이 이해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곤란하다고 본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더럽고 재미없다고 말하지만 그 표현은 바로 지겨운 뉴스의 당연한 결론이고 이에 대한 정답은 정치는 죽었다는 것이다.
삼가 한국 정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계 안에 사실상 정부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사실이며, 국회와 용산 대통령 사무소는 홍보의 디즈니랜드 역할만 하고 있고 더이상 정책을 마련 하는 장소가 아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TV에 출연하는 인물들은 교육, 복지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 하는 과정과 인연이 희박한 사람으로 그런 정치인을 대기업의 명예홍보대사로 부르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한국은 대한제국 말기 하고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 그때의 한국인들은 나라의 미래 결정권과 경제를 운영 하는 권력을 해외에서 온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등 열강 제국에 조금씩 넘겨줬고 마지막에는 주체성이 있는 한국정부 자체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국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들과 다국적 은행 (현대식 눈에 안 보이는 제국들) 은 한국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그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국민을 잔인하게 희생시키고 있고 정부와 대학교, 그리고 공무원과 교수는 그 기업들을 보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 다국적기업 사이에 “삼성” “현대” 등등 한국 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 “한국” 기업들도 한국 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주주는 외국인들이고, 한국인의 주주가 있더라도 그 한국 부자는 한국의 미래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재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런 정부 역할을 하는 그 기업들은 한국 경제가 망하면 국민들을 더 싸게 노동 시킬 수 있고 기업의 요구를 거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이것은 경제가 망하면 자기가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컴퓨터로 예측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국민 사이에서 정치인 사이에서도 진정한 정책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서는 한국이 민주주의국가 라고 강조 하고 있다.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공룡처럼 옛날에 이미 멸종되었다.
정당의 등장 정부의 사망
지난 3년동안 심하게 퇴화 하는 신문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대신에 신문에서 정책 결정하고 관계없는 정당 사이의 싸움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계속 반복 하고 있었다.
요하면 언론에서 소개 되는 뉴스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싸움, 아니면 민주당 및 국민의 힘을 대표 하는 정치인의 싸움밖에 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정당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 사실은 정당 운영, 정당의 구조, 정당의 재정을 설명 하는 기사는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전혀 없다. 다만 정당을 재미 있는 전설의 주인공으로 만 소개하는 기사는 많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헌법, 정책결정과 실행 방법을 결정 하는 헌법안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이란 조직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었고 정당의 정책 결정에 역할도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불법적으로 정당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행위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결국 범죄라고 평가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이 운영 하는 언론들은 그 이상한 상태를 정당화시키고 있고. 재벌들의 권력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기업들의 정책 결정은 투명한 정부 공간이 아닌 비밀스러운 정당 안에서 실시한다.
그 이유는 정당들이 사실상 한국의 모든 정책을 다국적 기업과 외국 정보기업등등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비밀 속에 결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 결정된 정책, 나라 발전의 방향 및 전망을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하고 상관없는 이런 새로운 정당의 조직은 정부라고 말하기 힘들고 헌법에 확실하게 설명 되는 정부기관이 행정을 해야 된다.
또한 정당은 국민이 모여서 정책을 토론 하는 조직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그동안 정당이 정책을 준비하고 토론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없었는데, 이제 이를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헙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당연히 정책 준비 및 실행에도 관여 하면 절대 안된다.
현대 한국의 상식은, 바로 기업이 운영 하는 신문이 만든 상식에 따라, 기업이 경제의 핵심이고 정부보다 실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이상한 말은 기업이 운영 하는 언론과 기업이 지원 하는 지식인이 계속 반복 하고 있는 거짓말이다.
코로나 사기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을 죽이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주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들이 정치에 창궐 하는 위험성이 분명하고 이제는 헌법에 따라서 투명한 정치를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자격 없는 정당과 기업을 받드시 배제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