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10.06. 력사적(歷史的)인 “부정선거 백서”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립니다.

[보도자료] 2022.10.06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력사적(歷史的)인 “부정선거 백서”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운영위원이고, 국제 혁명당의 공동대표인 ‘최성년’입니다.

서기 2022년 10월 06일 16:0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부정선거 백서”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약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자개표 부정선거가 시작된 20년 전 2002년)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우리 소송인단은 수백만원을 들여서 2013년 01월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소법원(受所法院)은 180일 이내에 재판을 종결지어야 했읍니다.

그런데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법원은 법을 무시하고 수년간 사건을 방기(放棄) · 은폐하면서 단 한 번의 심리 기일도 열지 않았읍니다.

법원은 공화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그런 법원이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면, 그 다음은 시민들이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밖에는 수가 없읍니다.

선거무효소송의 법정시한인 2013년 07월 03일이 도과된 시점에서, 우리 소송인단은 그런 총의를 모아서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발간했읍니다.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국미사라는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전북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박창신’ 신부님이 그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나와서 소개해주셔서 큰 화제가 됐었읍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은 그 책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걸어서 판매금지를 시키고, 저를 포함한 우리 소송인단 핵심간부 3명을 1년간 투옥시켰읍니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정권에 대한 반대여론은 온통 세월호로 물타기되었고, 원내야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폭거를 저지르는 등, 무리한 일들을 벌이다가 결국 정권의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되었읍니다.

(‘문재인’으로 정권세탁)

래일 열리는 재판은 그 관련 형사사건 재판입니다.

법원 싸이트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서울고법 2014노3027 김필원 한영수 최성년)을 해보시면 항소심 재판기록만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현재 우리 피고인들의 상대방인 서울고검의 ‘김동주’ 검사가, 10여년 전에는 현재 대통령인 ‘윤석렬’氏와 함께 당시의 부정선거를 수사하던 검사였다는 것입니다.

– 2018년 04월 19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로 확인되었읍니다.

세월이 흘러 돌고 돌아서 재판에서 소송의 상대방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래일 열리는 재판에 시민 여러 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방청을 오셔서 력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작금의 부정선거와 코로나사기는 심각하게 부패한 우리 사회의 지록위마 현상입니다.

저의 새 책 “코로나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