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재판기록(485쪽)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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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재판기록(총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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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재판기록 다 읽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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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보정명령 했을 때 ‘보정서’를 내니까 또 ‘보정명령’을 만들었더라고요. 내용을 ‘백신패스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였는데, 저한테 송달은 안 하고 심판 회부했더라고요. 애먹이기용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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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희찬 변호사의 보충서에 대한 취소 및 수정서면’ 내니까 ‘정희찬’ 변호사가 또 간단한 ‘수정서면’ 냈더라고요. ‘감염병 예방법 => 방역지침’으로 바꾼 내용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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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측 변호사는 3명이었는데, 전부 법률구조공단이었읍니다. 처음에 ‘이재승’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 소속이었는데, 법률구조공단 소속 대리인들끼리 원고와 피고로 서로 다툴 뻔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제가 ‘재판기록복사신청’ 이유란에 “변호사 열람”용이라고 쓰니까, 상대방 변호사 한 명 더 추가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대방 측 변호사들은 저의 증거들과 준비서면의 질문들에 아직까지 아무 답변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 더 추가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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