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란 무엇인가”
더나은당 정책 방향
2021년 3월 17일
도대체 안보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질문은 압도적인 단어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십 억, 수조 달러들을 안보에 쏟아 붓는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호화로운 싱크 탱크에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국방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또는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안보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과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빚을 떠안긴 국가 부채가 당신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외부 검토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무기나 인공위성 그리고 다른 군사 및 정보 프로그램들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불투명하고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은 되었는지,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 되었는지조차 모른다고 많은 내부자들은 고백합니다. 국방부는 감사를 거부합니다. 정보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대전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에 쏟아 붓는 모든 돈으로 누군가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안보에 사용되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투자 은행에 누적된 수조 달러와 결합된 안보를 위한 지출은 지옥 문을 열고 경제 전반에 휘발유를 들이 붓고 이제 억만장자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음흉한 세력들이 손에 성냥을 들고 오는 모양새입니다.
안보는 종종 군대와 연관되어 정의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군인들조차 국민의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위성, 항공모함과 같은 의심스러운 가치를 지닌 모든 국방 산업을 지탱하는 제품들은 대기업들에게 큰 예산을 편성해주기 때문에 은근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방부와 군 장교들은 그들이 분명 안보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무기를 억지로 홍보하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은퇴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무기 회사에 고문으로 고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군 고위계층의 대부분은 은퇴 후에 정치와 무기산업 등의 경제 컨설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예정해 두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
하지만 정작 안보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처벌 받아 왔고, 심지어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젊은이들은 정작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는 눈 멀게 하는 국가의 위협에 대한 꾸며진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엉터리 동화는 부정한 예산을 정당화합니다. 그 거짓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단지 방산 업체들을 위한 로비스트들의 말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핵무기를 제거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음에도 미국은 핵무기를 업데이트하는 데 1조 달러 이상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핵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50년 동안 신중하게 구축된 무기 제한 조약의 복잡한 네트워크는 해체되었습니다. 미국은 핵 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막는 국제 조약에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오픈 스카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발표는 가장 최근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핵 실험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3개월 동안 국무부의 예산 삭감, 요직에서 전문가 제거, 심지어 기본적인 외교 기능마저 중단되면서 생산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미국의 희망은 이미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기업들은 먹고 살려면 무기 생산에 의존하라고 우리에게 은근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든 제조업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미국의 농업과 다른 서비스들을 자동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견고한 제조업은 오직 무기를 만드는 일에서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기 산업을 지지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수많은 국민이 부채에 허덕이며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부패한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중국, 이란 또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이러한 위험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비록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인류 문명의 종말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깨어난 의식과 합리성을 가질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에서는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정세는 세계대전을 향해 모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언론 때문에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주요 위협이 되는 부분들을 제시해보겠습니다.
1) 반지성주의-
우리나라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반지성주의라는 악성 종양, 전국민의 하향 평준화, 부패한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있는 불신과 좌절입니다. 재정적인 이익에서 독립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의 몰락,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토론 제제는 재앙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용감한 참여는 안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미 있는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문, 텔레비전 방송, 소셜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실제 문제에 대한 상세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에 몇 분 이상 집중할 수도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고하는 이성적인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장려 되지 않는다면, 안보를 위한 의미 있는 계획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온전한 무지 상태에서 세계대전을 향해 함께 떠내려갈 것입니다.
2)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극히 가능성이 낮지만, 기후변화가 앞으로 10~20년 안에 우리의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은 100% 보장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무시되고 있습니다. 군과 정보기관이 지출하는 수조 달러는 사실상 이 도전에 대응하는 것과는 무관하지만, 국방 산업이야말로 가장 큰 오염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규제 완화는 산업계가 시민들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산업계 로비스트들은 정부를 힘없는 느림보에서 국민 모두에게 화석 연료를 강요하는 공격적인 짐승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향후 30년에 걸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모든 객관적 평가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경감 비용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모든 자원들을 100% 재생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재래식 무기의 과감한 삭감과 핵무기의 제거를 위한 모든 국가 간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군사, 정보, 그리고 그 밖의 현존하는 안보 시스템이 구시대적이고 위험한 무기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몇 년 안에 지구의 경제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그들의 시스템은 아마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반드시 정지되어야만 합니다. 사막의 확산, 해양의 온난화와 산성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농업의 파괴를 그 어떤 탱크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또는 정보 위성도 막지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생결단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식량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전 세계의 대부분은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는 만행은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자원을 비축하느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식량 공급 시스템의 붕괴나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으며, 과학적인 논쟁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3) 부의 격차-
소수의 초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됨으로 인해 안보의 위협에 맞서 씨름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은 부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가속화되어 오다가 지난 6개월 동안 극에 달했고 정부와 군은 소수의 최고 부유층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족 소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파괴, 청년층의 일자리 질 저하, 경제 계획을 둘러싼 투자 은행과 다른 투기적 금융 기관의 힘이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이익은 서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상관도 없고 그들은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이득을 봅니다. 부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도록 돕기보다는 의심스러운 가치를 지닌 F 35 전투기 100대를 각각 1억 2천만 달러로 더 주문할 것입니다. 최고 부유층이 훔쳐 간 수조 달러를 되찾고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춘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전까지는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신무기의 출현-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압도적인 위협은 기후변화지만, 세계 각지의 폭주하는 군비 경쟁과 판도를 바꾸는 신무기의 출현에 대한 대응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하급수적 기술 진화의 속도는 수만 명 혹은 그 이상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집단들이나 심지어 개인들도 이 같은 무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례 없는 위협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의 책임 있는 조직간의 협력과 신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부자와 권력자에게 매도되어 있기에 더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흥 기술을 통제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얼마나 규제를 받느냐가 미국과 인류에게 결정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위기는 국제 협약과 구속력 있는 조약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의 위협은 국가 간의 위협이 아니며 이러한 위험한 무기의 제조자와 주창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일 뿐, 그들에게는 충성심이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신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드론과 로봇: 살인 드론과 로봇은 기업이 빠른 수익을 찾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통제 불능의 기계에 의한 살인의 디스토피아(반이상향)는 빈곤한 국가들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맺지 않는 한 그것은 오히려 미국 안의 내부자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수입될 것입니다.
로봇과 비행 드론 둘 다 더 정교해지고, 더 민첩해지고, 크기는 더 작아지고, 어떠한 자비나 책임감이 없이 대규모 수준의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드론은 1만 대 또는 그 이상의 무리를 형성할 것이며, 각각 다른 종류의 많은 무기들을 싣고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질 것입니다. 드론은 그것들이 지나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자율 살인 기계들은 조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엄격하게 국제 조약의 경계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를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2. 사이버전과 전파 매체: 사이버 전쟁은 오늘날 엄청난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복잡한 국제적 갈등을 위험한 군사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의 사이버 전쟁은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 전 세계의 무기들을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장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 정책을 뒷받침했던 정부간의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급부상하는 기술로 3D 프린팅과 같이 아직은 군사무기로서의 적용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만 판도를 완전히 바꿀만한 위협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국민은 진실을 추구하고 윤리적 책임에 기반을 둔 안보 정책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군무기 판매에서 비롯된 이윤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소모적이고 위험한 군사력을 오히려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지키는 도구로 과감하게 탈바꿈 해야할 때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인류가 당면한 진정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일것입니다.
저만이 정답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의 요점은 문제의 윤곽을 파악하고 모든 시민과 모든 군대와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참된 이익을 옹호하고,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직 간접적으로 무리 모두를 재앙의 길로 빠뜨리는데 사용된 뇌물과 위협을 용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국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의식있는 서민과 함께 안보를 위한 원칙을 다시 쓰고, 윤리적 연금술을 통해 모두가 직면한 종말을 근본적 제도적 변혁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롭고 용감하며 현명한 사람들을 육성하는데 다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의 시각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안보와 국제 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저에게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역사를 공부했고 외교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 묵인하는 냉소주의나 신비주의는 우리의 세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도록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너무나 잘못 사용되어 왔던 단어의 원래 의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보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