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시민들이 총으로 무장하여 불의에 항거했던 뜻깊은 날입니다.
렬사들의 초인적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2주 후인 2023-06-01 16:0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기 위해서 원고들을 형사피고인으로 조작하여 구속한 사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안기부) 부정선거가 유죄확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열면 선거무효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구전략으로 억지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은 2014년부터 년수로 10년차이고, 지난 기일이 제15회차 공판이었읍니다.
지난 기일은 15:00 전에 시작해서 18:00 넘어서 끝났읍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2023-04-06 제15회 공판 조서 등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2?svc=cafeapi |
그리고,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사비 30만원을 들여서 재판기록 4,000쪽을 전부 복사했는데요,
법원이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읍니다. (을다제12호증)
– 법대로만 재판한다면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서울고법2014노3027 김진건 한성천 최성년
| 2023.04.21 |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구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5?svc=cafeapi | |
| 2023.05.03 | 검사 유병국 검찰의견서(사법경찰관의송치의견서제출관 제출 | |
| 2023.05.03 | 검사 유병국 자료제출(피고인최성년에대한확정판결관련) 제출 | |
| 2023.05.04 | 피고인 최성년 증거설명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6?svc=cafeapi | |
| 2023.05.10 | 피고인 최성년 서증 (을다제11호증) 제출 – 헌법 제12조의 강제적인 증인소환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7?svc=cafeapi | |
| 2023.05.11 | 피고인 김진건 을다제12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8?svc=cafeapi | |
| 2023.05.15 |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3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0?svc=cafeapi | |
| 2023.05.15 | 피고인 최성년 증인신청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9?svc=cafeapi | |
| 2023.05.18 | 변호사 김영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 2023.05.18 |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4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1?svc=cafeapi | |
| 2023.06.01 |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
이번 공판에서는 쌍방 소송관계인들의 모두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개재판은 누구나 무료로 방청할 수 있고, 귀중한 경험, 유익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 방청을 오시면 저희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재판 몇 일 전에 또 연락드리겠읍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