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 본건 ‘불기소송치 의견서’ 문서송부촉탁독촉 회신에 관한 의견서 §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 본건 ‘불기소송치 의견서’ 문서송부촉탁독촉 회신에 관한 의견서§

사    건 2014노3027

사건명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811005, 湖南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12.05.

본건 항소심 3회 기일과 5회 기일 두 번에 걸쳐 귀원 재판부 재판장 ‘강영수’判事가 법정에서 검찰 측에 경찰의 본건 ‘불기소송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판 조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재판에서 검찰 측에 불리한 증거라서 제출을 안 하고 버티니까, 화살을 방배경찰서로 돌려서 경찰에 해당 ‘문서송부촉탁’을 보낸 모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무시했고, 그래서 지난 2022-10-06 기일에 귀원 재판부가 ‘문서송부촉탁 독촉’을 보내기로하고

2022-10-17에 발송하여 2022-10-19에 방배경찰서에 송부되었습니다.

방배경찰서는 ‘독촉’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2-11-17 방배경찰서에 방문하여 회신을 보내라고 독촉했고, 2022-11-24에 회신을 제출했습니다.

내가 2022-12-02에 방배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떤 내용으로 회신했냐고 물으니까, 경찰서에서는 폐기해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 회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원 재판부가 검찰에 다시 제출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검찰 측이 제출을 거부하면 귀원 재판부는 그 검사를 고발해야 됩니다. 끝.

붙임 : * 4355-11-18 방배경찰서 방문 일기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붙임]

* 4355-11-18 방배경찰서 방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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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인 11-17 15:30에 려수에서 성남행 고속버스 표를 끊었는데, 재수 없게도 마스크 안 쓰면 항상 안 태워주는 기사를 만나서 표를 취소하고 16:50 것을 다시 끊었다. 15:30 기사가 연락을 했는지 16:50 기사도 안 태워줬다. 그래서 17:20 한양 고속버스터미널행을 끊어서 3번만에 한양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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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경 한양에 도착해서 방배동에 있는 부정선거 소송인단 사무실에서 하루밤 자고, 다음날 12:50 경 방배경찰서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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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순경님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봤다.

– 내가 “서장님 면담 하려고 왔다.”고 대답했다.

– “예약 하셨냐?”, “안 했다“, “무슨 일로 그러느냐?”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방배경찰서에 ‘불기소의견서‘ 문서송부촉탁독촉을 보내왔을 것이다. 나는 그 2014노3027 사건 피고인이다. 그런데 2022-10-17에 보냈다고 나오고 방배경찰서에서는 10-19에 송달되었다는데, 방배경찰서에서는 한 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답변을 안 보냈다.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 온 것이다.”

– 그러니까 “서장님은 연가중이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시간 후에 담당자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그랬다.

– “지금 12:55니까 5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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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가 되니까 근무자가 바뀌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근무자는 “그런데 마스크는 왜 안 쓰세요?”라고 해서 내가 “코로나가 사기니까 안 쓴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하고 있다“, “결과 안 나왔지 않냐?”

– 때마침 TV에서 뉴스를 틀어놓고 있어서 “저 무하마드 빈 살만도 마스크 안 쓰지 않냐? 왜 아무도 뭐라 안 하냐?” 그러니까 “저건 공적 업무중이지 않냐?” 그래서 “공적 업무중에는 바이러스 전염 안 되냐?”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알았어요.”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

–

– 담당자가 나와서 똑같은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해서 사건검색해서 보여주며 “‘경찰청 방0000 문서송부촉탁독촉 발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방배경찰서일 것이다.”라고 하니까 “불기소의견서는 검찰로 넘어갔고 경찰서에는 없을 텐데?”

– “맞다, 2015년에 강영수 판사가 검찰 측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라서 이성식 검사가 제출 안 하고 버티니까 화살을 방배경찰서로 돌린 것일 것이다.”

– “방0000가 방배경찰서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한 번 연락해봐라“고 해서 “여기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정보공개청구하라“고 해서 “다음주에 재판인데 그럴 시간이 없다. 다음주까지 안 보내면 직무유기로 서장을 고소할 것이다. 그냥 가고 다음주에 ‘고소장‘ 준비하면 된다.”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냥 나와서 자전거 타고 룡인으로 향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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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교를 지나 가다가 한강변에 스타벅스 카페 있는 건물이 보여서 근처에 가니까 다행히 개방형 와이파이라서 10-06 ‘공판조서‘를 확인해봤다.

– 그러니까 고등법원 재판부가 방배경찰서에 보낸 것이 맞아서 다시 방배경찰서에 갔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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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자가 바뀌어 있어서 다시 설명하니까 3층 형사지원팀(?)에 가보라고 해서 ‘방문증‘을 쓰고 건물 안 3층에 올라갔다.

(그림2 – 방배경찰서 3층)

– 형사지원팀에 가니까 “당시에 어디서 조사받았냐?”고 물어서 “내가 조사 받은 것은 아니고,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하니까 그리로 가보라고 했다.

– 2층에 내려가 지능수사팀에 가니까 수사지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근무중이니까 3시까지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 복도에서 15:15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지능수사팀에 갔더니 복도에 계속 계셨냐? 수사지원팀에 가보시라고 했다. 수사지원팀에 가서 다시 설명하니까 “그런 문서가 왔는지 경무팀에 알아보겠다.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16:00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16:00 넘어서 다시 수사지원팀에 가니까 “아직 모른다. 일단 귀가하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도 연락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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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고 18:30쯤 룡인 부모님 댁에 와서 부정선거 소송인단 ‘김진건‘ 대표에게 전화했다.

– “방배경찰서에서 연락 온 것 없냐“고 물으니까,

– “불기소 의견서 법원에 보내겠다고 문자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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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검색하니까 오늘 11-24에서 12-22로 공판기일 변경되었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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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일지

– 서기 2013-01-0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제기(2013수18 – 원고 6,644명)

법정처리시한은 180일 이내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5조) ‘박근혜‘ 탄핵 전까지 심리를 한 번도 안 함.

2013-11-19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써서 직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선거소송 선정당사자인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을 고소했다.

– 방배경찰서(‘이원출‘ 경위)에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담당검사가 ‘권성희‘ 검사에서 ‘이성식‘ 검사(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바뀌어 8명중 1명과 고소하지 않은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해자“로 하여 2014-04-03 기소함(형사소송법 제257조 위반).

– 2014-03-14 구속

– 2014-03-19 ‘김필원’의 구속적부심 때 고지한 법정을 바꿔치기하며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비공개 재판 진행하여 내가 법정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감

– 나는 2014-03-26 구속

– 1심(재판장 ‘김용관’) 검사는 명예훼손 징역 4년 구형, 나는 1년 6월 구형

– 명예훼손 징역 2년, 나는 징역 1년 판결

– 항소심 중 2015-03-23 만기 2일을 남기고 보석으로 석방

(2015-11-14 담당검사 ‘이성식‘이 나를 아무 증거 없이 경찰관 폭행으로 조작하여 4개월간 또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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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항소심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