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TV 및 공공 장소에서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언론, TV 및 공공 장소에서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
더나은당 정책 요구
시민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거리,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을 통해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심리적 조작이 내포된 광고판에서 정보를 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유한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은행 및 기타 단체가 광고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소비를 미화하고, 낭비를 조장하고, 부자의 삶을 이상화하고, 기자과 편집자가 일방적으로 보도 주제를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가치 체계와 인식을 왜곡하는 과정은 불법입니다. 또한 도덕적 원칙과 공동체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오로지 광고 수익을 근거로한 내용에 기초하여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것은 노골적인 음모이며,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행동은 헌법을 따르려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기는커녕 박탈하는것이다. 허위 정보와 매혹적인 이미지는 시민을 조작하여 서민과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소수 기득권의 사심을 반영하는 정책을 지원하는것이된다.
자유무역, 농산물 수입,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 개방,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찬성하는 국내 일자리 파괴, 자동화 및 AI에 대한 칭송을하는 정책은 기업이 언론에 뇌물을 주어 시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세뇌적 범죄 광고 정책이라할 수 있다.
최근 현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COVID 19 사회거리두기, 자유무역 촉진, 자동화 및 AI 추진 등 시민의 삶에 해를 끼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신문, TV 방송국 및 기업이 제공하는 돈으로 국민을 세뇌하여 거짓 정보 배포와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광고주 모두 즉시 형사 기소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기업 자금 지원으로 형성된 포장된 정보와 거짓정보의 출처에 무지하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에 의존해야하는 삐뚜러진 구조 안에 있다. 정부는 시민들이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받고 기후 변화, 위험한 마약, 오염의 본질(출처및 원산지) 등의 주제 또한 통화 조작, 주식 시장의 실체, 증권 및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 대기업이 주도하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국내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간섭 (특히 슈퍼 부자가 지배하는 투자 은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직하게 다루는 순수 서민에 의한 서민 신문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서민 신문이 필요로하는 기본 자금은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막대한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익만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자유 무역을 가칭하여 쓸모없는 무기 시스템 강제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홍보하는 범죄 행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첫 단계가 될것이다.
앞으로 는 진실을 찾고 시민의 외부 검토를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독립협동조합을 통해 언론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독립적인 미디어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될 것이며, 시민들이 편집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공개 대화를 통해 보고가 관련성이 있고 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할 것이며 각지역 사회에서 끊임없는 토론과 질문과 회의를 통해 이러한 미래지향적 참신한 언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라 시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의 과제인것이다. 신문, TV 및 인터넷에서 지속적인 교육, 정확하고 유익하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것이다.
맛집탐방 먹방홍보, 단순한 음식과 술 소비, 쾌락, 섹스 등 천박한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을 가축 수준의 바보로 만드는 현 우민정책은 부도덕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에 대한 모독 범죄 행위인것이다. 이러한 반사회적 조작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헌법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거짓 언론의 단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과 압박을 이용하여 비 양심적 언론인들을 조종하며 주입식 광고를 통해 전국민을 세뇌하고 있다.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기업의 지시에 따라 언론은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론 조사”를 조작한다. 이러한 허위 여론조사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서민들로 하여금 틀린 입장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것이며 실제로는 대다수의 국민이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광고주한테 매도된 언론은 당연히 서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광고주가 알리고 싶어하는것을 반영하는 사람들만 선택하여 다가갈것이다. 종종 다른 이견을 갖은 서민은 무시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한 질문 자체도 편향되어 있으며 광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기업이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때론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과 은행의 이기적 행동에 대한 국민간의 공감대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부추키기위한것이다.
이러한 흉칙한 관행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상황은 더 악화되어졌음) 단지 변명으로 남아서는 않될것이다. 그것은 즉시 종료되어야 할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즉시 사임하고 형사처벌을 받을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언론 매체는 그들이 홍보하는 거짓말에 대한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한다. 조작된 언론을 통해 이러한 거짓말을 홍보하는 사람들을 시민이 합법적으로 기소하고 적절한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언론에 심은 허위 정보로 인해 표명한 시민들의 잘못된 의견은 본질적으로 불법이고 위헌이며 파시즘적이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시민들이 피해자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