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 = 개판망국 사법부의 살법행위

(국가기관인) 사법부 자기들이 위반한 법률은 “훈시규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죠.

“훈시규정”은 즉 ‘강제성 없다’는 뜻인데, 강제성 없는 법을 입법부에서 괜히 왜 만들죠?

강제성 없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훈시규정”이라는 은어는 사법부의 살법(殺法) 행위입니다.